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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기준소득금액 인상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금액을 ‘19년부터 97만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준소득금액 인상은 ‘15년부터 91만원으로 동결되어 왔으나, 문재인 정부의 포용국가 정책방향에 발맞춰 국정과제인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이로써, 농어업인은 연금보험료 월 최대 지원액이 ’19년 기준 43,650원으로 ’18년 40,950원보다 2,700원이 인상(6.6%)되었고, 농어업인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382천명 중 소득월액 91만원 이상으로 가입한 농어업인인 256천명이 더 많은 지원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는 ’95년부터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농어업인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 왔다. 지원대상은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와 지역 임의계속가입자(60세 이상) 중 농어업인이다. 2019년도 지원되는 금액은 농어업인이 납부하여야 할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내에서 월 최대 43,650원까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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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1월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중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 농어업인은 378,130명이며, 60세 미만 312,007명, 60세 이상은 29,733명이다. 성별로는 남성 46.2%(174,725명), 여성 53.8%(203,405명)이며, 특히 여성의 경우는 ‘16년부터 농업경영체등에 여성농업인 공동경영주를 신설하여 ‘15년 175,711명 대비 15.8% 증가 하였다.  


  보험료를 지원받은 농어업인의 ’’18년 월평균 신고소득은 1,113천원이며, 평균 보험료는 100,130원, 1인당 월 평균 지원금액은 39,438원이다.


  2018년 11월 기준 농어업인(지역가입자)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은 후 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는 노령연금 549,094명, 장애연금 3,877명, 유족연금 167,371명으로 총 720,342명이다. 그 중 노령연금 수급자는 남성이 71.0%(390,038명), 여성이 29.0%(159,056명)이며, 70대 이상이 64.0%, 60대 이하가 36.0%를 차지하였다.



[무단전제및 재배포금지] 자료출쳐=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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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