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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사람 대신 일하는 로봇 "세금 내라" 논란

[데일리연합 류아연기자] 얼마 전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 회장이 로봇이 사람들의 일자리를 차지한다면 로봇도 세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해 화제가 된 가운데, 로봇이 사람의 일을 대신할 시대가 머지않아지면서 국내에서도 비슷한 논의가 시작됐다.


인천공항은 경비와 보안 분야에도 차례로 로봇을 쓸 계획인데, 해당 업무를 로봇이 완전히 대체하면 3천 개에 가까운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


코레일도 철도차량의 도장과 세척에 로봇을 도입하기로 하는 등, 로봇의 영역은 점점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사람의 일자리를 대체한 로봇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국내에서도 본격 논의되고 있다.


만약 인간 근로자가 로봇으로 대체돼 근로소득세가 감소할 경우 감소분만큼을 대체된 로봇에게 부과해 실업자 재취업과 교육, 복지에 쓰자는 것이다.


하지만, 로봇세가 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2025년에는 국내 전체 업무의 45%를 로봇이 대체하게 될 걸로 전망되는 상황이다.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발맞춰 인공지능으로 인한 실업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도 속도를 내야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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