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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대구도시개발공사, '2023년 상반기 대구시 적극행정‧시정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가격산정 기준 적극적으로 해석
임차·임대인간 합의에 따른 분양전환가격 재감정평가 사례 발표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홍종오 기자 | 대구도시개발공사는 '2023년 상반기 대구시 적극행정‧시정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대구시 주최로 개최된 이번 경진대회는 지역의 발전을 위해 대구시, 8개 구·군,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적극행정과 시정혁신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확산하는 자리다.

 

대구도시개발공사는 적극행정 부문에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가격산정 기준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서민 주거안정을 실현한 사례를 발표해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뤄냈다.

 

10년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공공주택특별법에서 분양전환가격을 감정가격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어, 임차․임대인간의 합의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다. 공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인뿐만 아니라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한국감정평가협회 및 국토교통부와 적극적으로 소통했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다.

 

특히, 전국에서 처음으로 임차·임대인간 합의에 따른 분양전환가격 재감정평가 사례로 타 지역의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점이 높게 평가되어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됐다.

 

정명섭 사장은 "공사는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극행정을 실천하여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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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행정체제통합지원단’ 신설로 교육 행정체제 통합을 적극 지원한다

데일리연합 (SNSJTV) 송은하 기자 | 교육부는 광역 시도 간 교육 행정체제 통합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교육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하여 3월 9일 ‘교육행정체제통합지원단’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지원단은 향후 추진될 광역 시도 간 행정체제 통합이 교육현장과 교육행정 전반에 안정적으로 안착하도록 교육 행정체제 통합지원의 방안 수립, 통합 지역에 대한 교육 지원 특례 검토·추진, 각종 제도 정비 등을 전담한다. 특히, 지원단은 통합 추진 과정에서 교육계와의 소통을 강화하여 교육 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고, 통합 지역의 교육자치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도교육청 등과의 정례적인 소통 통로(채널)를 구축하고, 현장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지원단은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여, 산하에 부단장과 기획총괄팀·통합지원팀의 2개 팀을 둔다. 기획총괄팀은 통합 관련 방안 수립 및 지원 특례 검토·추진, 교육계 소통 및 대국민 의견 수렴, 관계기관 협업·조정 등의 총괄 역할을 수행한다. 통합지원팀은 통합 지역의 조직·재정·인사제도 정비 지원, 시스템 통합 방안 수립 등을 전담한다. 한편, 각 시도교육청에서도 행정체제 통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