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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대전시장 후보 사회적경제 정책 협약식,


 (데일리연합강대석기자) 대전사회적경제네트워크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맞이하여 각 정당 대전시장 후보와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7대 공약 실천 협약식을 진행하였다.

 대전 사회적경제 발전 7대 공약은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연내 제정, 사회적금융 기금 조성, 민관 협치 거버넌스 조성,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활성화, 공공인프라 시민 개방, 주민 주도 도시재생, 사회적경제 인재양성교육을 추진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그러나 사회적경제 정책 협약식에 대한 여·야의 반응은 사뭇 달랐다. 517일 바른미래당 남충희 대전 시장 후보와 정의당의 김윤기 후보는 정책 협약식에 직접 참석하였고 521일 자유한국당 박성효 후보 또한 정책 협약식에 직접 참석하여 사회적경제 발전의 청사진에 대한 토론과 약속을 하였다. 하지만 박성효 후보와 같은 날(21) 정책 협약식이 예정되어 있던 더불어민주당 허태정 후보는 많은 사회적경제 당사자들의 방문에도 불구하고 협약식에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주요 원내교섭단체의 대전 시장 후보와 사전에 협약식이 약속되어 있었고 정식 행사로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이례적인 경우로 볼 수 있다. 대전사회적경제네트워크는 협약을 진행하지 못한 허태정 후보 캠프 측과는 추후 정책 협약 재추진 또는 취소를 논의하기로 하였으며 최근 시장 선거에 뛰어든 민주평화당의 서진희 후보와의 정책 협약을 마지막으로 사회적경제 지방 선거 정책협약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대전사회적경제네트워크는 사회적경제 당사자 조직과(대전마을기업연합회(회장 김미정), 대전사회적기업협의회(회장 장능인), 대전자활기업협회(회장 오홍록), 한밭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회장 김성훈), 한밭협동조합연합회(회장 김용준)) 지원기관으로(마을과복지연구소, 사회적경제연구원, 대전광역자활센터, 사회적경제활성화대전네트워크) 구성된 자발적 네트워크로서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공통 공약 제안, 취약계층 지원 사업, 학술 세미나 등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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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