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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경기도 군포시에 소재한 ㈜유텔에서 15차 다파고를 실시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방위사업청은 3월 8일 경기도 군포시에 소재한 ㈜유텔에서 15차 다파고를 실시했다. 이날 방문한 ㈜유텔은 2000년도에 설립되어 한국군의 항공기, 레이더 및 유도무기 등 각종 무기체계에 탑재되는 통신‧전자장비를 공급하고 있는 방산분야의 강소기업이다.


  현재 한국형전투기(KF-X) 개발사업과 무인기 사업의 전술통제장비 분야에 참여하고 있으며, ’16년 UAE에 레이더용 통신부품 수출을 시작으로, 해외 주요 방산업체와 수출 협력을 활발히 진행 중이다. 



 왕정홍 청장은 ㈜유텔 김호동 대표이사 등 주요 임직원과 간담회를 실시하면서 수출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유텔 김호동 대표이사는 “기존에 우리 군에서 필요로 하는 사용 목적에 따라 개발한 제품을 수출 대상국 요구 성능에 부합하도록 개조하는 데 많은 기간‧비용이 투입되는데, 중소기업 입장에서 개조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이 절실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왕정홍 청장은 “방산분야 중소기업의 수출 활성화를 위하여 수출용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 예산을 지난 해 22억 원에서 올해 200억 원으로 대폭 증액했고, 지원대상 선정에 있어서도 중소‧중견기업을 우선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답했다. 


 또한, ㈜유텔에서는 “방산수출 초기단계 또는 희망하는 중소기업의 수출 유망품목을 선정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왕정홍 청장은 “방산분야 중소기업의 수출역량 강화와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유망 수출품목 발굴 지원 사업*을 올해부터 본격 추진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수출초보기업에는 역량교육, 성장계획서를 제시하는 등 역량강화를 지원하고, 수출유망기업에는 해외 수요자 매칭, 해외 인증획득 지원, 1:1 수출컨설팅 등의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다파고 활동을 통해 수출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속도감 있게 실행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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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