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6.04.25 (토)

  • 맑음강릉 7.2℃
  • 맑음서울 11.3℃
  • 맑음인천 11.2℃
  • 맑음수원 8.0℃
  • 맑음청주 11.3℃
  • 맑음대전 8.4℃
  • 맑음대구 6.0℃
  • 맑음전주 8.2℃
  • 맑음울산 8.0℃
  • 맑음창원 11.5℃
  • 맑음광주 10.3℃
  • 맑음부산 12.6℃
  • 맑음여수 12.8℃
  • 맑음제주 11.6℃
  • 맑음양평 7.5℃
  • 맑음천안 4.8℃
  • 맑음경주시 4.2℃
기상청 제공

생활·건강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참여 지역을 12월 11일(화)부터 21일(금)까지 공모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보건복지부는 동네의원이 고혈압·당뇨병 환자를 지속 관찰하고 상담·교육 등을 제공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참여 지역을 12월 11일(화)부터 21일(금)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만성질환 증가에 적극 대처하고, 동네의원이 본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건강보호 및 증진 그리고 의료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그간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다양하게 시행되어 온 만성질환관리 사업의 장점을 살려 단계적으로 통합한다는 방향에 따라,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이건세 건국의대 교수, 권준욱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의 논의를 거쳐 우선적으로 통합 가능한 두 가지 사업을 연계하여 모형을 마련했다.

   

 
또한, 고혈압학회 및 당뇨병학회의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기존 질병관리계획(케어플랜)을 보완하고, 환자 상태에 대한 점검·평가 과정을 추가하였으며, 교육상담 방법과 내용을 다양화했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동네의원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 전문인력인 ‘케어 코디네이터’를 활용하여 만성질환자에 대한 포괄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한다.

  케어 코디네이터는 간호사, 영양사 등의 자격조건을 갖춘 자로서 의사·간호사·영양사 등이 팀을 이루어 관리계획 수립부터 자원연계까지 환자 중심의 포괄적인 케어를 제공할 수 있다. 간호사 등 케어 코디네이터 고용을 위해 시범사업에서는 환자관리료, 교육·상담료 등의 수가를 마련하였으며, 케어 코디네이터 고용에 대해서는 동네의원에서 환자 수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또한, 영양, 운동교육은 보건소, 건강보험공단 지사 등 지역 협력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시범사업에서 동네의원은 고혈압·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기존 대면진료 및 약물치료에 더하여 포괄적인 환자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환자의 질환 및 생활습관을 파악하여 1년 단위의 관리계획(케어플랜)을 수립한 후, ▴문자·전화를 포함한 다양한 방법을 통한 점검(모니터링)·상담, ▴질병 및 생활습관 개선 교육을 제공한다.

  혈압·혈당 등 임상수치, 생활습관 개선 목표 달성정도를 주기적으로 점검·평가하여 맞춤형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했다. 시범사업에서는 기존 진찰료와는 별개로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 환자관리료, 교육·상담료, 점검 및 평가에 대한 시범수가를 책정하였다.


 시범수가에 대한 환자의 본인부담률은 10%로 산정하되, 문자·전화 모니터링과 상담 등이 포함된 환자관리료에 대한 환자 본인부담금은 면제한다.
환자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40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환자에게 맞춤형 검진 바우처(이용권)가 제공되며 참여의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무단전제및 재배포금지] 자료제공=보건복지부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