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가임대료 인상률 상한 낮춘다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여당이 상가임대료 인상 폭을 낮추고 신용카드 단말기 수수료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현장 실태를 점검하고 추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열린 당·정 협의에서 정부·여당은 부당한 임대료가 영세 상인에게 더 큰 부담을 준다고 보고, 상가임대료의 인상률 상한을 기존 9%에서 5%로 대폭 낮추기로 결정했다. 또 임대료 안정화를 위해 주변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상가를 공급하는 가칭 '공공 상생상가'와 '착한상가'도 운영할 계획이다. 지난해 7월 영세가맹점과 중소가맹점의 '우대 수수료' 적용범위를 넓힌 데 이어, 슈퍼마켓이나 제과점에서 카드를 한번 긁을 때마다 약 100원씩 빠져나가는 카드결제대행 수수료, 이른바 '밴 수수료'를 오는 7월부터 결제금액의 약 0.2% 정률제로 바꾸기로 했다. 가맹점 당 연간 평균 270만 원의 부담 경감이 이뤄진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전호성 기자 기자
- 2018-01-21 07:39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권역외상센터 지원 국민청원에 답변
경기남부 권역외상센터장 이국종 교수 등 만나 현장 의견 청취하고 이송체계 개선, 인력 지원 확대 등 중증외상진료체계 개선대책 마련키로 보건복지부는 권역외상센터 추가 지원을 요청하는 국민 청원에 대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답변이 16일 공개(청와대 홈페이지 청원답변 게시판(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 유튜브 영상(https://youtu.be/mRILZdMgLyI))되었다고 밝혔다. 이 청원은 지난해 11월 귀순 북한병사를 치료한 경기남부 권역외상센터 이국종 교수의 호소를 계기로 약 28만여 명의 국민이 참여했던 건이다. <국민청원 개요> (제목) 중증외상분야의 제도적ㆍ환경적ㆍ인력 지원방안 마련 및 현 의료시스템의 문제점 해결 (내용) 중증외상환자가 신속하고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동시에 이국종 교수 등 이들을 치료하는 의사들이 인간적 삶도 지키면서 사명감도 지켜갈 수 있어야 함 (참여자) 28만 1,985명 (`17.12.17일 마감) 이번 청원에 대해서는 권역외상센터 지원 정책을 담당하는 박능후 장관이 직접 답변하였다. 특히, 박 장관은 답변에 앞서 이국종 교수를 만나는 등 직접 현장
- 이권희기자 기자
- 2018-01-20 04:50
-
농축수산 선물은 10만 원까지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으로 농축수산물 선물 금액이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가격 상한이 두 배로 오른 농축수산물, 상인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축하 난이나 화환 주문이 뚝 끊겼던 화훼 상인들에게도 반가운 소식이다. 대형마트들은 벌써 10만 원 한도에 맞춘 선물세트를 내놓았다. 작년보다 2배까지 비싼 선물이 가능해지면서 한 대형마트의 설 선물 예약판매 매출은 1년 전보다 65% 증가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전호성 기자 기자
- 2018-01-19 07:44
-
설 명절 성수 농식품 전국 일제 점검
정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농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명절 성수 농식품(제수용·선물용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 등)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와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1월 22일부터 2월 28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및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며 소비자감시원 4천2백여명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점검 대상은 설 명절 제수용·선물용 농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체와 고속도로휴게소,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판매업체 총 2만3천여 곳입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원산지 거짓표시 ▲무허가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유통 ▲냉동식육을 냉장육으로 판매 ▲비위생적 취급 등 명절 성수기에 일어날 수 있는 불법행위입니다. 특히, 설을 맞아 수요가 급증하고 국내산과 외국산의 가격차이가 큰 농축산물(농축산물 선물세트, 녹용, 한과, 과일, 나물류, 한약재 등) 수산물(조기, 명태, 병어, 문어, 갈치, 고등어, 선물용세트:굴비, 전복) 등에 대해 국내산으로 속여 팔지 못하도록 원산지 부정유통이 많은 품목을 중심으로
- 이권희기자 기자
- 2018-01-19 04:35
-
반려견 소유자의 안전관리 의무 강화 및 반려동물 에티켓 확산
(데일리연합 박보영기자) 정부는 1월 18일 이낙연 국무총리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논의ㆍ확정하였다. 일부 소유자의 관리소홀로 인한 반려견 물림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반려견 소유자와 일반 국민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다. * 애완견 물림사고(한국소비자원) : (‘12) 560건 → (’14) 676 → (‘16) 1,019 이에 농식품부는 지난해 10.23일부터「반려견 안전관리 TF」를 구성․운영하여 동물보호단체, 소비자단체, 전문가, 지자체의 의견을 듣고 농정개혁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대책을 마련하였다. 이번 대책은 반려견 소유자의 관리의무를 강화하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 박보영기자 기자
- 2018-01-19 04:10
-
기상청, 이상기후의 원인과 영향을 담은 「2017년 이상기후 보고서」 발간
기상청(청장 남재철)은 관계부처(△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23개 기관)와 합동으로 「2017년 이상기후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번 보고서는 2017년에 발생한 △이상기후 현상 △분야별(농업, 해양수산, 산림, 환경, 건강, 국토교통, 산업·에너지, 방재(총 8개 분야) 영향과 대응 및 △앞으로의 계획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한 해 동안 △가뭄 △국지성 집중호우 △폭염 등 다양한 이상기후가 발생하였다. 특히, 5월과 6월에는 전국 평균 한 달 강수량이 29.5mm, 60.7mm로 평년 평년기간: 1981~2010년 대비 각각 29%, 38%의 강수량을 기록하며 극심한 가뭄 현상을 겪었다. 5월 전국 평균 강수량(29.5mm)은 평년(101.7mm) 대비 29%로 1973년 1973년은 기상관측망을 전국적으로 대폭 확충한 시기로, 전국 평균값은 1973년 이후 연속적으로 관측 자료가 존재하는 45개 지점 값을 사용함 이래 두 번째로 적었고, 6월 전국 평균 강수량(60.7mm)은 평년(158.6mm) 대비 38%로 1973년 이래 세 번째로 적었다. 5월 강수일수는 전국 평균 5.7일로 평년 대비 2.9
- 이권희기자 기자
- 2018-01-18 17:11
-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를 위한 논의의 장이 열린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후속조치인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에 대한 세부 논의를 위해 의료계 대상으로 1월 17일~18일 2일간에 걸쳐 설명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에는 의사협회(비대위), 병원협회, 개원의협의회, 관련 학회에서 참석을 하게 되며, 이틀 중 참석이 가능한 일자에 참석하게 된다. 우선, MRI, 초음파 등 의학적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 세부 추진 내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나아가, 급여화 대상 항목에 대한 급여여부, 비급여 존치, 추가 검토 항목 등에 대한 의견 제출도 요청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제출된 의견들을 모아 의사협회(비대위), 병원협회, 학회 등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세부사항에 대한 논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 이권희기자 기자
- 2018-01-18 17:05
-
필리핀 여행 시 세균성이질 감염 주의 당부!
(데일리연합 박보영기자)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2018년 해외유입 세균성이질 환자가 전년 대비 급증( 1월 15일 기준, ’17년 1명(국내발생 1, 해외유입0) → ’18년 36명(국내발생 7, 해외유입 29)하고, 신고 환자 중 72.2%(26명)가 필리핀 세부를 여행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해당 지역을 방문할 때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하였다. < 해외 여행자 대상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예방수칙 > 1.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손씻기 2. 음식 익혀먹기 3. 포장된 물과 음료수 마시기 4. 길거리 음식 먹기 않기 5. 과일, 채소는 먹기 전 흐르는 깨끗한 물에 씻어 껍질 벗겨먹기 제1군 법정감염병인 세균성이질은 이질균(Shigella spp.) 감염에 의한 급성 장관 질환으로 균 감염 12시간~7일 후 발열, 구토, 복통, 수양성 또는 혈성 설사 등의 증상을 나타내며 우리나라에서는 연 100~300명 정도 발생한다. 2018년 1월 15일 현재 세균성이질 신고환자 36명의 역학조사서를 확인한 결과, 26명이 2017년 12월 28일부터 201
- 박보영기자 기자
- 2018-01-17 04:30
-
연명의료 시범사업 최종 통계 발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8년 2월 4일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에 대비하기 위한 세 달 간의 시범사업 결과 통계를 1월 15일 18시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9,370건 작성 연명의료계획서 94건 작성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의 이행(유보:유보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처음부터 시행하지 않는것 중단: 이미 시행되고 있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중지하는 것) 43건 관련 통계는 ´18년 1월 15일 기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보고된 수치를 가집계 한 내용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및 연명의료계획서 철회 여부, 기관별 최종 통보 누락 등 최종 보고·분석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구체적인 분석 결과는 다음 주 중 공개할 예정이다.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 이권희기자 기자
- 2018-01-17 04:10
-
오징어 전년 대비 40% 이상 올라
[데일리연합 최희영기자] 지난해 생필품 가운데, 최근 어획량이 크게 감소한 오징어 가격이 폭등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12월 135개 생필품 가격을 분석한 결과, 물오징어 두 마리 가격은 8천643원으로 1년 전에 비해 41.1% 올라 조사 대상 품목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오징어에 이어 감자가 지난해 대비 24.1%, 김밥용 김이 22.6% 오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면 무값은 44.6% 떨어졌고, 당근과 배추, 대파 가격도 1년 전에 비해 내렸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최희영 기자 기자
- 2018-01-16 06:56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확인 가능하다'
[데일리연합 최희영기자] 2017년 연말정산 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간소화 서비스가 어제부터 시작됐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공인인증서를 통해 별도의 가입 없이 연말정산 내역 조회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오는 18일부터는 연말정산 메뉴 중 5개 서비스를 스마트폰을 통해 조회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뿐 아니라 크롬이나 사파리 같은 브라우저에서도 별도의 보안 파일을 설치한다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초·중·고등학교에서 주관하는 현장체험학습 지출액 중 자녀 1명당 3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중고차를 신용카드로 구매하거나 현금 결제 뒤 현금영수증을 발행받았을 경우 구매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액수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최희영 기자 기자
- 2018-01-16 06:55
-
일본 "위안부 합의 미이행 즉시 항의할 것"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처리 방향에 대한 우리 정부의 발표와 관련해, "한일 위안부 합의를 실행하지 않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시 항의할 방침을 밝혔다. 고노 외상은 "한일 합의는 국가와 국가 간의 약속"이라며 "정권이 변했다고 해서 합의를 실현하지 않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국제적이고 보편적인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또,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합의했음에도 일본 측에 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시 항의하겠다"고 말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전호성 기자 기자
- 2018-01-15 07:08
-
농업법인 종사자 전년대비 약 6,600명 증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농업법인의 생산구조, 경영실적 등을 파악하기 위해 ‘농업법인조사’를 실시('17.7월~11월)하였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본 조사는 '16년 12월 말 기준으로 운영 중인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조사내용은 크게 ①일반현황, ②종사자현황, ③농지현황 ④경영실적 등을 포함하며, 경영실적에 관한 사항은 국세청의 관련 자료를 활용하여 농업법인의 응답 부담을 경감하였다. 일반현황 (법인수) 2016년 기준 운영 중인 농업법인의 수는 총 19,413개소로 전년 대비 656개소(3.5%↑)가 증가하였다. UR 시장개방 대한 경쟁력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농업법인 제도가 도입된('90) 이후, 농업인들의 규모화 노력과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통해 농업법인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00)5,208개소 →('03)5,432 →('06)5,307 →('09)6537 →('12)12,981 →('15)18,757 (법인유형) 전체 농업법인 중 영농조합법인은 12,768개소로 전년대비 2
- 이권희기자 기자
- 2018-01-15 04:25
-
농림업인․농산업체, 농림식품 R&D 참여 문턱 낮춘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이하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 산림청은 농업인(법인)‧농산업체의 R&D 참여 비중을 확대하고 수요조사부터 성과확산까지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골자로 한「현장눈높이에 맞춘 R&D 혁신계획」을 발표했다. 그동안 연간 약 1조원 규모의 농림식품 R&D 투자를 통해 최고기술보유국과의 기술격차를 줄이고(‘09: 6년→’16: 4), 국산종자 보급률을 높이는 등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현장애로 해결을 지원해왔다. * 국산종자보급률 제고(딸기, 장미, 국화, 난, 참다래, 버섯) : ’05)3.7% → ’10)23.9 → ‘16)40.8 그러나, 최근 현장의 수요와 밀접한 기술개발이 부족하고 개발된 기술이 활용되지 않아 투자규모에 비해 현장에서 만족할만한 성과가 부족하다는 문제제기가 꾸준히 있었다. 이에 농식품부 총괄로 양청이 함께 농업인 단체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농정개혁위원회(현장 중심의 개혁 농정을 위한 소통․공감의 장으로서 농업인, 농업인단체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농정개혁위원회｣ 설치(‘17.8월)하여 농정
- 이권희기자 기자
- 2018-01-15 04:15
-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수립, 소통으로 본격 시동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의약계ㆍ학계ㆍ시민사회 등 사전 의견수렴을 위한 릴레이 간담회 개최했다. 이에, 복지부는 본격적인 계획(안) 마련에 앞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각계각층과의 소통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종합계획은 「국민건강보험법」개정ㆍ시행(‘16년 8월)에 따라 제도의 건정한 운영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심의를 거쳐 5년 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건강보험은 1977년 출범 이후 단계적으로 적용범위를 넓혀 1989년 전국민 건강보험을 실현하였고, 2000년 및 2003년에 단일 제도로 제도와 재정을 통합한 이후 2005년부터 3차에 걸쳐 중기 보장성 강화계획을 수립ㆍ이행하였다. 그러나, 사실상 제도 전반을 조망하고 개선하기 위한 종합계획은 부재했던 상황이었다. 이번에 수립될 종합계획은 건강보험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재정, 부과, 급여 등 제도 전반을 아우르는 국가 차원의 첫 건강보험 전략으로써 의의를 갖게 될 것이다. 향후 보장성 강화 및 노인의료비 증가 등 다양한 환경적ㆍ정책적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이를 사전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 건강보험 제도가 나아가야
- 이권희기자 기자
- 2018-01-14 04:35
제호 : 데일리연합 | 등록번호 : 서울 아 02173 | 등록일 : 2008년 7월 17일 | 대표전화 : 1661-8995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317, 2층 2120호 (논현동, 아모제논현빌딩)
법인명 : (주)아이타임즈미디어 | 대표 정상규 | 광고대행 : (주)아이타임즈
모든 컨텐츠와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데일리연합.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3월 10일 10시 5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