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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트럼프, '멕시코장벽' 셧다운 언제까지?

 

[데일리연합 류아연기자]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가 11일째를 맞은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예산에 대한 초당적 브리핑을 위해 의회 지도자들을 백악관으로 초청했다.


로이터통신은 상하원 원내지도부에 대통령의 초청장이 전달된 상태이며 동부 시각 2일 오후 3시, 협상이 아닌 브리핑 형식의 회동이 열릴 것이라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지도자들을 백악관 브리핑에 초청하면서 셧다운 사태를 끝내기 위해 협상하길 원한다는 뜻을 내비쳤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새로 출범하는 하원 개원일인 3일 첫 본회의에서 멕시코 장벽건설 예산을 통째로 삭제한 예산안을 상정해 처리할 방침이지만, 민주당이 다수인 하원에서 이 예산안이 처리되더라도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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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