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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최근 배추·무 가격 하락세로 전환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배추·무 소매가격(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KAMIS 기준)은 8월말 약세로 돌아선 후 9월 들어서는 상당폭 하락했다. 그러나, 다만, 현재 배추·무 가격은 예년 이맘때(배추4,681원,무2,062원)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하락원인은 이는 정부의 추석 민생안정대책(8.30일발표)에 따른 비축물량 방출확대 및 반값 공급, 기상여건 호전에 따른 수급여건 개선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기상여건이 크게 악화되지 않는 한, 배추·무 가격의 하향 안정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에도 추석 명절을 앞두고 비축물량 출하 등으로 배추·무 가격의 하락세를 이루어 진바 있다.


 향후에도 정부는 추석 성수품의 수급·가격 동향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필요시 추가 수급안정대책도 검토·시행할 방침이다.
추석을 앞두고 물가불안 심리가 확산되지 않도록 소비자단체 등과 협력하여 성수품 가격정보 제공도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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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