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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미국 의회, '북한 제재 혼선' 트럼프 행정부 비판

 
 
[데일리연합 류아연기자]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제재 정책과 관련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최근 미국 상원 외교위 소위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제재 철회를 여야 모두 비판했다. 
 
중국, 러시아에는 제재를 느슨히 해도 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줬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한반도 전문가들은 하노이 회담 이후 대북제재가 협상의 지렛대임이 뚜렷해졌다며 제재 유지를 지지했다. 
 
다만 협상을 성사시키려면 일시적으로 제재를 풀었다가, 문제 생기면 다시 제재를 가하는 '스냅백' 방식을 고려하라는 조언도 나왔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발표되지 않은 대북제재를 철회한 게 아니라, 사실은 하루 전 발표된 재무부의 대북제재를 뒤집은 것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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