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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2018년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건립사업.....대전광역시 선정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보건복지부는 2018년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건립사업을 수행할 지방자치단체를 공모(6.15~7.16, 32일간)한 결과 대전광역시가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아동이 재활치료서비스를 거주 지역에서 받을 수 있도록 올해부터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을 추진 중에 있다.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은 장애아동 및 고위험아동에게 집중재활치료 및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뿐 아니라, 지역사회 내 재활서비스를 연계한다. 또한, 학교와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등 장애아동가족에게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공 의료기관이다.

 대전시는 서구 관저동(대전역에서 9.3km, ‘25년 지하철 개통 예정)에 약 6,224m2의 부지를 마련, 재활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치과 등 진료과에 60병상 규모로 병원을 건립하고, 운영은 충남대학교 병원에 위탁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사업을 수행할 지자체를 선정하기 위해 보건의료, 건축, 장애인 관련 단체 등 8인으로 구성된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권역내 의료수요 및 필요도, 접근성, 인력 및 시설 운영계획, 지자체 사업 추진의지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충남권 병원 설립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어린이재활병원 2개소, 외래와 낮병동 중심의 어린이재활의료센터 6개소를 추가 건립하여 총 9개소 의료기관을 확충할 계획이다.

  미충족 의료수요가 많고, 지리적 접근성이 좋은 경남권, 전남권, 충남권(2018년 선정)에는 거점 기능을 할 수 있는 병원을 각 1개소씩 설립한다. 환자와 기존 재활의료기관이 적고, 지리적으로 지역내 이동이 어려운 강원권, 경북권, 전북권, 충북권에는 센터를 각 1~2개소씩 설립할 예정이다.

  한편, 환자와 재활의료기관이 많고 접근성이 좋은 수도권과 적은 환자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활의료기관이 많은 제주권은 기존의 우수한 병원을 공공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하여 공적 기능 수행을 지원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이상진 장애인정책과장은 “공공어린이재활병원에서는 민간에서 부족한 중증장애아동이나 청소년에 대해서도 재활서비스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건립비 뿐 아니라 질 좋은 재활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될 수 있도록 재정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어린이 재활치료 활성화를 위해 건강보험 수가 개선방안도 마련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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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법원, 글로벌 골프코스 설계 저작권의 법적 기준 제시

서울, 대한민국, 2026년 3월 10일 /PRNewswire/ -- 글로벌 로펌 덴톤스(Dentons)의 한국 파트너 사무소인 덴톤스 리 법률사무소(대표 최희준 변호사, 이하 "덴톤스리")는 "지난 2월 26일 선고된 대한민국 대법원의 골프코스 설계 저작권 인정 판결이 한국은 물론 세계 각국의 스크린골프와 골프 산업 전반에 중대한 전환점이 되는 중요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은 2024년 선고한 2심에서는 골프코스 설계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덴톤스리는 상고심 사건에 이두형, 최희준 변호사 등 부장판사 출신의 지적재산권 업무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을 대거 참여시킨 결과 2026년 대한민국 대법원으로부터 골프코스 설계자의 저작권을 명확하게 인정하는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골프코스 설계가 창작성이 인정되는 저작물에 해당함을 명확히 정하고, 스크린골프 업체들이 골프코스 설계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저작권 사용료 지급 및 무단 사용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의 스크린골프 사업자는 골프코스를 스크린에 구현하기 위해 사전에 골프코스 설계사들과 저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