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류아연기자] 미국 의회가 초강력 대북 제재 법안을 최종적으로 통과시켰다.
미국 하원은 이틀 전 상원을 통과한 대북제재 강화 수정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408, 반대 2표의 사실상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미국 의회가 북한만을 겨냥한 제재 법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이번이 처음이다.
법안통과로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에 대한 고강도 제재에 나설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확보했다.
법안은 다음 주 초 오바마 대통령이 공식 서명하는 대로 즉시 발효될 예정이다.
대북 제재 법안의 핵심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쓸 수 있는 달러 등 경화를 확보할 수 없도록 전방위로 자금줄을 차단하고 관련자들을 제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북한과 불법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과 단체까지 제재할 수 있는 세컨더리 보이콧 재량권을 행정부에 부여해 중국을 겨냥했다.
대북제재 법안은 또 북한 광물 거래 제재, 사이버 공격 응징, 인권유린 가담자 처벌, 북한 지도층에 사치품 유입을 차단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번 법안은 유엔 안보리 결의와 대통령 행정명령에 포함된 모든 제재를 망라하고 있어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대북제재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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