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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미국 의회, '북한 제재 혼선' 트럼프 행정부 비판

 
 
[데일리연합 류아연기자]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제재 정책과 관련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최근 미국 상원 외교위 소위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제재 철회를 여야 모두 비판했다. 
 
중국, 러시아에는 제재를 느슨히 해도 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줬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한반도 전문가들은 하노이 회담 이후 대북제재가 협상의 지렛대임이 뚜렷해졌다며 제재 유지를 지지했다. 
 
다만 협상을 성사시키려면 일시적으로 제재를 풀었다가, 문제 생기면 다시 제재를 가하는 '스냅백' 방식을 고려하라는 조언도 나왔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발표되지 않은 대북제재를 철회한 게 아니라, 사실은 하루 전 발표된 재무부의 대북제재를 뒤집은 것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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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고도제한 완화방안(5개안) 주민설명회 개최, 큰 관심 속 성료

데일리연합 (SNSJTV) 박해리 기자 | 성남시는 27일 오후 2시 시청 온누리에서 ‘제3차 고도제한 완화방안 연구 및 자문 용역’과 관련한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고도제한 완화에 관심 있는 주민 약 500여 명이 참여했으며, 연구용역을 수행 중인 한국항공운항학회의 송병흠 책임연구원 등이 고도제한 완화 5개 방안과 향후 계획을 설명한 뒤 주민들과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신상진 시장은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 모두가 뜻을 모아 중앙정부에 확고한 의지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우리 시가 마련한 고도제한 완화 방안 5개안 중 2개안은 국방부가 수용하여 일부 성과가 있었으나 근본적으로 건축물의 높이를 높이려면 나머지 3개안도 관철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민들은 최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8월 26일부터 원도심 재개발·재건축 시 건축물의 높이가 높아질 수 있게 된 점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 또한, 서울공항 인근 비행안전구역 변경 고시에 따라 야탑·이매 일부 지역의 고도제한이 완화된 것과 관련해 구체적인 단지별 적용 여부를 묻는 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