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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시험검사기관 대상 무기비소 시험법 교육 실시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오는 8월 24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도보건환경연구원 및 전문시험‧검사기관 등을 대상으로 ‘무기비소 시험법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최근 식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현미, 톳, 모자반이 들어있는 가공식품과 영‧유아식품에도 무기비소 기준이 신설(‘18.7.13.)됨에 따라 가공식품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된 무기비소 시험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하였다.
   

 교육은 개정된 무기비소 시험법 원리 등 이론교육과 시료 전처리, 기기분석 등을 포함한 현장 실습교육으로 진행됩니다. 안전평가원은 이번 시험법 교육을 통해 시험검사기관 무기비소 시험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분석결과의 신뢰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개정된 무기비소 시험법은 해설서로도 제작‧배포하여 식품안전관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무단전제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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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