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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채아 경북도의원, 교육청 결산심사서 '전교조 경북지부 이면 계약 문제' 지적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재욱 기자 |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채아 위원장은 12일 교육청 결산심사에서 전교조 경북지부 사무실 임차와 관련해 이면계약 문제를 지적하며 시정을 요구했다. 박 위원장은 "경북도교육청이 보증금 없이 월 250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있다고 보고했으나, 실제로는 전교조 경북지부에서 보증금 3,000만원을 지급한 상황이고, 월 임차료 또한 50만원을 추가해 300만원을 지급하고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즉, 전교조 경북지부 사무실 임차에 보증금 3,000만원과 1년 간 임차료 3,6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며 노조 관계자의 해명과 함께 시정을 촉구했다. 또한, 월세 300만원도 인근 상가의 시세(120만원~150만원)보다 터무니없이 비싸다고 지적하는 한편, 지방보조금법에 의하면 경북도교육청에서 일반운영비로 지급하고있는 임차료는 민간경상보조로 지급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시정을 요구했다. 박채아 위원장은 "학생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교원들은 일반인들 보다 높은 도덕 수준이 요구되고,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불구하고 편법으로 사무실 임대계약을 추진한 부분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누구
- 김재욱 기자 기자
- 2025-06-17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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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기욱 경북도의원,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개정안 발의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재욱 기자 | 도기욱 경상북도의회 의원(국민의힘, 예천)은 6월 12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도내 중증장애인 고용 확대와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해 '경상북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우선구매 목표비율을 1.1%로 상향하고,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업무평가에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실적을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개정에 발맞춰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최근 3년간 경상북도의 우선구매 실적을 보면, 법정 목표인 1%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전국 광역시도의 평균은 2022년 0.68%, 2023년 0.74%, 2024년 0.73% 수준인 반면, 경상북도는 각각 0.44%, 0.41%, 0.50%로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며,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도 의원은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적극 구매해야 장애인 고용과 소득이 안정될 수 있다"며 "경북도의 우선구매 실적이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고,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만들겠다"고 강
- 김재욱 기자 기자
- 2025-06-17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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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과 미래 위한 '정책 점검'에 총력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재욱 기자 |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선희)는 제356회 제1차 정례회 기간인 6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회의를 열어 소관 실국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을 비롯한 조례안 및 출자 동의안 등 17건을 의결하고,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검사 결과 보고 등 안건 7건을 심의했다. 이번 조례안 심의에서는 '경상북도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과 도민 생활 밀착형 조례안 등 4건이 가결됐으며,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심의보류됐다. 한편 결산 심사에서 김창혁(구미) 위원은 "미래 먹거리 사업 예산이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는 증가하는 추세"라고 분석하고, SOC투자가 사후 유지보수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도 지역의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가 절실함을 강조했고 김홍구(상주
- 김재욱 기자 기자
- 2025-06-17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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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혁 경북도의원, '경북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위한 조례안' 대표발의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재욱 기자 | 경상북도의회 김창혁 의원(구미, 국민의힘)은 '산업집적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경상북도 내 산학융합지구 활성화를 위해 '경상북도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12일 열린 제356회 제1차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도내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시행과 각종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규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산업단지 내 기업과 대학이 공간적 융합 환경을 조성하고, 현장 중심의 교육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산업현장에서 연구개발, 인력양성, 고용이 선순환되는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경상북도 내에는 지난 2015년 경북산학융합지구(구미․칠곡)가 최초로 산학융합지구로 지정 되어 현재까지 산업부의 산학융합 촉진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경북경산산학융합지구(경산)가 추가로 지정되어 조성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 김창혁 의원은 "수도권 집중과 청년 인구 유출이 심화되고 있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도내 산학융합지구는 산업단지-기업-대학이 물리적으로 융합되는 공간으로 자리하며, 지역 인재 육성과 지역 경
- 김재욱 기자 기자
- 2025-06-17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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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두영 경북도의원, '경북 서부권 미래 성장' 비전 제시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재욱 기자 | 경상북도의회 황두영 의원(국민의힘, 구미2)은 6월 11일 열린 제356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북도정과 경북교육청 현안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도정질문을 펼쳤다. 황 의원은 이번 질의를 통해 ▲북구미IC 주변 유통물류단지 개발 ▲구미·김천 대성저수지 관광인프라 구축 ▲AI 디지털교과서, 고교학점제, 조직 운영 등 교육정책 문제 등을 핵심 의제로 다루며, "이제는 도민의 삶과 미래에 집중하고, 다시 새롭게 정진해 나가야 할 때"라고 힘주어 강조했다. 1. 북구미IC 유통물류단지 개발 촉구 황 의원은 북구미IC가 "경북 유일의 사통팔달 복합 교통요충지"임을 강조하면서, 산업과 농업이 공존하는 미래형 물류 거점으로 발전시킬 당위성을 제시함과 동시에 전략물류거점 지정 및 제도적 기반 정비, 통합신공항과 연계한 물류허브 육성 필요성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이 보석 같은 땅을 언제까지 바라보기만 할 것입니까? 지금이야말로 과감한 정책 결단이 필요한 시점"임을 역설하며 경북도의 선제적인 정책 결단을 촉구했다. 2. 대성저수지, 지역 랜드마크로 개발해야 이어 황 의원은 구미·김천 경계의 대성저
- 김재욱 기자 기자
- 2025-06-12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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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식 경북도의원, 교육정책 '전 주기 관리체계' 구축 앞장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재욱 기자 | 경상북도의회 차주식 의원(경산1)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정책 관리 조례안'이 6월 11일 제356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차주식 의원을 비롯한 2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경상북도교육청이 수립·시행하는 정책을 기획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주기에 걸쳐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그동안 성과 분석 없는 정책의 반복은 예산 낭비로 이어지고, 교육정책의 신뢰성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이에 이번 조례안은 ▲ 정책의 정의 및 적용범위 설정 ▲ 정책 관리 절차 마련 ▲ 정책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 경미한 정책의 자체 정비 ▲ 정비 결과의 공개 및 사후관리 등의 내용을 담아 실질적 정책관리 체계의 완결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외부 전문가와 내부 인력이 함께 참여하는 정책관리위원회를 통해 정책의 유효성을 점검하고, 폐지 또는 개선이 필요한 정책을 선제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한 점은 교육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크게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차주식 의원은 "이제는 정책을 만들었다는 사실보다,
- 김재욱 기자 기자
- 2025-06-12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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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영숙 경북도의원 "경북 농업의 지속가능한 미래 제시"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재욱 기자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남영숙 의원(상주1, 국민의힘)은 경북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경상북도 농업 6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11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인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맞게 제명을 변경하고, △도지사가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농촌융복합산업 시행계획의 절차와 내용을 명확히 하였으며, △경북 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의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산업 육성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내 농촌융복합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한 제도적 틀이 정비됨에 따라 농업인의 소득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청년농 유입 확대, 농촌 신규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되며 기존 농업정책과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경북 농업 전반에 시너지 효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조례를 대표발의한 남영숙 의원은 "농업이 경북의 뿌리 산업인 만큼, 이제는 단순한 생산을 넘어 가공·유통·관광이 결합된 융복합 산업으
- 김재욱 기자 기자
- 2025-06-12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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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민 경북도의원, 디지털 시대 맞춰 '공인 조례' 전면 개정 나서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재욱 기자 | 경상북도의회 정경민 의원(문화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이 '경상북도의회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공인의 등록·관리 등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디지털 행정환경으로의 변화에 발맞춰 전자이미지공인의 활용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인 관리의 체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인의 종류에 특별위원회 위원장 직인, 회계관계공무원 특수직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추가로 명시하여 사용 근거를 명확히 했고, △기존에 사무처 또는 사무처장으로만 규정되어 있던 공인의 등록·재등록·폐기에 대한 세부절차를 구체화하였으며, △인영의 보존, 공인의 사전 날인 및 인쇄 사용, 공인 사고 발생 시 보고 절차 등 공인의 관리 전반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다. 정경민 의원은 "현행 조례는 오랜 기간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전자이미지공인 등 시대에 맞는 내용을 담지 못했을 뿐 아니라, 입법 형식과 체계 또한 정비가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경북도의회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공공문서에 대한 신뢰성도 한층 강화되
- 김재욱 기자 기자
- 2025-06-12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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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범 경북도의원, 전국 최초 '경상북도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재욱 기자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박순범 위원장(칠곡2, 국민의힘)은 제356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경상북도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6월 11일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제정 조례안은 재직 중 직무상 유해요인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던 소방공무원들이 퇴직 후에도 건강을 유지하고 직무 관련 질환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퇴직 후 10년간 특수건강진단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의 대상 및 중복지원 제외 규정, ▲건강진단 항목과 예산 범위 내 지원 규정, ▲특수건강진단을 수행할 진단기관 지정 및 결과 통보·관리 의무, ▲검진 신청 및 대상자 선정·통보 절차, ▲진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의료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근거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박순범 의원은 "화재와 재난현장에서 헌신한 소방공무원들이 퇴직 후에도 건강을 지속적으로 관리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도의 책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경북의 소방공무원들이 보다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 김재욱 기자 기자
- 2025-06-12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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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환 경북도의원 "스마트팜 생산비 급등 대책 마련 시급"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재욱 기자 | 경상북도의회 노성환 의원(고령, 농수산위원회)은 6월 10일 제356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스마트팜 생산비 급등 대책, 농촌지역 도시가스 공급 확대, 도로공사 지연 해결,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 등에 대해 질의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노성환 의원은 먼저 경북도가 역점 추진하는 농업대전환의 핵심인 스마트팜이 생산비 급등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전력공사가 2022년부터 3년 동안 7차례 농사용 전기요금을 인상하여 농사용 저압 요금이 kWh(킬로와트시)당 34.2원에서 63.3원으로 85%, 농사용 고압 중 여름과 겨울철 요금은 36.9원에서 66원으로 79% 급등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남, 전남, 전북, 충남 등 타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생산비 직접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농업대전환을 선도한다는 경북에서는 어떤 움직임도 없다며 스마트팜 냉난방 효율성 연구와 설비 지원, 농어촌진흥기금을 2030년까지 4,000억 원 이상으로 확대, 생산비 직접 지원 정책 시행을 요구했다. 다음으로 농촌지역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통한 에너지 복지 실현을 촉구했
- 김재욱 기자 기자
- 2025-06-11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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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청 경북도의원, '경상북도 혁신도시 산학연유치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재욱 기자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이우청 의원(김천2, 국민의힘)은 제356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경상북도 혁신도시 산학연유치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6월 10일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제정 조례안은 김천에 소재한 혁신도시를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고 산학연 협력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혁신도시 산학연유치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주요 내용은 ▲입주기관 유치 및 창업지원, 이전공공기관과의 협력 증진 등 주요사업 수행 근거 마련, ▲센터 시설의 사용허가 및 수의계약 가능 범위, 공공기관 우선 사용 규정, ▲시설 사용제한 및 부대시설 설치·철거 절차,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관리 위탁 규정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우청 의원은 "혁신도시가 경북의 미래 성장거점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산학연유치지원센터를 통해 기업·대학·연구소 간 협력을 촉진하고, 이전공공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경북혁신도시가 경북 및 지역발전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 김재욱 기자 기자
- 2025-06-11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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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식 경북도의원, '실무 책임자 출석 허용 조례 개정안' 발의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재욱 기자 | 경상북도의회가 그동안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집행부 공무원의 출석 범위를 대폭 확대하기로 나섰다. 이는 도의회가 행정과의 소통을 형식이 아닌 실질 중심의 구조로 바꾸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받고 있다. 2025년 6월 10일 열린 제356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형식 의원(예천,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의회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존 출석 대상 외에 '5급 또는 5급 상당 이상'의 실무 책임 공무원도 출석·답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인해 실무 책임자가 직접 출석하여 의회 질의에 응답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그동안 반복적으로 지적되어온 형식적이고 무성의한 답변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생·현안 중심의 정책 질의에서 더 정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이 가능해지고, 이는 도민 눈높이에 맞는 책임 행정 구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현행 조례
- 김재욱 기자 기자
- 2025-06-11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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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광택 경북도의원, 도정질문서 "육군사관학교 안동 이전 촉구"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재욱 기자 | 권광택 경상북도의회 의원(국민의힘, 안동)은 6월 10일(화) 열린 제356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경북지역 산불 피해 복구 및 향후 대응 방안, 중앙선 철도망 활성화, 육군사관학교의 안동 이전, 경상북도교육청의 유아교육진흥원 북부분원 건립, 안동 길주중학교 학교복합시설 조성 사업 등 도정과 교육 현안 전반에 걸쳐 질문했다. 경북형 산불 피해 복구재건을 위한 5대 정책·제도화 방안 제시 권광택 의원은 경북지역 대형산불 재난에 따른 빠른 피해 복구 및 재건을 위해 5가지 정책 및 제도적 개선 사항을 제시했다. 먼저, 산불피해 복구액에 대한 추가적인 국비지원 방안 마련, 두번째,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주택 복구 지원금의 현실화 세번째, 대형산불특별법 제정을 통해 재난안전법에 따른 재정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전소된 주택재건을 위해 30년간 상속세·증여세 면제와 1가구 2주택 기준 완화 개선 네번째로는, 산불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해 산림인접지역의 벌채규정 완화에 대한 관계법령 개정 건의, 마지막으로 초지 조성 및 레저시설 설치 등 압축도시 및 지역공동체 구축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것을
- 김재욱 기자 기자
- 2025-06-11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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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림 경북도의원, 도정질문 송곳질의 "경북 산불 초기대응 진화 미흡 지적"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재욱 기자 | 최태림 경북도의원(의성1, 국민의힘)은 10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도정질문을 통해, 경북도의 산불 대응체계 전면 개편과 통합신공항 화물터미널 조성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이행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 경북형 산불 대응체계 전면 개편 촉구 최 의원은 "지난 3월 경북 북부지역 초대형 산불은 99,289ha라는 전국 산불 사상 최대 피해면적을 기록했고, 인명피해도 총 67명(사망 27명, 부상 40명)에 달한다"라며, "이는 지난 30년간 전국 산불 피해면적(89,641ha)보다도 큰 규모로, 경북의 산불 대응체계가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할 시점"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최 의원은 "산불 초기 3일 동안 의성에 머물렀던 불길을 빠르게 진화했다면 이후 확산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산림청의 산불 예측 시스템 미가동, 산불 초기진화 미흡 등이 피해를 키웠다"라며 산불 진화에 구조적 문제 해결과 실질적 대응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또한, 최 의원은 문화유산 피해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이번 산불로 지정 문화유산 31건 등 총 114건의 문화관광자원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으나, 설계도면이 없는 곳은 복구가 어렵
- 김재욱 기자 기자
- 2025-06-11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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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제356회 제1차 정례회' 개회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재욱 기자 | 경상북도의회는 오는 6월 10일부터 6월 24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제356회 제1차 정례회를 열어 도정질문과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 및 각종 민생 조례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6월 10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최태림(의성), 권광택(안동), 노성환(고령) 의원이, 11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김용현(구미), 최병근(김천), 황두영(구미) 의원이 도정질문에 나서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현안사항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책대안과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계획이며, 그 내용은 TV방송을 통해 생중계된다. 또한, 24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5분 자유발언을 시작으로 각종 민생 조례안과 경상북도와 교육청의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등을 처리하고 폐회할 예정이다. 최병준 부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앞으로,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발맞춰 경북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데 집중하여 당면한 과제들을 슬기롭게 헤쳐나가자"고 강조하며, 더불어 "여름철 재난 대비 시스템을 촘촘하게 구축하여 도민들이 편안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 김재욱 기자 기자
- 2025-06-10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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