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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포커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국내 유입 차단 위해 중국 야생동물의 국내 반입 금지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건강포커스] 환경부와 관세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국내 유입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해당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이 있는 중국 야생동물의 국내 반입을 잠정적으로 막는다고 1월 29일 밝혔다. 반입 금지 대상 동물은 중국에서 바이러스 중간 숙주 동물로 유력하게 지목되고 있는 박쥐류, 뱀류와 과거 사스(SARS) 코로나바이러스의 중간 숙주로 알려진 오소리, 너구리, 사향고양이다. 환경부는 익수목(박쥐류), 뱀목, 개과 너구리, 족제비과의 오소리, 사향삵과에 대한 유역‧지방환경청의 관련 동물 수입 허가를 강화하고, 지자체의 수입 허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중단하도록 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반입 금지 대상 동물이 수입되는 경우 ‘관세법’ 제237조(통관의 보류)에 따라 통관을 보류하고 환경부의 허가가 없는 경우에는 반송 등을 조치할 예정이다. 환경부와 관세청은 통관단계에서 생태계 위해가 되는 생물의 국내 반입 차단을 위해 지난해 12월 30일부터 협업검사 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기존 인천공항 외에 인천항, 평택항에도 추가로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 소속 전문가를 파견하여 수입 야생동물에 대한 협업검
- 이권희기자 기자
- 2020-01-29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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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포커스] 제품의 과대포장 방지 하고, 포장폐기물의 발생 원천적으로 줄인다.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생활포커스] 환경부는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제품의 과대포장을 방지하기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에 속한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1월 29일 개정·공포한다. 이번 개정은 그간 불필요하고 과도한 제품 포장이 지속하는 등 포장폐기물 발생이 급증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월 14일 마련된 과대포장 방지대책에 따라 추진된 것이다. 한편, 지난해 12월 24일 개정․공포된 ‘자원재활용법 시행령’에서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준수 대상 제품으로 차량용 충전기, 근거리무선통신(블루투스) 스피커 등 300g 이하의 휴대용 전자제품류를 추가한 바 있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 내용은 첫째, 앞으로 대규모 점포 또는 면적이 33㎡ 이상인 매장이나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포장되어 생산된 제품을 다시 포장하여 제조․수입․판매하지 못한다. 이에 따라 그간 제품 판촉을 위한 1+1, 묶음 등의 불필요한 재포장 사례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소형․휴대용 전자제품류에 대한 포장방법
- 이권희기자 기자
- 2020-01-28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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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포커스] 전국 어린이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수칙 배포 및 대응요령 전파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건강포커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국 어린이집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수칙(질병관리본부 제작)을 배포하고 어린이집 대응요령을 긴급 전파하였다. 예방수칙에 따라, 어린이집에서는 손씻기 및 마스크 쓰기 등을 철저히 하고, 보육교직원 외에 외부인의 어린이집 출입금지,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의 외부 현장학습 자제해야 한다. 또한 재원 아동이 발열, 호흡곤란 등 감염이 의심되는 증상이 있는 경우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 또는 보건소에 상담 및 신고토록 하였다. 특히, 최근 중국을 방문한 아동 및 교직원의 경우 입국 후 최소 14일간 등원 자제를 권고하도록 하였다. (본인 또는 가족이 우한시 포함 후베이성 방문자인 경우 등원 중단 및 업무 배제 필수) 감염증 증상으로 인한 진료, 치료 및 아동 또는 가족이 중국을 방문하거나, 학부모가 감염 우려로 어린이집에 통보하고 등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출석으로 인정하여 보육료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노인, 장애인, 아동시설 등 감염에 노출되기 쉬운 집단시설에도 감염병 예방 및 대응방법과 함께, 중국 우한시 포함 후베이성을 방문한 직원 및 이용자를 14일간 업
- 이권희기자 기자
- 2020-01-28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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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포커스] 보건복지부,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주의→경계”격상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건강포커스] 보건복지부는 국내에 네 명의 확진 환자(1.27 오전 기준)가 발생함에 따라 오늘 위기평가회의(질병관리본부)를 거쳐 감염병 위기경보를 “경계” 단계로 격상하였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즉시「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 보건복지부장관)」를 설치하고, 1월 27일(월)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박능후 장관 주재로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방역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파견 인력 배치와 일일영상회의 개최 및 실시간 상황 공유를 통해 방역조치를 적극 지원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날 1차 회의를 통해 국내 검역역량 강화, 지역사회 의료기관 대응역량 제고를 통해 환자 유입차단, 의심환자 조기 발견과 접촉자 관리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보건복지부 소속 직원과 국방부․경찰청․지방자치단체 등의 인력(약 250여 명)을 지원받아 검역현장에 즉시 배치(1.28)하기로 했다. 또한, 시군구별 보건소 및 지방의료원 등에 선별 진료소를 지정하고, 의심환자 발견 시 의료기관의 대응조치를 적극 홍보하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의료기관 및 지역사
- 이권희기자 기자
- 2020-01-28 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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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포커스] 전국 주요 습지 200곳에서 총 203종 162만 9,083마리의 겨울철새 확인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생활포커스]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올해 1월 17일부터 19일까지 전국 주요 습지 200곳을 대상으로 ‘조류 동시 총조사(센서스)’를 실시한 결과, 총 203종 162만 9,083마리의 겨울철새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종별로는 가창오리(40만 6,351마리), 쇠기러기(18만 2,608마리), 청둥오리(17만 1,765마리), 떼까마귀(12만 5,545마리), 흰뺨검둥오리(10만 4,319마리)의 순으로 관찰됐다. 지역별로는 금강호(40만 8,659마리), 태화강(9만 6,597마리), 철원평야(6만 2,302마리), 부산-울산 해안(3만 2,730마리), 남양만(3만 1,544마리), 순천만(2만 8,768마리), 임진강(2만 7,992마리)의 순으로 많이 서식하는 것이 확인됐다. 지난해 같은 시기의 총조사 결과인 146만 9,860마리와 비교할 때 15만 9천여 마리가 증가했다. 이번 조사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조류는 35종 11만 3,594마리로 확인됐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조류는 두루미, 매, 황새, 호사비오리, 참수리 등 10종 2,051마리가, Ⅱ급 조류는 개리, 독수리, 재두루미 등 25
- 이권희기자 기자
- 2020-01-24 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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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포커스] 설 연휴(1.24.~1.27.)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의 정보 제공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보건복지부는 설 연휴 동안 국민의 의료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의료공백 없는 안전한 설 연휴를 위하여 설 연휴(1.24.~1.27.)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의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응급실 운영기관 523개소는 평소처럼 24시간 진료를 하며, 다수의 민간의료기관이 문을 닫는 설 당일(1.25)에도 보건소를 비롯한 일부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진료를 계속한다. 또한, 설 연휴 기간 중 문을 연 병‧의원이나 약국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한다. 이 정보는 129(보건복지상담센터), 119(구급상황관리센터), 120(시도 콜센터)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또한,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응급의료정보제공 이동통신응용프로그램(앱) 등을 통해서도 쉽게 찾을 수 있다. - 1월 23일 18시 기준 응급의료포털 접속 시 명절 전용 화면으로 전환되며,별도 알림창으로 문 연 병·의원 약국 정보 확인 가능하다. 또한,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털에서 “명절병원”으로 검색하면 “응급의료포털 E-Gen”이 상위 노출되어
- 이권희기자 기자
- 2020-01-24 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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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포커스] 비어있는 공공 공간 역 주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공간으로 재탄생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생활포커스] 동네창고, 옛 주민센터 등 비어있는 공공 공간을 마을도서관이나 공유사무실 등 지역 주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 사업’이 올해 전국 24개소에서 시행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올해 총 27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15개 시·도 24개 지역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 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예산 270억원은 지난해 228억원보다 42억원 늘어난 것으로 국비 133억원과 각 시․도 예산 137억원을 합친 것이다.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공간을 개선한 후 시민에게 개방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주민이 사업초기부터 직접 참여해 공간 활용계획을 세우고 공간조성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또, 공간 운영 권한을 주민에게 제공해 실질적인 주민주도 운영이 가능하다. 행안부는 지난 2018년 공모사업을 통해 서울시 금천구, 부산시 동래구, 경기도 시흥시, 강원도 동해시 등 4곳에서 시범사업을 한 바 있다. △옛 소방서 건물을 주민자치 활성화 공간으로 만든 금천구의 ‘금천1번가&rs
- 이권희기자 기자
- 2020-01-23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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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포커스] 경기도 남양주시 및 파주시 지역에 서울행 M버스 노선이 신설될 예정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생활포커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지난 주 금요일(1월 17일)에 광역버스 노선위원회를 개최하여 광역급행버스(이하 ‘M버스’) 3개 노선 신설을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최근 대단지 입주가 시작되어 교통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 부족으로 수도권 출․퇴근에 어려움이 있었던 경기도 남양주시 및 파주시 지역에 서울행 M버스 노선이 신설될 예정이다. 특히, 남양시주 평내동과 진건지구는 각각 금년 상반기까지 1,000여 세대, 금년 말까지 3,000여 세대의 아파트가 입주할 예정으로, 입주민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 신설될 노선은 각 노선의 대중교통 통행 수요 및 신도시 개발로 인한 장래 이용 수요, 기존 광역버스 노선의 혼잡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되었다. 신설 M버스는 해당 노선을 운영할 운송사업자를 선정한 후, 면허 발급, 운송 준비 기간을 거쳐 ‘20년 하반기 중으로 운송을 개시할 예정이다. 운송사업자 선정은 2월 중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 공고를 실시한 이후, 입찰에 참여한 업체를 대상으로 ｢광역급행형 시내버스 사
- 이권희기자 기자
- 2020-01-22 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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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포커스]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에 대해 다양한 의견 수렴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건강포커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1일 양재 엘타워에서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공청회는 산학연병 약 200명의 전문가로부터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코자 개최되었으며,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되었던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은 ’20∼’25년까지 6년간 총 1.2조 원 규모이며, 과기정통부를 비롯하여 4개 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시장지향형 의료기기 개발을 목표로 기술개발→제품화→임상·인허가 등 전주기 지원을 위해 ①글로벌 경쟁력 확보 제품 개발, ②4차 산업혁명 및 미래의료환경 선도, ③의료공공복지 구현 및 사회문제 해결, ④의료기기 사업화 역량강화 등 4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간 부처 간 단절적 지원으로 인해 연구개발(R&D) 결과물이 사업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사장된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정부는 이번 공청회 개최를 계기로 사업단장 선임, 연구과제 기획‧공모 등 일련의 절차를
- 이권희기자 기자
- 2020-01-22 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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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포커스] 전북권대기환경연구소 착공... 서해 중남부지역 미세먼지 상시 감시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생활포커스] 서해 중남부지역 미세먼지 상시 감시를 위한 ‘전북권 대기환경연구소’ 착공식을 가졌다고 환경부가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결과, 전북지역은 미세먼지의 자체 배출량은 낮음에도 고농도가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농업잔재물 소각 등의 생물성 연소 영향을 많이 받고, 지형 및 기상영향(낮은 풍속, 적은 강수량)으로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이 유입된 후 축적되기 때문이다. 연구소는 이 지역의 주요 오염원인인 생물성연소 및 암모니아 배출에 대한 영향 정도를 상세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거점 연구소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소는 총면적 약 831㎡, 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된다. 초미세먼지(PM2.5) 질량농도 측정기, 미량가스 성분 측정기 등 14종의 상시 관측(모니터링)용 첨단장비가 구축될 예정이다. 이들 장비는 황산염, 질산염, 탄소성분 등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과 생물성연소 영향 성분을 측정하여 오염원을 규명하는 데 활용된다. 착공식에 앞서 지역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여 전북지역 대기분야연구 발전 방향과 지역특색에 맞는 대기 정책을 논의한다. 이 간담회에는 전북연구원, 전북대, 군산
- 이권희기자 기자
- 2020-01-20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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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포커스] 이라크 등 여행금지국가 지정 6개월 연장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생활포커스] 외교부는 1.17.(금) 제40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기존 여행금지국가·지역 지정기간 연장을 심의하였다 고 밝혔다. 이번 심의 결과, 이라크 ․ 시리아 ․ 예멘 ․ 리비아 ․ 소말리아 ․ 아프가니스탄 등 6개국과 필리핀 일부지역(잠보앙가 반도, 술루 ․ 바실란 ․ 타위타위 군도) 내 △정세 불안, △열악한 치안 상황, △테러 위험 등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평가하고, 이들 국가 및 지역에 대한 여행금지 지정기간을 2020.2.1. ~ 2020.7.31.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말했다. 참고로, 여행금지국가·지역 지정 근거법령 : 여권법 제17조 를 보면, - 외교부장관은 천재지변ㆍ전쟁ㆍ내란ㆍ폭동ㆍ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ㆍ체류를 금지할 수 있다.- 라고 규정 되어 있다. [무단전재및 재배포금지]
- 이권희기자 기자
- 2020-01-19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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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포커스] 2020년부터 스마트시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생활포커스] 2020년부터 기업‧시민‧지자체가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가는 스마트시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기존도시를 스마트시티로 탈바꿈하기 위한 ｢스마트챌린지 사업｣을 새롭게 출범하고, 이달 17일부터 공모에 착수한다고 국토교통부가 밝혔다. 스마트챌린지는 기존도시에 스마트솔루션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 중인 도시 단위의 스마트시티 챌린지(’19년)와 마을 단위의 테마형 특화단지(’18년)에 더해 올해 새롭게 신설된 개별 솔루션 단위의 소규모 사업을 통합‧개편한 사업으로, 올해 총 262억원을 투입한다. 이 사업은 사업 규모에 따라 (大)시티-(中)타운-(小)솔루션 등 3개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유형별로 지원 규모, 사업 범위, 솔루션 규모 등을 차별화하였으며, 사업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대규모) 시티 챌린지 시티 챌린지는 대‧중소기업, 새싹기업 등 민간이 보유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도시 전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솔루션을 개발하고, 이를 도시 곳곳에 총 집약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총 4년간 진행되며, 첫해는 민간‧지자체 컨소시엄 4개를 선정하여 계획 수립 및 시범사
- 이권희기자 기자
- 2020-01-18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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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포커스] 2018년 상수도 통계 조사결과, 수돗물 보급률은 99.2%(급수인구 5,265만 명)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지의 생활포커스] 환경부는 우리나라 상수도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2018년 상수도 통계(이하 상수도 통계)를 발표했다. 상수도 통계 조사결과, 수돗물 보급률은 99.2%(급수인구 5,265만 명)로 전년 대비 0.1%p 상승했다. 이 중 마을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을 통해 수돗물을 공급받는 인구는 전체의 2.2%(115만 4천 명)이다. 상수도 통계는 취수장, 정수장 등 상수도시설 현황을 비롯해 1인당 1일 물사용량, 수돗물 생산원가 및 수도요금 등의 정보를 담고 있다. 농어촌지역 보급률은 94.8%로 전년 대비 0.5%p 상승했으며, 전국 보급률과 함께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8년 말 현재 수도관 총연장은 21만 7,150km이며, 전년 대비 8,116km 증가했다. 이 중 지방상수도 총연장은 21만 1,771km(97.5%), 광역상수도 총연장은 5,379km(2.5%)다. 설치 후 30년 이상 경과된 관로는 2만 7,552km로 전체 관로의 12.7%를 차지했다. 30년 이상된 관로 비율은 경북 울릉이 51%로 가장 많았고, 30년 이상된 관로 연장 길이는 서울이 2,830km로 가장 길었다. 환경부는 전국의 노후 상
- 이권희기자 기자
- 2020-01-17 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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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포커스] 2020년 한중 환경협력 위해 한중 미세먼지 관련 전문가들 의견 청취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생활포커스] 서울에서 중국 환경협력 관련 현안 해결을 위해 ‘2020 제1차 한중 미세먼지 전문가회의’를 개최한다고 환경부가 1월 14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2020년 한중 환경협력을 본격 시작하기에 앞서 주요 현안에 대해 한중 미세먼지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마련되었다. 환경부는 이번 회의에서 지난해 11월 4일 한중 간 체결한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양해각서인 청천(晴天, 맑은 하늘)계획의 올해 추진할 세부계획에 대하여 전문가들과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우수한 미세먼지 저감기술을 보유한 국내 산업체의 중국 진출 확대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 밖에도 국내 미세먼지의 중국 영향에 대한 국민들의 과잉 인식을 개선하고, 우리 모두가 미세먼지의 피해자이자 해결사라는 메시지를 확산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환경부가 운영하고 있는 한중 미세먼지 전문가 모임은 2018년 12월에 처음 구성되었고, 대기과학, 정치․외교, 산업, 국제법, 기후변화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미세먼지 실질 저감 방안 등에 대한 정책 자문을 수행하
- 이권희기자 기자
- 2020-01-15 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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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포커스] 올해 총 115억 규모의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추진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우수 환경기술을 보유한 중소환경기업의 성장을 위해 올해 총 114억 9,600만 원 규모의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환경부가 밝혔다. 올해 사업은 지난해 48억 3,000만 원 대비 약 138% 증가한 규모로서, 기업당 최대 지원금도 지난해 2억 원에서 3억 3,000만 원으로 상향된다. 오는 1월 30일부터 2월 13일 오후 5시까지 사업화지원시스템(support.keiti.re.kr)을 통해 참가 희망 기업을 온라인으로 접수받으며, 선정평가를 거쳐 4월부터 최대 15개월간 지원한다. 사업화 지원사업은 개발촉진·투자유치 2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통해 중소환경기업이 사업화를 하는 과정에서 겪는 장애요인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발촉진 부문은 112억 원 규모이며 35개 기업에 시제품 제작‧개선 등 사업화 소요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성장동력을 마련한다. 사업화 전략 수립 등 9개 분야의 전문기관과 연계한 컨설팅, 민간 투자유치 교육을 지원하여 기업 자생력 제고와 성장단계별 자금유치 역량도 함양시킨다. 투자유치 부문은 3억 원 규모이며
- 이권희기자 기자
- 2020-01-15 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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