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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원자력안전위원회, 결함 가공제품 행정조치 실시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 ㈜까사미아의 토퍼(주로 침대 매트리스 위나 바닥에 까는 두께 10cm 미만의 매트)세트(토퍼+베개)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 정한 가공제품 안전기준을(1mSv/년) 초과하여 해당 업체에 수거 명령 등 행정조치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습니다.


 해당 업체는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된다는 소비자의 제보를 받고(‘18.6.28), 원안위에 이러한 사실을 알려왔으며(’18.7.10), 원안위는 업체가 제공한 13개(토퍼 3개, 배게 10개)의 시료를 전문기관을 통해 정밀 분석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13개의 시료 중 3개 시료에서 연간 피폭선량이 1 밀리시버트를 초과하였으며 나머지 10개는 기준치 이내였습니다. 
   

  업체에 따르면 안전기준을 초과한 토퍼 세트의 제품명은 ‘casaon 메모텍스‘이며, 2011년도에 홈쇼핑을 통해 한시적으로 판매하고 현재는 판매하지 않는 제품으로 총 판매수량은 12,395개 세트입니다.

 원안위는 분석결과 토퍼와 베개 폼에 모나자이트가 소량 첨가되었을 것으로 보고 모나자이트의 유통 경로를 상세히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업체 수거계획 >
 업체는 결함 제품의 수거를 위해 전용 콜센터를 운영하고 1개월 내 전량 수거할 계획이라고 원안위에 알려왔으며, 원안위는 제품을 사용 또는 소지하고 계신 소비자들에게 수거 조치 이전에 비닐을 제공하도록 업체에 요구하였다. 


 또한 원안위는 안전한 수거 등을 위하여 안전지침을 업체에 제공할 예정이며, 제품이 신속하게 수거될 수 있도록 수거계획을 사전에 확인하는 등 수거 등의 조치에 대해 지속적으로 확인·점검할 예정이다.

가누다 제품 자발적 리콜 관련 한편 지난 7월26일 ㈜티앤아이는 소비자가 제보한 기능성 브랜드 ‘가누다‘ 제품에 대해 자발적 리콜을 발표한 바 있으나, 원안위는 업체의 자발적 리콜 조치와는 상관없이 해당 업체로부터 시료를 받아 안전기준 만족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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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법원, 글로벌 골프코스 설계 저작권의 법적 기준 제시

서울, 대한민국, 2026년 3월 10일 /PRNewswire/ -- 글로벌 로펌 덴톤스(Dentons)의 한국 파트너 사무소인 덴톤스 리 법률사무소(대표 최희준 변호사, 이하 "덴톤스리")는 "지난 2월 26일 선고된 대한민국 대법원의 골프코스 설계 저작권 인정 판결이 한국은 물론 세계 각국의 스크린골프와 골프 산업 전반에 중대한 전환점이 되는 중요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은 2024년 선고한 2심에서는 골프코스 설계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덴톤스리는 상고심 사건에 이두형, 최희준 변호사 등 부장판사 출신의 지적재산권 업무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을 대거 참여시킨 결과 2026년 대한민국 대법원으로부터 골프코스 설계자의 저작권을 명확하게 인정하는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골프코스 설계가 창작성이 인정되는 저작물에 해당함을 명확히 정하고, 스크린골프 업체들이 골프코스 설계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저작권 사용료 지급 및 무단 사용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의 스크린골프 사업자는 골프코스를 스크린에 구현하기 위해 사전에 골프코스 설계사들과 저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