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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남북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남북도로협력분과회담」을 진행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통일부는  6.28일 남북이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남북도로협력분과회담」을 진행하였다고 밝혔다.

  회담에는 김정렬 국토교통부 제2차관(수석대표), 이주태 통일부 교류협력국장, 백승근 국토교통부 도로국장 등 우리측 대표단 3명과 박호영 국토환경보호성 부상(수석대표), 김기철 국토환경보호성 처장, 류창만 민족경제협력위원회 부장 등 북측 대표단 3명이 참석하였다.

  남과 북은 판문점선언의 동해선·경의선 도로 연결 및 현대화 이행을 위한 실천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첫째, 남과 북은 동해선‧경의선 도로 현대화 사업이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는 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는 입장을 확인하고, 앞으로 이 사업을 동시에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둘째, 남과 북은 동해선‧경의선 도로 현대화를 위한 범위와 대상, 수준과 방법 등 실천적으로 제기되는 방안들을 협의‧확정하기로 하였다.

   ① 도로 현대화 구간은 동해선은 고성에서 원산까지, 경의선은 개성에서 평양까지로 정하며, 앞으로 이를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② 공사범위와 현대화 수준은 동해선‧경의선 도로 현대화 구간의 제반대상(도로, 구조물, 안전시설물, 운영시설물)을 국제기준에 준하여 지역적 특성에 맞게 정하는 것으로 하였다.

   ③ 도로 현대화를 위한 설계와 시공은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④ 착공식은 필요한 준비가 이루어지는데 따라 조속한 시일내에 진행하기로 하였다.

  셋째, 남과 북은 당면하여 도로 현대화 구간에 대한 공동조사를 선행하기로 하였다.

   ① 이를 위해 남북 도로 연결 및 현대화를 위한 공동연구조사단을 먼저 구성하기로 하였다.

   ② 현지공동조사는 8월 초 경의선부터 시작하고, 이어 동해선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넷째, 남과 북은 도로 현대화의 기술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도로건설과 운영에서 필요한 선진기술의 공동개발에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남과 북은 동해선‧경의선 도로 현대화 구간에 대한 공동조사와 관련한 실천적 문제들을 문서교환방식으로 계속 협의 해결해 나가며 필요에 따라 쌍방 실무접촉도 진행하기로 하였다.

  정부는 남북도로협력 분과회담에서 남북 도로 연결과 현대화를 위해  합의한 사항들을 충실하게 이행하여, 판문점선언의 정신에 따라 남북관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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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법원, 글로벌 골프코스 설계 저작권의 법적 기준 제시

서울, 대한민국, 2026년 3월 10일 /PRNewswire/ -- 글로벌 로펌 덴톤스(Dentons)의 한국 파트너 사무소인 덴톤스 리 법률사무소(대표 최희준 변호사, 이하 "덴톤스리")는 "지난 2월 26일 선고된 대한민국 대법원의 골프코스 설계 저작권 인정 판결이 한국은 물론 세계 각국의 스크린골프와 골프 산업 전반에 중대한 전환점이 되는 중요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은 2024년 선고한 2심에서는 골프코스 설계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덴톤스리는 상고심 사건에 이두형, 최희준 변호사 등 부장판사 출신의 지적재산권 업무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을 대거 참여시킨 결과 2026년 대한민국 대법원으로부터 골프코스 설계자의 저작권을 명확하게 인정하는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골프코스 설계가 창작성이 인정되는 저작물에 해당함을 명확히 정하고, 스크린골프 업체들이 골프코스 설계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저작권 사용료 지급 및 무단 사용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의 스크린골프 사업자는 골프코스를 스크린에 구현하기 위해 사전에 골프코스 설계사들과 저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