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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이춘희 세종시장 후보 금강변 파크골프장 설치 공약

[세종=데일리연합] 이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한 이춘희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장 후보는 금강 변의 유휴지를 활용한 파크골프장 설치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춘희 후보는 5월 8일 일요일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세종시 한솔동에 위치한 한솔 파크골프장을 방문하고 세종시 파크골프협회 이기용 회장 및 파크골프 회원들과의 면담을 통해 여러 요청사항을 수렴하고 금강변 파크골프장 설치를 약속했다.

 

이 후보는 “세종시의 금강변은 어디에 내놓아도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생활공원으로 자리 잡고 있다. 다만 그동안 시민들이 직접 즐길 수 있는 여가시설이 부족했던 게 사실이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 후보는 또 “올해 금강보행교의 완공으로 시민들이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시설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상황은 개선될 것이라 본다. 이번 파크골프장 설치 공약도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봐주셨으면 한다. 환경영향평가를 통과시켜서 파크골프장을 꼭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 후보는 “민선 4기 세종시장이 된다면 다양한 여가시설의 확보를 통해 세종시가 시민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도시가 되도록 완성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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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