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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원안위, 생활방사선 제품안전 강화대책 발표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라돈침대’ 등의 사례로 확인된 생활방사선 제품안전 관리체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생활방사선 제품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원안위는 자진신고ㆍ제보 등을 통해 확인된 부적합제품(제품사용으로 인한 연간 피폭선량이 1mSv(밀리시버트)를 초과하는 제품)에 대해 그간 지속적으로 수거 조치를 실시하여 왔다. 그러나, 부적합제품으로 인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와 언론,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었다.  또한, 국내법령의 사각지대에 있는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원안위는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지난 5월부터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환경부ㆍ산업부ㆍ관세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제품안전 강화대책을 마련하여 왔으며, 시민단체 및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다음과 같이 대책을 수립하였다.

첫째, 천연방사성 원료물질 수입ㆍ판매부터 가공제품 제조ㆍ유통까지 엄격히 통제ㆍ관리할 계획이다.

둘째, 금년 말까지 법률개정을 완료하고, ’19년 하반기부터 강화된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셋째, 법령 개정 이전이라도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개인 해외구매 제품에 대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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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행정체제통합지원단’ 신설로 교육 행정체제 통합을 적극 지원한다

데일리연합 (SNSJTV) 송은하 기자 | 교육부는 광역 시도 간 교육 행정체제 통합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교육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하여 3월 9일 ‘교육행정체제통합지원단’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지원단은 향후 추진될 광역 시도 간 행정체제 통합이 교육현장과 교육행정 전반에 안정적으로 안착하도록 교육 행정체제 통합지원의 방안 수립, 통합 지역에 대한 교육 지원 특례 검토·추진, 각종 제도 정비 등을 전담한다. 특히, 지원단은 통합 추진 과정에서 교육계와의 소통을 강화하여 교육 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고, 통합 지역의 교육자치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도교육청 등과의 정례적인 소통 통로(채널)를 구축하고, 현장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지원단은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여, 산하에 부단장과 기획총괄팀·통합지원팀의 2개 팀을 둔다. 기획총괄팀은 통합 관련 방안 수립 및 지원 특례 검토·추진, 교육계 소통 및 대국민 의견 수렴, 관계기관 협업·조정 등의 총괄 역할을 수행한다. 통합지원팀은 통합 지역의 조직·재정·인사제도 정비 지원, 시스템 통합 방안 수립 등을 전담한다. 한편, 각 시도교육청에서도 행정체제 통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