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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한국과 싱가포르, 중독정신건강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이철 센터장)는 2018년 11월 1일(목) 한국과 싱가포르 중독정신의학 전문가 간 이해와 국제적 협력 모색을 위해 중독정신건강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국내외 중독정신건강 전문가 약 100여 명이 참석하여 다양한 중독문제를 공유하고, 각국의 우수한 중독예방·치료 프로그램 등에 관한 발표와 토론을 할 예정이다.

  첫 번째 시간(세션)은 ‘행위중독과 관련된 정신건강 문제’란 주제로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개발한 인터넷 게임 중독 치료 프로그램(HORA: 전자미디어 중독문제에 대한 다학제 전문가들로 구성된 2주간 입소식 치료프로그램으로 시간과 공간에 대한 인식을 회복하고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여 더 심각하고 복합적인 중독으로 진행하는 것을 예방하는 과정이다) 소개, 싱가포르에서의 온라인 기기(디바이스)와 연관된 정신건강 문제 등에 대한 각국 전문가 발표와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두 번째 시간(세션)은 ‘중독과 인지재활 프로그램 소개’란 주제로 물질중독자를 위한 메타인지 교육 프로그램(메타인지 교육 프로그램이란 물질중독에서 회복하는 과정에 있는 분들이 문제 영역을 파악하고, 새로운 통찰력으로 뇌기능을 회복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도구를 제시하여 지속가능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과 뇌 과학을 기반으로 한 중독예방 교재를 공유함으로써 효과적인 중독예방 및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소개할 예정이다.

    
국립정신건강센터 이철 센터장은 “이번 국제 심포지엄은 행위중독에 대한 대응책과 정책적 기반 마련의 중요성을 확산 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나아가 국가중독정신보건 수준 향상으로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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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