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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화성시, 사회복지협의회와 지역복지공동체 구축 나서

 

데일리연합강대석기자)화성시가 6일 푸르미르 호텔에서 화성시사회복지협의회와 ‘2018년 화성시나눔네트워크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나눔네트워크는 공공과 민간의 분절된 복지서비스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연계해 지역의 복지현안을 해결하고 주민 복지체감도를 높이는 사업이다.

이날 설명회에는 이명식 화성시사회복지협의회장과 전우일 한국사회복지협의회지역복지단장, 시 관계자, 관내 복지관 관장 등 60여명이 참석해 나눔네트워크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또한 민·관 복지서비스 연계사례를 소개하고 공공복지서비스의 예산확보 어려움, 민간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 부재 등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함께 이뤄졌다.

원용식 복지정책과장은 “나눔네트워크를 통해 지자체, 사회복지협의회, 지역기업이 함께하는 복지협력 성공사례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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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