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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미국 '대북 선제타격 제한법' 발의

 

 
[데일리연합=류아연기자] 북한의 위협이 임박한 경우가 아니면 미 의회의 승인 없이 미국 대통령이 대북 선제타격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 크리스 머피 의원은 현지시간 지난 31일 이 같은 내용의 대북 선제타격 제한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북한의 위협이 임박하거나 미군이 자국과 동맹국에 대한 갑작스러운 공격을 격퇴해야 하는 상황을 제외하고 대통령이 의회 승인을 얻지 않으면 대북 선제타격을 금지하도록 권한을 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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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장관, 경기도 연천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현장 방문

데일리연합 (SNSJTV) 임재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12월 16일 오후 경기도 연천군에 방문하여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한 현장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 현장에 방문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농식품부는 열악한 여건에서도 소멸 위험이 큰 농어촌 지역에 남아 지역 지킴이 역할을 해온 해당 지역주민의 공익적 기여 행위에 대해 보상하고, 소비지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대상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2년간(’26~’27) 운영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22년부터 농촌 기본소득을 선제적으로 운영해 온 연천군 청산면에 방문하여 그간의 성과를 확인하고, 연천군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점검하며, 사업 관련 주민의 애로 및 건의 사항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다. 또한, 연천군에서 12.15일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신청 사전 접수를 개시함에 따라 전곡읍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현장을 살펴보고 현장 접수 상황 등을 점검했다. 송미령 장관은 “’26년부터 청산면에서 연천군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 대상이 확대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