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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제 개선을 통한 직거래 확산 유도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물 직거래가 갖는 유통구조 개선, 여성·고령농 참여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제』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수 농산물직거래 인증제도는 정부가 추구하는 배려·신뢰의 농정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가 제시한 직거래사업장의 모범기준에 부합하는 사업장을 인증하고, 그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 ‘17년도부터 도입되었다. 그간 인증사업장은 단순 직거래만을 위한 매장의 가치를 넘어 여성·고령농 등 사회적 약자계층에게 든든한 판로가 되어 왔으며, 소비자들은 신선·안전 농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는 공간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이번 제도개선은 인증매장의 사회적 가치를 한층 더 강화 하고자 그간 현장방문, 인증제 교육 등을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여 마련한 것이다. 기존까지는 인증심사기준이 매장 내 농산물의 안전성조사 횟수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앞으로는 안전성조사 횟수뿐만 아니라 잔류농약이 과다 검출된 농산물이 매장 내 진입을 하지 않도록 추가적으로 품질관리를 체계화한 매장이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농식품 분야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핵심가치인 안전성이 강화됨으로써 인증매장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가 더욱 두터워질 전망이다. 청년농의 직거래 참여 확대를 유인하는 매장과 레스토랑, 카페 등 부대시설을 운영하는 직매장 역시 심사에서 우대받게 된다.


 이에 따라 농업분야의 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이 인증매장을 통해 판로를 제공받음으로써 청년들의 귀농·귀촌을 유인하고, 고령화된 농촌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인증매장에서 운영하는 레스토랑, 카페 등의 부대시설이 직매장을 농산물 판매만을 위한 공간에서 휴식·체험 등을 가미한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는데 기여하고, 직매장 매출향상을 통한 경영안정화 및 운영인력 선발 등 고용창출을 견인함으로써 직거래의 외연을 확대하기 위한 핵심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직거래 인증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고시개정 절차에 착수하였으며, 올해 말 예정된 우수 농산물직거래 인증 시부터 새로운 심사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인증이 부여된 사업장은 향후 정부가 추진하는 농업인 교류, 소비자 홍보 등 직거래활성화 지원사업에 응모 시 가점 등의 혜택이 주어질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배려와 신뢰농정의 상징인 농산물 직거래에 대한 인식이 생산자와 소비자들에게 널리 확산되어 직거래가 한층 더 성숙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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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