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6.03.10 (화)

  • 맑음강릉 2.1℃
  • 맑음서울 0.1℃
  • 맑음인천 0.6℃
  • 맑음수원 -1.6℃
  • 연무청주 0.1℃
  • 박무대전 -1.7℃
  • 연무대구 -0.9℃
  • 박무전주 -1.6℃
  • 연무울산 0.2℃
  • 맑음창원 3.0℃
  • 박무광주 0.0℃
  • 연무부산 3.0℃
  • 연무여수 1.6℃
  • 맑음제주 3.8℃
  • 맑음양평 -2.0℃
  • 맑음천안 -2.9℃
  • 맑음경주시 -1.4℃
기상청 제공

생활/건강

인공지능(AI), 3D 프린팅, 로봇 등 첨단기술이 융합된 혁신의료기술이 시장에 조기 진입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인공지능(AI), 3D 프린팅, 로봇 등 첨단기술이 융합된 혁신의료기술이 시장에 조기 진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별도 평가트랙을 도입하고 평가 기간을 최대 30일 단축하는 등 관련 절차가 간소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오는 15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7월 정부는 ‘의료기기 규제혁신 및 산업육성방안’을 통해 혁신의료기술에 대해서는 기존의 의료기술평가 방식이 아닌 별도의 평가트랙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지난해 9월부터 ‘혁신의료기술 별도평가트랙’ 시범사업을 추진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혁신의료기술에는 별도 평가트랙을 도입해 기존의 문헌 평가와 더불어 신의료기술의 잠재성을 평가하기로 했다. 기존 평가체계에서 유효성을 평가할 연구문헌 등이 부족해 탈락했던 의료기술이라도 환자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거나 비용 부담을 줄이는 등 높은 잠재성을 가졌을 경우 조기 시장 진입을 허용하는 식이다.


  대신 별도 평가트랙을 통해 도입된 혁신의료기술은 의료현장에서 활용된 결과를 바탕으로 3~5년 후 재평가를 받아야 한다.
신의료기술에 대한 평가 기간도 단축된다. 기존에는 전문가 서면 자문을 통해 신의료기술평가 대상 여부를 판단했으나 이를 내부 평가위원으로 대체, 2단계 평가절차를 1단계로 줄인다.


  이를 통해 그동안 외부 전문가 탐색 및 구성 등에 발생했던 시간을 절약해 평가기간이 최대 280일에서 250일로 줄어들 전망이다.

[무단전재및 재배포금지]     자료제공 =정책브리핑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교육부, ‘교육행정체제통합지원단’ 신설로 교육 행정체제 통합을 적극 지원한다

데일리연합 (SNSJTV) 송은하 기자 | 교육부는 광역 시도 간 교육 행정체제 통합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교육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하여 3월 9일 ‘교육행정체제통합지원단’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지원단은 향후 추진될 광역 시도 간 행정체제 통합이 교육현장과 교육행정 전반에 안정적으로 안착하도록 교육 행정체제 통합지원의 방안 수립, 통합 지역에 대한 교육 지원 특례 검토·추진, 각종 제도 정비 등을 전담한다. 특히, 지원단은 통합 추진 과정에서 교육계와의 소통을 강화하여 교육 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고, 통합 지역의 교육자치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도교육청 등과의 정례적인 소통 통로(채널)를 구축하고, 현장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지원단은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여, 산하에 부단장과 기획총괄팀·통합지원팀의 2개 팀을 둔다. 기획총괄팀은 통합 관련 방안 수립 및 지원 특례 검토·추진, 교육계 소통 및 대국민 의견 수렴, 관계기관 협업·조정 등의 총괄 역할을 수행한다. 통합지원팀은 통합 지역의 조직·재정·인사제도 정비 지원, 시스템 통합 방안 수립 등을 전담한다. 한편, 각 시도교육청에서도 행정체제 통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