배너

2026.04.25 (토)

  • 맑음강릉 8.8℃
  • 맑음서울 13.6℃
  • 맑음인천 11.7℃
  • 맑음수원 9.0℃
  • 맑음청주 13.8℃
  • 맑음대전 11.0℃
  • 맑음대구 9.6℃
  • 맑음전주 10.9℃
  • 맑음울산 8.2℃
  • 맑음창원 12.2℃
  • 맑음광주 11.9℃
  • 맑음부산 13.1℃
  • 맑음여수 12.7℃
  • 맑음제주 13.2℃
  • 맑음양평 9.9℃
  • 맑음천안 7.3℃
  • 맑음경주시 6.2℃
기상청 제공

생활·건강

8,835개 요양기관 3조7,272억 원의 금융대출(메디컬론)을 지원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기관의 안정된 운영으로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기여하기 위해 ’18년 말 현재 8,835개 요양기관에 시설확충, 의료장비 리스료 지출 등의 용도로 3조7,272억 원의 금융대출(메디컬론)을 지원하였다고 밝혔다.  

  메디컬론은 요양기관이 필요한 경영개선자금 등을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고자 할 때, 공단에서 지급하는 급여비 채권을 담보로 협약은행이 저리의 운영자금을 지원하도록 해주는 것이다.

 공단의 금융대출 지원을 이용한 요양기관은 총 개설 요양기관 92,937개 중 9.5%이며, 요양기관 종별 이용 현황은 의원(53.2%), 약국(27.6%), 병원(14.4%)순이다. 

 요양기관 금융대출은 시중은행 평균 금리보다 1.3% 더 낮고, 한도약정수수료 및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주어 요양기관 금융비용이 연간 554억 원 절감 효과가 있으며, 이용 요양기관의 99.2%가 만족(‘18.4월 효성ITX(주) 1,448개 요양기관 설문조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 관계자는 “공단은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경영이 어려운 요양기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줌으로써 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