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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포커스] 2020년도 라돈 무료 측정 및 저감 지원사업 시행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건강포커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주택, 마을회관 등 전국 2,000곳의 실내 라돈 농도 저감 관리를 위해 2020년도 라돈 무료 측정 및 저감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라돈은 지각의 암석 중에 들어 있는 우라늄이 몇 단계의 방사성 붕괴 과정을 거친 후 생성되는 무색‧무미‧무취의 자연방사성 물질이다. 주택 등 실내에 존재하는 라돈의 80~90%는 토양이나 지반 암석에서 발생한 라돈 기체가 건물 바닥이나 벽의 갈라진 틈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라돈 무료 측정 및 저감 지원 사업’은 △현장 라돈 무료 측정 지원 △라돈 알람기 보급 및 라돈 저감 시공 △라돈 저감시공 사후관리 △라돈 저감효과 평가 등으로 구성됐다. 2012년부터 한국환경공단이 환경부의 사업을 대행해 추진해왔다. 특히, 올해부터는 라돈 저감 지원 대상을 기존 1층 이하 주택에서 전국 모든 주택(단독, 다세대, 연립, 아파트 등) 1,700곳으로 전면 확대했다. 또한, 마을회관 및 경로당 등 주민 공용시설 300곳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라돈 알람기 보급 및 라돈 고농도 건물 저감시공 대상도 지난해 300곳에서 500곳으로
- 이권희기자 기자
- 2020-02-27 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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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포커스] 전남 여수시 4개 섬 사이 5개 해상교량 잇는 화양-적금 도로 개통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생활포커스] 28일 15시부터 여수시 화양면에서 화정면까지 17km를 잇는 국도 77호선 화양-적금 도로의 차량통행이 시작된다. 천혜의 자연경관을 만긱할 수 있는 새로운 관광벨트 구축으로 여객‧물류비 절감 등 지역경제 및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도77호선 ‘화양-적금’ 도로건설공사는 여수 지역 4개 섬(조발도, 둔병도, 낭도, 적금도)을 5개의 해상교량으로 연결하는 사업으로, 2011년 12월 착공한 이래 8년여 동안 총 사업비 3,907억 원이 투입되었다. 이번 개통으로 2016년 개통한 팔영대교(1.4㎞, 여수화정면적금도∼고흥영남면)와 연계되어 고흥군에서 여수시까지 해상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되었다. 고흥-여수 간 기존도로 대비 거리 55km가 단축되고 시간은 80분에서 30분으로 51분이 줄어들었다. 특히, 이번 해상 연결로 섬·해양 관광자원으로의 접근성 향상은 물론, 다양한 모습의 해상교량과 주변에 조성된 전망공원이 다도해해상공원 자연 경관과 어우러져 지역의 상징물로 작용하게 되어 여수‧고흥을 찾는 관광객 증가와 함께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
- 이권희기자 기자
- 2020-02-27 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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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포커스] 각종 규제로 인해 지역개발이 정체된 접경지역 발전에 2,160억원 투자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생활포커스] 행안부는 최근 지자체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처 이런 내용을 담은‘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2020년 사업계획’를 확정했다. 또한, 각종 규제로 인해 지역개발이 정체된 접경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 마련과 주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해 2011년부터 관계부처와 함께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계획수립 이후, 지난 9년(2011~2019년) 동안 약 3조원을 투자하여 관광자원 개발, 산업단지 조성, 교통기반(인프라) 확충 등 접경지역의 발전과 소득증대에 기여했다. 올해는 LPG 배관망 설치공사 같은 신규사업 10건 117억원을 포함해 4개 분야(△생활SOC확충 등 정주여건 개선 △생태·평화관광 활성화 △균형발전기반 구축 △남북협력기반 조성) 53개 사업 2,16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먼저 정주여건 개선 분야에는 접경지역의 부족한 문화·복지시설 확충을 위해 민간과 군인이 공유하는 거점형 ‘주민복지문화센터’ 7개소(연천·양주, 인제 등) 설치비 270억원 등 15개 사업에 644
- 이권희 기자
- 2020-02-25 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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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포커스] 건축물 관리에 대한 궁금한 점, 「건축물관리지원센터」에서 원스톱으로 해결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앞으로 안전점검 등 건축물 관리에 대한 궁금한 점, 화재안전보강사업의 신청부터 계획 수립까지 「건축물관리지원센터」에서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5월 1일「건축물관리법」시행에 따라 건축물관리를 위한 정책과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를 「건축물관리지원센터」로 지정하였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자체 보유한 건축물점검‧진단 기술, 인재교육원 운영 노하우 및 건축구조‧건축사․에너지평가사 등의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부실점검을 방지하기 위한 점검결과를 평가하고, 지자체 담당자 등을 지원할 콜센터를 운영할 것이다. 아울러, 건축물관리점검자 교육을 시행하고, 건축물 해체‧철거 공사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해체계획서 검토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소방기술사․건축구조기술사 등의 전문 인력을 통해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의 신청뿐만 아니라 현장조사·보강공법 선정·예상비용 산출 등의 전문 컨설팅, 성능보강계획 수립까지 일괄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성능보강 결과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시공현장 또는 공사완료 건축물을 대상으로 모니터
- 이권희기자 기자
- 2020-02-25 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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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포커스] 행정안전부와 대한적십자사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운영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생활포커스] 행정안전부와 대한적십자사가 재난으로 트라우마를 입은 피해자나 목격자들의 심리회복을 위한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행정안전부는 23일 대한적십자사와 이런 내용을 담은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운영｣ 업무협약을 맺었다. 행정안전부는 2007년부터 재난으로 인한 피해자 등의 심리적 조기안정과 일상생활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재난심리회복지원”사업을 실시하여 왔으며 2016년부터 사업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대한적십자사에 일괄 위탁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안부와 대한적십자사는 2016년 대한적십자사내에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재난 피해자 등의 심리회복과 일상 생활 복귀를 지원하고 있다. 대한적십자사는 그동안 전국 15개 시도지사에 회복지원센터를 설치하고 1,356명의 전문상담인력을 활용해 전문 재난심리상담을 실시했다. 올해는 대전세종과 광주전남지사가 분리돼 17개 지사에서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가 운영될 예정이다.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는 2016년 대한적십자사로 일괄 위탁된 후 강원 동해안 산불 1,799건, 아프리카돼지열병 1,971건, 태풍 미탁 2,046건 등 2019년 말까지
- 이권희기자 기자
- 2020-02-24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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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포커스] 대국민 고지·안내문을 스마트폰으로 손안에서 본다.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생활포커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종이 기반의 대국민 고지·안내문을 스마트폰으로 손안에서 볼 수 있도록 ‘페이퍼리스 촉진 시범사업’을 오는 3월 31일(화)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 공모를 통해 대국민 파급력이 높은 대민 업무분야 6개 내외 기관과 전자화 고지 대상 서비스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관에게는 최대 2억 원이 지원된다. 특히, 올해는 공공・행정기관의 대국민 고지·안내문 뿐 아니라, 사업대상을 민간분야로 확대해 종이문서 발행에 소모되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전자문서 이용 환경을 사회 전반으로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처음 시범사업을 통해 7개 행정‧공공기관의 우편 고지・안내문을 모바일 기반으로 고지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지원했으며, 특히, 카드사・VAN사 등 민간사업자 컨소시엄을 통해 김밥천국 등 소상공인 가게에서도 종이영수증 대신 전자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제는 관행적으로 발행・고지하는 종이 고지서를 과감하게 모바일 기반의 수단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라며, 과기정
- 이권희기자 기자
- 2020-02-23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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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포커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2월 21일 16시)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건강포커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0년 2월 21일 16시 현재, 확진환자 48명이 추가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 참고. 국내 신고 및 관리 현황 (2.21일 16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 구분 총계 확진환자현황 검사현황 계 격리해제 격리중 사망 계 검사 중 결과 음성 2.21.(금) 09시 기준 14,816 156 16 139 1 14,660 2,707 11,953 2.21.(금) 16시 기준 16,400 204 17 186 1 16,196 3,180 13,016 증감
- 이권희기자 기자
- 2020-02-22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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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포커스] 퇴직연금 수수료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 마련하여 추진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생활포커스] 고용노동부는 2월 21일(금) ｢퇴직연금 수수료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을 마련․추진한다고 밝혔다. 현행 수수료 부과기준은 퇴직연금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 또는 수준이나 운용성과와 관계없이 적립금 규모로만 결정되어 퇴직연금사업자는 서비스 질이나 운용성과를 높이려고 노력하기 보다 수익과 직결되는 적립금 유치 경쟁에 치중하고 있다. 또한, 대기업에 비해 협상력이 부족한 중소․영세기업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어 퇴직연금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최근 저금리 기조에 따른 수익률 저조로 사업주와 노동자가 수수료 부담을 더 크게 느껴 수수료에 대한 비판 여론도 커지고 있다. 장기간에 걸쳐 운용되는 연금제도의 특성상 퇴직연금의 수수료 수준은 은퇴 이후 연금수령액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따라서, 노동자의 노후소득 재원을 늘리기 위해 퇴직연금 수수료를 합리적으로 정하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고용노동부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수준이나 운용성과 등에 따라 수수료를 합리적으로 정하도록 하여 퇴직연금 운영성과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성을 높이고, 자율경쟁을 통해 수수료 수준이 적정하게 정해지
- 이권희기자 기자
- 2020-02-21 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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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포커스] 개발행위허가 민원을 앞으로는 인터넷 신청하고... 준공검사필증도 발급 가능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그동안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했던 개발행위허가(건축물의 건축, 토지형질변경(절토, 성토, 포장 등) 등 토지이용 행위를 하려는 경우 국토계획법에 따라 행정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 민원을 앞으로는 인터넷으로 신청하여 처리결과를 조회하고 준공검사필증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전문업체 등 대리인도 온라인으로 개발행위허가 민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인허가 진행경과를 문자로 알려주는 등 개발행위허가 시스템을 개선하고 2월 24일부터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http://www.upis.go.kr/iuweb)에서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1. 이번에 개선되는 주요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대리인의 온라인 민원 신청 서비스> 민원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위임장 첨부)이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에 접속하여 개발행위허가 민원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민원인(대리인 포함)은 단계별 민원 진행상황을 조회하고 신청 내용에 대한 수정 및 자료를 보완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인허가 처리결과를 확인(허가서)하고 준공 시 준공검사필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전자결재 연계 및 전자협의> 온라인으
- 이권희기자 기자
- 2020-02-21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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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포커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 지역 확산 방지를 위한 전략을 논의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건강포커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 김강립 부본부장은 2월 19일 (수) 오후 6시 30분 서울 마포에서 대한병원협회, 중소병원협회와 간담회를 갖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지역 확산 방지를 위한 전략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날 간담회에서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계획과 의료계 협력사항을 논의하였다. ① 지역사회 환자 조기발견 및 촘촘한 감시체계 구축 새로운 사례정의(6판, 2.20 시행예정)에 따라 감염의심자가 빠짐없이 진담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였고 지역 내 선별진료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에 대비하여 대형병원 등 선별진료소 추가 확충 방안을 논의하였다. ② 의료기관 및 의료진 감염 방지를 위한 대응조치 의료진 마스크 착용 등 의료기관 행동요령 준수와 외부인의 의료기관 출입 자제, 병문안 관리 강화 등을 논의하였고 의료기관 내에서 호흡기 환자와 다른 환자의 동선이 분리․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할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국민들이 감염 불안을 덜고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 강화 방안을 함께 모색하였다.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은 “코로나19의 전파양상을 감안할
- 이권희기자 기자
- 2020-02-20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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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포커스] 관계기관 합동으로 「코로나 19 대응 외식업 긴급지원방안」 발표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생활포커스] 정부는 2월 17일(월)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외식기피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식업계 지원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코로나 19 대응 외식업 긴급지원방안」을 발표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 분야 코로나19 대응 전담팀을 구성하여 관련 동향 및 업계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현장 간담회 및 민관 대응반 회의에서 수렴한 업계 건의사항 등을 반영하여 대책을 마련하였다. 정부는 불안심리 확산에 따른 외식소비 위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외식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코로나19 발생 이후 고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식업체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경영안정 지원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매출 감소로 단기적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외식업체 지원을 위해 농식품부의 외식업체육성자금을 금리를 0.5%p 인하하여 긴급 지원하고, 지원 규모도 수요에 맞춰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2.12일 발표한 중기부의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200억원) 및 특례보증(1,000억원) 신규 공급 등 외식업체가 활용할 수 있는 정책자금 집행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외식업
- 이권희기자 기자
- 2020-02-18 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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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포커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2월 15일)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건강포커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0년 2월 15일 오전 9시 현재, 추가 확진환자는 없이 28명 확진, 6,853명 음성, 638명은 검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확진자의 접촉자는 총 1,785명(442명 격리)으로 이 중 11명이 환자로 확진되었다. 또한, 7번째 환자(91년생, 한국 국적)와 22번째 환자(73년생, 한국 국적)는 증상 호전 후 실시한 검사 결과 2회 연속 음성이 확인되어 금일부로 격리해제 된다. 1·2차 임시항공편으로 우한시로부터 귀국한 교민들의 격리해제에 관한 사항도 안내하였다. 1차 임시항공편 입국자 368명 중 확진환자 2명을 제외한 366명은 2월 15일 부로 격리해제 되었으며, 2월 1일 2차로 입국한 333명은 진단검사 결과 전원 음성으로 확인되어, 2월 16일 격리 해제 후 퇴소할 예정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며칠 동안 확진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지역사회 및 의료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염사례 차단에 집중할 시기라고 밝혔다. 중국에서 지역사회 유행이 지속되고 있고, 싱가포르, 일본에서는 해외여행력 등 역학적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은 사례가 발생하고
- 이권희기자 기자
- 2020-02-15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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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포커스] 우한 교민 3차 귀국에 따른 임시생활시설 추가 운영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건강포커스] 행정안전부는 우한 교민 3차 귀국에 따른 임시생활시설 추가 운영과 중국인 유학생 입국 등에 따라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지자체 방역활동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어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157.5억 원을 긴급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규모는 시·도별 인구와 접촉자 및 지자체 선별진료소 운영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했으며, 특히, 경기 이천, 충북 진천·음성, 충남 아산에는 임시생활시설 주변 지역 소독과 방역물품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반영했다. 이번에 지원되는 특교세는 마스크 등 방역물품뿐만 아니라 지자체 선별진료소 운영에 필요한 물품과 장비구입도 가능하도록 했다. 진영 장관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 방역 활동 및 접촉자 관리 등에 빈틈이 없도록 지자체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무단전재및 재배포금지]
- 이권희기자 기자
- 2020-02-15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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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포커스] 5개 시도(서울·인천·경기·충남·세종)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 발령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생활포커스] 06시부터 21시까지 5개 시도(서울·인천·경기·충남·세종)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한다고 환경부가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시도는 같은 시간대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시행한다. 해당지역은 오늘(2월 14일) 0∼16시까지 초미세먼지(PM2.5)의 일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했거나 주의보가 발령됐고, 내일도 일평균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5개 시도에 위치한 민간 및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에서는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이번 비상저감조치 시행지역에 위치한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제철제강업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209개)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상 의무시설은 아니나 폐기물소각장·하수처리장과 같은 공공사업장에서도 배출 저감조치가 실시된다. 또한,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
- 이권희기자 기자
- 2020-02-15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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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포커스] 우한 귀국 재외국민 등 700명... 임시생활시설에서 15일과 16일 퇴소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생활포커스] 행정안전부는 아산·진천 임시생활시설에 머물고 있는 재외국민 등 700명이 15일과 16일, 2차례에 걸쳐 퇴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차 전세기로 입국(1.31.)한 366명(아산 193, 진천 173)은 15일 퇴소하고, 2차 전세기로 입국(2.1)하여 아산에서 생활하고 있는 334명(국내 거주 보호자 1명 포함)은 16일 퇴소한다. 코로나19가 아직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하여 자가용을 이용한 개별 귀가는 불가하고 미리 준비된 버스를 이용하게 된다. 퇴소 후에는 개인별 여건에 따라 자택, 친척집, 숙박업소 등에 자비로 머무를 예정이며, 정부는 숙박업소와 임대주택에 대한 정보와 생계비·일자리 등 긴급 생계지원제도에 대해 안내할 계획이다. 진영 장관은 15일과 16일 양일간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을 직접 방문하여 퇴소하는 재외국민들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고 정부합동지원단 및 현장대책본부 직원들을 격려할 계획이다. 퇴소행사는 방송으로 귀가 축하 인사를 전하고 그간 함께 생활했던 정부합동지원단 직원들과 작별인사를 나눈 뒤, 버스로 이동하면 지역 주민들이 인재개발원 정문에서 환송할 예정이다. 퇴소하는 재외국민
- 이권희기자 기자
- 2020-02-14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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