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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정부 합동 점검 결과, 추석 성수품 가격 하향 안정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여름철 폭염, 태풍 등 영향으로 8월 일부 농축수산물 가격이 상승했으나 기상 호전·수급안정 대책 추진 등에 힘입어 9월 들어 가격 하락했다.

 배추가격은 양호한 기상여건 및 공급물량 확대 등으로 9월 중순 평년 수준의 안정세로 돌아섰다. 무는 8월 하순 대비 큰 폭 하락하였으나, 폭염 대처과정에서의 영농비 상승 등 영향으로 평년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사과가격은 일조량 증가로 과일 성장이 촉진되며 출하가 증가함에 따라 안정세로 전환되었으며,
배는 숙기 지연으로 9월 중순 가격이 소폭 상승했으나, 계약재배물량 공급 확대 등으로 이번 주 들어 점차 안정세를 되찾았다.

 축산물은 일부 폭염 피해, 추석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공급량 확대를 통해 전반적으로 평년 수준의 안정세를 보였으며 밤, 대추 등 임산물은 금년 작황은 좋지 않으나, 저장물량 출하 확대 등으로 수급 원활해졌다.

 정부 비축물량 방출 등으로 명태, 갈치, 조기 등 가격이 8월 대비 하락하였으며, 오징어는 생산량 감소로 강세 유지되고, 올해 추석 차례상 차림비용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평균 20~28만원 정도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추석 차례상 차림비용이 폭염 등의 영향으로 큰 폭 상승할 것으로 우려되었으나, 9월 들어 농축수산물 가격이 하향 안정되면서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소폭 오른 수준이다.

 정부는 추석 직전까지 성수품을 지속 확대 공급하는 등 풍요롭고 넉넉한 추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특별 교통 대책(9.21~26), 연휴기관 응급의료체계 유지 등으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여 편안하고 안전한 추석을 만들 것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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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