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6.04.25 (토)

  • 맑음강릉 10.6℃
  • 맑음서울 16.2℃
  • 맑음인천 13.4℃
  • 맑음수원 12.5℃
  • 맑음청주 17.3℃
  • 맑음대전 14.6℃
  • 맑음대구 12.0℃
  • 맑음전주 13.4℃
  • 구름많음울산 11.2℃
  • 맑음창원 13.6℃
  • 맑음광주 14.9℃
  • 맑음부산 13.5℃
  • 맑음여수 13.2℃
  • 맑음제주 14.2℃
  • 맑음양평 13.4℃
  • 맑음천안 10.6℃
  • 맑음경주시 9.5℃
기상청 제공

세종

세종시, 민·관·군·경·소방 통합방위태세 확립 다짐

31일 2022년 세종시 지방통합방위회의 개최…지역방위태세 점검

[세종=데일리연합] 세종특별자치시(이춘희 시장)가 31일 시청 충무상황실에서 ‘2022년 세종시 지방통합방위회의’를 개최했다.

 

시 통합방위협의회는 지역방위태세와 비상 대비능력을 점검하기 위한 민·관·군·경·소방 협의체로, 이춘희 시장이 의장을 맡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이춘희 시장을 비롯한 이태환 세종시의회 의장, 전성대 32사단장, 윤명성 세종경찰청장 등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시장을 비롯한 시 통합방위협의회 위원들은 회의에서 북한정세 및 사이버 안보위협 상황을 공유하고, 2022년 통합방위 추진시책 등을 논의하는 한편 민·관·군·경·소방 통합방위태세 확립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지역 책임부대인 32사단은 통합방위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로 지난해 통합방위작전 최우수 부대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이춘희 시장은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재난에 대한 방위개념이 확대되었으며 우리시도 모든 역량을 결집해 코로나19 극복에 노력하고 있다”라며 “감염병, 재난, 사이버테러 등 안보 위협이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민·관·군·경·소방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과 지속적인 통합방위태세 확립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