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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상법 개정 통과.. 자본시장 대변혁 오나?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한국 자본시장이 역사적 변곡점을 앞두고 있다.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상법 개정안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손으로 넘어가면서, 기업 지배구조와 투자 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변화가 일어날 지 많은 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 ▲자회사 IPO(기업공개) 남용▲자사주 활용 문제 ▲소액주주의 권리 침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한국 증시의 구조적 개편을 촉진할 전망이다. 지주사 및 자회사 중복 상장 구조, 종지부? 현재 한국 대기업들은 인적 분할과 자회사 IPO를 통해 지주회사 체제를 구축하고, 대주주의 지배력을 유지하는 방식을 취해왔다. 대표적인 사례로 LG, SK, CJ, 롯데 등 대기업들은 핵심 계열사를 분할한 뒤 재상장해 지주회사와 자회사가 동시에 상장된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상법 개정으로 비상장 자회사의 IPO에 제한이 걸리면서 기존 방식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들은 신규 자금 조달을 위해 지주회사의 주가를 높여 유상증자하는 방식을 고민해야 하며, 이는 한국 자본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
- 곽중희 기자
- 2025-03-14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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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가 왕’ 되는 시대.. 상법 개정, 양날의 검인가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국내 기업 지배구조의 패러다임이 대대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의 방향성은 분명하다. 기존에는 기업 경영진이 회사를 최우선으로 고려했다면, 개정안 통과 시 주주의 권익 보호가 더욱 강조된다. 특히,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소액주주의 권리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어 대기업 중심의 경영 방식에 큰 변화를 예고한다. 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이 ‘비정상의 정상화’로 볼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과거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 인적분할, 이중상장 등의 방식으로 대주주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봤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러한 행위들이 원천적으로 차단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기대와 우려가 공존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경영진이 주주 이익을 고려하는 과정에서 단기 주가 상승에 집착하거나, 의사결정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가능성을 경고한다. 또한, 경영진이 투자보다 배당에 집중하게 되면서 기
- 곽중희 기자
- 2025-03-10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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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탐사] LG그룹 상속 분쟁 ③.. 하범종 사장, "금고열 때 망만 봤다” 논란
● LG그룹 상속 분쟁 관련 보도 ① 막장드라마 찍는 LG그룹 구광모 家 싸움.. ‘장자 승계’의 종말? ② "천륜 저버린 구광모 회장?".. 양모 김영식 여사, LG그룹 파양 소송 논란 ③ LG그룹 상속 분쟁.. 김 여사, “하범종 사장, 유언장으로 가스라이팅” 주장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LG그룹의 상속 분쟁이 점점 막장드라마로 번지고 있다. 고(故) 구본무 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두 딸이 구광모 회장의 친부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과 하범종 LG 사장을 특수절도 혐의로 형사 고발한 가운데,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이 구본무 회장의 금고를 열 때, 하범종 사장이 망을 봤다는 진술이 나오며 파장이 일고 있다. 하범종 사장은 구본무 회장이 2018년 별세할 당시 LG 재무관리팀장을 역임했으며, 상속 재산 분할과 관련된 실무를 총괄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다. 김 여사 측 법적 자문을 맡은 한 관계자는 "하범종 사장은 당시 재무관리팀장으로 고 구본무 회장을 가까이서 모시는 충직한 부하로 알고 있었다”며 “세 모녀가 인감도장까지 맡길 정도로 신뢰했고, 당시 하범종 재무팀장이 '구본무 회장께서 양자 구광모에게 물려주겠다는 유언장을 가지고
- 곽중희 기자
- 2025-03-07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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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삼부토건,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 "주가조작 매우 심각?"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윤태준 인턴기자 | 2023년 삼부토건(코스피 001470, 회장 이일준) 주가가 5배 가까이 급등했다.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로 묶이며 주목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후 90% 가까이 폭락하며 시장에 충격을 안겼다. 금융감독원은 주가 조작 정황이 포착됐다며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특히 삼부토건의 주요 관계자들이 100억 원 이상 차익을 실현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이번 사건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태의 '제2막'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삼부토건, 어떤 회사인가? 삼부토건은 1948년 설립된 토목건설업체로, 도로, 지하철, 항만, 방파제 등 인프라 건설을 주력 사업으로 한다. 우크라이나 재건과의 연관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해외공사 실적은 2017년 파키스탄에서 수행한 약 66km 규모 도로 공사가 전부다. 게다가 해당 프로젝트를 위해 설립된 해외 법인조차 현재 영업을 하지 않는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의 핵심 기업으로 급부상했다는 점에서 시장의 의심이 커지고 있다. 재무제표 역시 상장폐지를 그동안 당하지 않은게 다행일 정도로 매우 망가진 상태이다. 주가 급등의 전말
- 윤태준 인턴 기자
- 2025-03-06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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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팟캐스트] "부모 버렸다?" 김영식 여사, LG그룹 구광모 회장 파양 소송 / Mrs Kim sues to disown LG Chairman Koo Kwang-mo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ENG] "부모 버렸다?" 김영식 여사, LG 구광모 회장 파양 소송 / Mrs Kim Young-sik sues to disown LG Chairman Koo Kwang-mo #LG #lg #구광모 #구본무 #김영식 #lg그룹 #lgcns #lg주가 #lg전자 #lg가전 #분쟁 #상속 #상속분쟁 #갈등 -기사원문 [이슈탐사] "천륜 저버린 재벌 회장?".. 고 구본무 회장 부인 김영식 여사, LG그룹 구광모 회장 파양 소송 제기 ② -영상 편집 : 곽중희 기자
- 곽중희 기자
- 2025-03-05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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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탐사] LG그룹 상속분쟁 ① : 막장드라마 찍는 LG그룹 구광모 회장 家 싸움.. ‘장자 승계’의 종말?
● LG그룹 상속 분쟁 막 나가는 LG그룹 구광모 家 싸움.. ‘장자 승계’의 종말? ① "천륜 저버린 구광모 회장?".. 양모 김영식 여사, LG그룹 파양 소송 논란 ②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LG그룹 구씨일가의 집안 싸움이 심상치 않다. LG그룹은 창업주 때부터 오랜 기간 '장자 승계' 원칙을 고수하며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이어왔다. 그러나 최근 구광모 현 LG회장과 고(故) 구본무 전 회장의 유족인 세 모녀 간 상속 분쟁,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의 특수절도 혐의 등으로 집안 내 싸움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ESG(환경, 사회, 거버넌스) 기조를 중심으로 투명 경영 등 기업의 투명한 지배구조가 중요해지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이번 갈등이 LG그룹의 전통적인 승계 경영 방식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구광모 친부’ 구본능 회장, 형 금고 털었다!?.. '특수절도 혐의' 조사 지난 2월 16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故구본무 전 회장의 동생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을 특수절도 혐의로 소환 조사했다. 이번 조사는 구 전 회장의 유족인 김영식 여사와 두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및 구연수 씨 등 세 모녀가 제기한 고발
- 곽중희 기자
- 2025-02-25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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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책임 커지고, 주총 바뀐다?’… 상법 개정안 충돌 속 법사위 표결 임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여야가 상법 개정안을 두고 정면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경제계와 정부·여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소액주주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하지만, 경제계는 기업 경영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이사 충실 의무 확대 조항은 논란의 핵심이다. 이 조항이 통과될 경우 주주가 이사를 상대로 직접 책임을 추궁할 수 있게 되며, 경영진이 배임 혐의로 소송에 휘말릴 위험이 커진다. 기업들은 의사결정이 지연되고, 투자·인수합병(M&A) 등의 주요 전략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소액주주 보호에는 공감하면서도, 적용 대상을 상장사로만 한정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더 적절하다고 맞서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일 여당이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여야 합의에 실패하며 무산됐다. 여당과 재계의 반발이 거센 만큼
- 곽중희 기자
- 2025-02-25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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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상법 개정, 주주 보호 강화 속 ESG 요소 부족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최근 자본시장과 정치권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상법 개정 논의가 활발하다. 이번 개정안은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를 도입해 일반 주주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투자자들은 이에 찬성하지만, 재계는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기관 서스틴베스트의 류영재 대표는 이번 상법 개정안이 주주 보호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몇 가지 한계를 지적했다. 첫째, 개정안이 영미식 주주자본주의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이다. 주주자본주의는 단기 성과와 주주 이익 극대화를 추구할 때 사회적 폐해를 초래할 수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그 예로, 현재 글로벌 질서는 주주자본주의를 넘어 ESG 자본주의로 이동하고 있다. 따라서 상법 개정안에도 ESG에 기반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요소를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다. 둘째, 현재 개정안이 입법될 경우 향후 5년 내에 다시 개정이 필요할 수 있다. 2030년 이전에 일부 상장사의 ESG 의무공시가 도입될 예정이지만, 상법에는 아직 ESG 요소가 반영되어 있지 않다. 만약 자본시장법에만 ESG 공시 의무화 내용이 담긴다면, 상법과
- 곽중희 기자
- 2025-02-18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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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재용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도 무죄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이재용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도 무죄
- 곽중희 기자
- 2025-02-03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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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공항 참사, 제주항공 신뢰 하락에 '주가 급락'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29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대표 김이배) 여객기 참사의 여파로 12월 30일 제주항공의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급락했다. 제주항공 주식은 30일 오전 9시 3분 코스피시장에서 7,040원에 거래됐다. 전 거래일보다 주가가 14.25%(1170원) 하락했다. 장이 열리자마자 최근 1년 중 최저가를 기록했다. 대한항공의 모회사인 애경그룹 상장사들의 주가도 떨어지고 있다. 제주항공 최대 주주인 AK홀딩스(10,210원 ▼ 760 -6.93%) 주식은 같은 시각 9,730원에 거래됐다. 전 거래일보다 주가가 11.3%(1240원) 하락했다. 최근 1년 중 최저가를 기록했다. 애경산업(13,250원 ▼ 630 -4.54%)과 애경케미칼(6,650원 ▼ 450 -6.34%)도 약세다. 항공기 사고는 수많은 인명 피해를 낳아 해당 항공사의 신뢰를 하락시키고, 주가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일례로, 2024년 1월 알래스카항공의 보잉 737 맥스9 여객기에서 기체 결함이 발생하자, 보잉의 주가는 8.03% 하락하여 229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또한, 2022년 12월 미국 사우스웨스트항공은 대규
- 곽중희 기자
- 2024-12-30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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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기획] 롯데쇼핑, 전자금융 경영 기준 미달... 재정 건전성 ‘노란불’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롯데쇼핑(대표 김사무엘상현, 강성현, 정준호)이 전자금융감독규정상 경영지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롯데그룹 전체가 비상경영에 돌입한 상황에서, 2분기 기준 실적 회복세도 미미해 재정 건전성에 노란불이 켜졌다는 분석이 니온다. '경영지도기준 미달' 명단 올라... "유동성 비율 못미쳐" 10일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 이하 금감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전자금융감독규정에서 요구하는 경영지도기준 중 유동성 비율이 기준에 다소 못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쇼핑과 함께 명단에 오른 기업은 판매대금을 정산하지 못해 기업회생 신청을 한 티몬, 위메프를 포함해 더페이, 립페이, 차이코퍼레이션, 한국철도공사, 더존비즈온 등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제2의 티메프 사태 방지를 위한 재정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자금융감독규정 63조에 따르면, 전자금융업자의 경영지도기준은 ▲자기자본 '0' 초과 ▲미상환잔액 대비 자기자본 비율 20% 이상 유지 ▲유동성 비율 최소 40% 이상 등이다. 경영지도비율이 악화될 우려가 있거나 경영상 취약 부문이
- 곽중희 기자
- 2024-09-12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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