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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프랑스, '집회서 복면 금지' 새 집회시위법 시행

 
[데일리연합 류아연기자] 프랑스 정부가 시위에서 얼굴을 가리는 복면을 금지한 새 집회시위 관리에 관한 법률이 현지시간 11일, 시행에 들어갔다. 
 
이 법에 따르면, 경찰이 식별할 수 없도록 얼굴을 가리고 집회시위에 나왔다가 적발되면 최대 징역 1년형과 1만5천 유로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당초 프랑스 정부가 개정안에 포함해 논란이 일었던 '경찰이 지정한 인물의 집회 참여를 사전에 금지한다'는 조항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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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고도제한 완화방안(5개안) 주민설명회 개최, 큰 관심 속 성료

데일리연합 (SNSJTV) 박해리 기자 | 성남시는 27일 오후 2시 시청 온누리에서 ‘제3차 고도제한 완화방안 연구 및 자문 용역’과 관련한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고도제한 완화에 관심 있는 주민 약 500여 명이 참여했으며, 연구용역을 수행 중인 한국항공운항학회의 송병흠 책임연구원 등이 고도제한 완화 5개 방안과 향후 계획을 설명한 뒤 주민들과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신상진 시장은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 모두가 뜻을 모아 중앙정부에 확고한 의지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우리 시가 마련한 고도제한 완화 방안 5개안 중 2개안은 국방부가 수용하여 일부 성과가 있었으나 근본적으로 건축물의 높이를 높이려면 나머지 3개안도 관철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민들은 최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8월 26일부터 원도심 재개발·재건축 시 건축물의 높이가 높아질 수 있게 된 점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 또한, 서울공항 인근 비행안전구역 변경 고시에 따라 야탑·이매 일부 지역의 고도제한이 완화된 것과 관련해 구체적인 단지별 적용 여부를 묻는 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