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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2019년도 생명공학육성시행계획 심의・의결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월 18일(월) 오후 2시 판교 코리아바이오파크에서 유영민 장관 주재로 ‘제31회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를 개최하고, 2019년도 생명공학육성시행계획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회에서는 작년의 바이오 성과를 더욱 가속화하기 위해 3조원 규모의 2019년 바이오 투자를 확정하고, R&D·인력·규제 등을 주제로 하여 효율적인 지원방안을 논의하였다



 2018년은 신약기술 수출을 중심으로 바이오헬스가 혁신성장 핵심분야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한 한해였다. 국내 1호 인공지능(AI) 의료기기, 치매예측기술, 장내마이크로바이옴 정보등 혁신적 신기술을 개발하였으며, 혁신신약 개발에 대한 정부지원을 통해 약 2.9조원(총 계약금액 기준)의 신약 기술이전을 달성하였고, 바이오·의료분야 벤처캐피털(VC) 투자액이 8,417억원으로 전년대비 122% 증가하는 등 민간 투자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2019년 관계부처는 이러한 성과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해 전년 대비 2.9% 증가한 2.93조원 규모의 전략적 투자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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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