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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내외경제TV '한반도 평화재단 정치·경제 포럼' 후원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대한민국의 현실을 이겨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

 

8일 오후 130분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는 한반도평화재단(총재 한화갑)과 이동섭 국민의당 의원이 공동주최한 '한반도 평화재단 정치·경제 포럼'이 개최됐다

내외경제TV와 대한민국과학기술대연합이 후원한 이번 포럼은 '한국 정치·경제의 개혁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대한민국 정치·경제의 진단 및 타개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한화갑 한반도평화재단 총재를 비롯해 정세균 국회의장,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들과 국내 정치·경제·사회 지도인사 및 전문가 등 총 500여 명이 참석했다.

개회사를 맡은 한 총재는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경제는 내외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처해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 가를 우리 스스로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 총재는
"외국사람들이 대한민국은 선진국 반열에 올라있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들 밖에 없다고 말한다""다르게 생각하면, 현재 한반도는 전세계인들이 봐도 위험한 상황인데, 우리 국민들만 모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을 비롯해 국민들은 우리의 상황이 얼마나 긴박한 지 전혀 모르고 있다""유일하게 앞으로 닥칠 운명에 대해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은 곳은 대한민국 뿐"이라고 말했다.

 

한 총재는 "말로만 책임을 운운하는 게 아니라, 진실로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오늘은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동주최한 이동섭 국민의당 의원은 "현재 대한민국은 나라가 어렵고, 민생도 어렵고, 외교적으로도 어렵다""오늘 토론자들이 문제해결에 대한 혜안을 보여주고, 많은 대안을 제시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포럼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주춧돌 역할을 했으면 한다"고 마무리지었다.

 

한편, 토론은 신중식 전 국회의원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유성엽 국민의당 국회의원과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손영복 내외경제TV 고문, 정연태 국가혁신포럼 회장이 발표를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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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