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성용 기자 | 최근 국내 주식 시장은 걷잡을 수 없는 폭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금리인상 등으로 가뜩이나 힘든 주식시장에 공매도까지 증시 폭락의 원인으로 작용하면서 주식시장을 떠받치고 있는 개인투자자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공매도란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서 팔고, 주가가 떨어지면 그 차익을 남기는 거래 기법입니다.

수익의 원리가 주가 하락을 전제로 하기에 의도적인 주가 하락을 유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공매도 시장은 자금력과 정보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 98%에 달하고 있어 공매도 시장은 ‘그들만의 리그’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들만의 리그’에서 환호성이 나오면 1,380만명의 개인투자자들은 피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우리나라는 해외 주식 시장과 달리 개인투자자 중심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전체 주식 매수량 중 85% 이상을 개인투자자가 사들였습니다. 다시 말해 주가는 개인이 떠받들고 있는데, 돈은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가 가져가는 불공정한 시장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직전에도 공매도 거래가 33조원을 넘어서면서 금융시장의 혼란뿐만 아니라 개인투자자에게도 막대한 손해를 끼쳤습니다. 당시 금융당국은 5년 동안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즉, 공매도로 인한 피해는 정부 당국도 충분히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2020년 3월에도 코스피 주가가 2,100선에서 1,400선으로 700포인트가량 빠졌을 때 공매도 금지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이미 우리 주식시장은 올 초 3,000선이던 주가가 2,190선까지 800포인트가량 빠진 상황입니다.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데도 정부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공매도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정부가 공매도 세력에게 면죄부를 준다는 잘못된 시그널로 작용하면서 시장의 혼란은 더욱 가중될 것입니다.

본 위원은 내일(5일) 오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만날 예정입니다. 공매도로 인한 개인 투자자의 심각한 피해상황을 알리고,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청할 것입니다. 1%의 이익을 위해 99%의 희생을 조장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특정 세력의 이익을 보호해 줄 것이 아니라 공매도 중지를 통해 서민 경제가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0월 4일 국회의원 조경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