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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포커스]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요청, 부모 등 가족도 가능해진다.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생활포커스] 불법촬영물 유포 피해자 본인이 아니라 부모 등 가족도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요청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불법촬영물 삭제, 가족도 요청 가능해진다고 여성가족부가 밝혔다. 또한, 개정법률에는 성폭력 피해 학생이 전학이나 입학을 하려고 할 때 해당 학교의 장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법률 개정은 현재 피해자 본인만 불법촬영물 유포 피해에 대한 삭제지원 요청이 가능했으나, 피해자 뿐 아니라 배우자나 부모 등 직계 친족, 형제자매도 삭제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에 지원이 필요한 피해자가 개인적 사정으로 삭제지원을 요청하지 못해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피해자 보호가 한층 두터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성폭력 피해 학생이 전․입학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교육감(교육장)의 책임 아래 성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전․입학 대상학교를 배정하도록 하였다. 이는 현재 성폭력 피해자의 취학 지원에 관한 내용이「성폭력방지법(약칭)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
- 이권희기자 기자
- 2020-01-12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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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포커스] 1월 11일 4개 시도(서울·인천·경기·충북)에 위기경보 ‘관심’ 단계 발령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생활포커스] 환경부는 1월 11일 06시부터 21시까지 4개 시도(서울·인천·경기·충북)에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한다고 1월 10일 밝혔다. 에 따라 해당 시도는 같은 시간대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시행한다. 해당지역은 오늘(1월 10일) 0∼16시까지 초미세먼지(PM2.5)의 일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했고, 내일도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4개 시도에 위치한 민간 및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에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이번 비상저감조치 시행지역에 위치한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180개)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상 의무시설은 아니나 폐기물소각장·하수처리장과 같은 공공사업장에서도 배출 저감조치가 실시된다. 또한,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복포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 이권희기자 기자
- 2020-01-10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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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포커스] 한강물환경연구소, 맛·냄새물질 분석능력 국제적으로 인정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생활포커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 한강물환경연구소는 조류 때문에 발생하는 맛․냄새물질(2-MIB, 지오스민)의 분석능력 신뢰도 확보를 위해 최근 영국의 ‘엘지씨 스탠더즈(LGC Standards)’에서 실시하는 국제숙련도 시험에 참가하여 만족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한강물환경연구소는 팔당호, 북한강에서 맛․냄새물질 발생에 따른 취․정수장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맛․냄새물질 조기 알림’을 지난해 10월부터 시범 운영하며 상시 관측하고 있다. 특히 겨울철에 맛․냄새물질의 기준이 초과할 경우, 정수처리 강화 등 적절한 대응을 위해 관련 분석결과를 한강유역환경청 등 유관 기관에 신속하게 제공하고 있다. 한강물환경연구소는 맛․냄새물질의 조기알림 및 조류경보제 운영에 공신력 있는 분석결과를 제공하기 위해 국제 공인 시험기관인 ‘엘지씨 스탠더즈’가 주관한 국제숙련도 시험에 지난해 11월 참가했다. 맛․냄새물질은 상수원(강이나 호소)에서 조류 때문에 발생하는 물질로 인체에 해는 없으나 물 속에 아주 미량(약 0.00001mg/L)이 존재하더라도 흙냄새 혹은 곰팡이 냄새를 일으킨
- 이권희기자 기자
- 2020-01-06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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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포커스] ‘정지궤도복합위성 2B호’ 이송을 1월 5일에 시작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생활포커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환경부(장관 조명래), 해양수산부는 ‘정지궤도복합위성 2B호(3.4톤급, 이하 ‘천리안위성 2B호’)’ 이송을 1월 5일(일)에 시작하였다고 밝혔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이하 ‘항우연’, 대전에 위치)을 출발한 천리안위성 2B호는 항우연이 특별 제작한 무진동 항온항습 위성용 컨테이너에 실려서 이송된다. 우선 인천공항에 도착한 후, 항공운송을 통해 남미 프랑스령 기아나(Guiana) 쿠루 (Kourou)에 소재한 기아나 우주센터로 이동할 계획이다. 천리안위성 2B호는 기아나 우주센터에서 발사일 전까지 상태 점검, 연료주입, 발사체 결합 등 발사 준비 과정을 거쳐, 2월 19일(수) 오전 7시 14분경 (현지기준 2월 18일 19시 14분경) 아리안스페이스사의 아리안(Arian)-5 발사체로 발사될 예정이다. 발사 후에는 약 한 달간 궤도전이 과정을 거쳐 고도 36,000km의 정지궤도에 안착하며, 수개월 간 초기운영 과정을 거쳐서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정보는 2021년부터, 적조‧녹조 등 해양환경 정보는 올해 10월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 이권희기자 기자
- 2020-01-06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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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포커스]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폐렴 집단 발생, 우한시 원인불명 폐렴 대책반」가동 검역강화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건강포커스] 질병관리본부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폐렴 집단 발생이 보고됨에 따라 「우한시 원인불명 폐렴 대책반」을 가동하고, 우한시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2019.12.31일(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 위생건강위원회는 우한시에서 폐렴환자가 27명 발생하여 환자들은 격리 치료 중이며, 밀접접촉자는 모니터링 중이라고 발표하였다. 폐렴 환자 27명 중 7명은 중태, 2명은 병세가 호전되어 퇴원예정이며 기타 감염자의 증상은 통제 가능 수준이라고 하였고, 초기 조사 결과 사람 간 전파나 의료인 감염은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하였다. 우한시 일부 의료기관에서 화난 해산물 시장관련 폐렴 환자를 보고하여 현지 보건당국은 해당 시장에 대한 위생학적 조치 및 환경위생 조치, 전문가를 파견하여 조사 중에 있다고 발표하였다. 질병관리본부는 ｢우한시 원인불명 폐렴 대책반｣을 구성하고 긴급상황실 24시간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중국 보건당국 및 세계보건기구 (WHO)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가동하여 정보수집 및 위험평가를 지속하고 있으며, 우한시 발 항공편 국내 입국자를 대상으로 발열 감시 및 검역을 강화하였으며, 중국 우한시 방문
- 이권희기자 기자
- 2020-01-05 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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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포커스] 폴란드산 가금 및 가금육의 수입을 1.3.(금)부터 금지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건강포커스] 농림축산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가 발생한 폴란드산 가금 및 가금육의 수입을 1.3.(금)부터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1.2. 폴란드 정부가 동부 루벨스키(Lubelskie)州 소재 가금농장의 칠면조 12,089마리가 H5N8형 HPAI로 폐사하였다고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긴급보고한 것에 따른 것이다. 유럽통계청(Eurostat) 자료에 따르면 폴란드는 유럽내 가금류 주요 생산국가로 지난 2017.4월 HPAI가 발생한 이후 발생이 없었다. 폴란드산 가금 및 가금육은 2017.10월 수입이 허용된 이후 승인된 수출작업장이 없는 관계로 현재까지 수입되지 않았다. 농식품부는 폴란드 등 HPAI 발생국에 대한 국경검역을 지속 강화하는 한편, 해외여행객에게 해외 여행시 축산농가와 가축시장 방문을 자제하고 가축과 접촉하거나 축산물을 가져오지 않도록 당부하였다. [무단전재및 재배포금지]
- 이권희기자 기자
- 2020-01-05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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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포커스] 1월 4일 06시부터 21시까지 5개 시도(충남·충북·세종·광주·전북)에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생활포커스] 환경부는 1월 4일 06시부터 21시까지 5개 시도(충남·충북·세종·광주·전북)에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한다고 1월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시도는 같은 시간대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시행한다. 해당지역은 오늘(1월 3일) 0∼16시까지 초미세먼지(PM2.5)의 일평균 농도가 50㎍/㎥ 초과했고, 내일도 50㎍/㎥ 초과가 예상되어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5개 시도에 위치한 민간 및 행정‧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에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이번 비상저감조치 시행지역에 위치한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123개)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되며, 미세먼지법상 의무시설은 아니나 폐기물소각장·하수처리장과 같은 공공사업장에서도 배출 저감조치가 실시된다. 또한,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복포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하여야 한다. 비상저감조치 대상 사업
- 이권희기자 기자
- 2020-01-04 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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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포커스] 전국에서 가장 먼저 금천·영등포·동작구 등 총 3곳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건강포커스] 환경부는 서울특별시가 1월 2일 전국에서 가장 먼저 금천·영등포·동작구 등 총 3곳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각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으며,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한 안심구역을 말한다. 서울시는 자치구 3곳(금천·영등포·동작구)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긍정적인 주민인식 확산을 위해 ‘서울형 미세먼지 안심구역’으로 이름지었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 대상으로 수요조사 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1차 서면평가와 2차 현장평가를 거쳐 최종 3개 자치구(금천·영등포·동작구)를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선정했다. 이어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선정된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28일부터 12월 12일까지 우편, 팩스, 전자우편 및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했다. 또한, 서울시는
- 이권희기자 기자
- 2020-01-02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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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포커스] 수돗물, ‘위기 알림’ 서비스를 운영하여 취약계층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생활포커스] 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는 실시간 수돗물 원격검침을 통한 ‘위기 알림’ 서비스를 운영하여 홀몸노인 등 취약계층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안전망 확충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위기 알림’ 서비스는 사물인터넷기술(IoT)을 적용한 ‘지능형 계량기(스마트 미터기)’를 사용해 실시간으로 수돗물 사용을 검침한다. 이를 통해 사용량이 급감하거나 장시간 사용이 없으면 이를 위기 상황으로 판단하여 사회복지기관, 보호자 등에게 문자로 알려준다. 국내 연구기관의 분석*에 따르면 수돗물은 전기 등 다른 검침 항목에 비해 실제 사용 여부를 가장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항목이다. 일상생활의 기본요소인 물 사용 여부에 따라 생활의 변화를 판단할 수 있어, 특히 사고와 질병에 취약한 홀몸노인, 장애인 가구의 위기 상황을 감지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실례로, 서비스 운영을 통해 지난 2018년 8월 경북 고령군 80대 홀몸노인(김00 할머니) 가구의 물 사용량 ‘없음’ 상태를 위기 상황으로 판단하고, 이를 복지기관에 알려 골절상으로 인한
- 이권희기자 기자
- 2020-01-01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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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포커스] ｢2018년 기준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 발표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생활포커스] 일·생활 균형 지수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위탁하여 일, 생활, 제도 및 지자체 관심도 등 4개 영역, 24개 지표에 대한 실태 조사를 통해 산출한 것으로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발표이다. 2018년 일·생활 균형 지수는 전국 평균 50.1점으로 2017년(37.1점) 보다 평균 13.0점 높아졌고 모든 자치단체에서 전년도에 비해 높아져 일·생활 균형 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파악된다. 전국 광역시도별로 일‧생활 균형 수준을 살펴보면 부산시, 서울시, 충청북도, 세종시, 전라북도 순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 생활, 제도 및 지자체 관심도 등 각 영역별로 살펴보면 - 근로시간, 휴가 사용 등 ‘일 영역’에서는 서울시(15.4점), 강원도(15.1점), 대전시(14.7점) 등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일·생활 균형 제도 활용을 나타내는 ‘제도 영역’은 서울시(18.4점), 세종시(14.6점) 등의 순으로 높았다. - 가사 분담, 여가 사용 인식 등에 대한 ‘생활 영역’은 전라북도(16.9점)
- 이권희기자 기자
- 2019-12-30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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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포커스] 최근 7년간(‘11년~’17년) 보건산업 분야 7,462개 기업 창업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건강포커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보건산업 창업기업 실태조사’를 실시(‘19.6월~11월) 하여 창업 및 고용 현황, 자금 조달 및 재무 현황 등 결과를 발표하였다. 2017년 보건산업 분야 신규창업은 총 1,362개, 화장품 분야가 642개(47.1%)로 가장 많았으며, 의료기기 539개(39.6%), 연구개발업 110개(8.1%), 의약품 59개(4.3%), 기타 12개(0.9%) 등 순서로 나타났다. 최근 7년간(’11년~’17년) 창업기업은 총 7,462개 이고, 연도별 창업기업 수는 증가추세이며, 2011년 624개에서 2017년 1,362개로 대폭 증가하였다. 화장품분야가 3,513(47.1%)개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의약품 341개(4.6%), 의료기기 2,879개(38.6%), 연구개발업 666개(8.9%), 기타 63개(0.8%) 등으로 나타났다. 2017년 창업기업 수가 2016년 대비 소폭 감소한 것은 화장품 산업의 대외수출 환경 악화가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2017년 신규 창업기업 중 개인 창업이 94.6%(법인창업 4.4%)를 차지
- 이권희기자 기자
- 2019-12-29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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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포커스] 2019년 민간ㆍ공공 웹사이트 플러그인 개선 현황을 발표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생활포커스]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는 2019년 민간ㆍ공공 웹사이트 플러그인 개선 현황을 발표했다. 플러그인이란 웹 브라우저, 운영체제에서 제공하지 않는 보안, 결제 등의 부가기능을 원활하게 구현하기 위하여 설치해야 하는 프로그램으로, 대표적으로 액티브X, 실행파일(exe파일)이 있다. 정부는 편리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공 분야 불필요한 플러그인 제거(행안부) 및 민간 500대 웹사이트 액티브X 개선(과기정통부)를 국정과제로 지정하여 ‘18년부터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민ㆍ관이 협력하여 노력한 결과, ‘17년 말 대비 민간 500대 웹사이트 설치 플러그인은 82.0% 감소(2,266개 → 408개), 공공 웹사이트 설치 플러그인은 71.6% 감소(3,889개 → 1,103개, 올해 말 기준)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500대 웹사이트에 설치된 전체 플러그인 중 액티브X는 82.3%(810개 → 143개), 실행파일은 81.8% 감소(1,456개 → 265개)하였다. 액티브X가 남아있는 사이트는 73개였으며, 액티브X는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 이권희기자 기자
- 2019-12-29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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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포커스] 2020년 재해예방사업에 1조 144억 원(2019년 대비 1,060억 증액) 투자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생활포커스] 2020년 재해예방사업에 1조 144억 원(2019년 대비 1,060억 증액)을 투자한다고 행정안전부가 밝혔다. 특히, 내년부터는 마을단위로 위험지역을 한꺼번에 해소할 수 있는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그동안 재해예방사업은 위험지역 유형에 따라 각 시설별 단위사업 위주로 추진함에 따라 방재시설 간 연계가 미흡해 투자효과가 떨어지는 등 근본적 위험요인 해소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지역주민 생활권을 중심으로 위험도를 평가하여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제거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며,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을 통해 법적근거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자체와 함께 내년 1월부터 ‘조기추진단’을 구성하고 2월말까지 조기발주 90%, 우기 전 주요공정 조기완공 60% 달성을 목표로 사업관리에 들어간다. 이와 함께 안전관리자 교육, 안전대책 점검, 현장 컨설팅 실시 및 해빙기․우기철 안전사고대비 상시대응체계*를 가동하여 사업장 인명피해 없애기 및 재산피해 최소화를 추진할 계획이며, 토지보상과 관계기관 협의 등 행정절차 지연으로 인해 조기발주 및 주요 공정
- 이권희기자 기자
- 2019-12-29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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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비채나의날 2019대한민국 성탄 마켓 행사 서울시청광장
28일 비채나의날 2019대한민국 성탄 마켓 행사 서울시청광장 에코페어캠페인 생산과 소비로 세상을 바꾸는 착한 선언 업무협약식 '행복 나눔 착한 소비'를 주제로 서울광장에서 대한민국 성탄 마켓이 14일간 열리고 있는 가운데 비채나세계문화포럼등이 사회적 기업의 판로개척을 돕고, 연말연시 서울을 찾은 관광객과 시민에게 다양한 먹거리, 살 거리, 즐길 거리를 주제로환경(Eco)과 사회복지(Welfare)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에코 페어(Eco-Fare)' 기업을 비롯해 장애인, 여성, 소상공인 등 총 20개 기업이 30개 부스를 운영하고 있다. '윤재환'회장(비채나세계문화포럼) 을 비롯한 비채나세계문화포럼 회원들의 대거 참여로 이뤄진 이번 행사는 다양한 문화행사와 볼거리 먹거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가수 연정의 축하공연무대와 비눗방울 산타의 환상적인 비눗방울 퍼포먼스 등 다양한 이벤트로 성탄 마켓 행사에 참여한 관중들로 부터 박수를 받았다. "윤재환 회장은 (비채나조직위원회) 비채나세계문화포럼의 목적은 문화를 통하여 인류에 기여하고 좀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한 작은 모임입니다. 그것의 기본이 완충과 콜라보 입니다. 저희 비채나는 화해와 화합 그리고 공
- 정진호 기자
- 2019-12-29 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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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포커스] 국립공원 탐방로 중 설경명소인 62개 구간(195km) 올해도 개방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생활포커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대설주의보가 발령될 때 전면 통제되던 국립공원 탐방로 중 설경명소인 62개 구간(195km)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개방할 계획이다. 대설주의보란 24시간 내로 눈이 5cm 이상 내릴 것으로 예상될 때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대설특보 중 하나다. 그간 국립공원공단은 매년 11월 15일부터 이듬해 3월 15일까지 대설주의보 이상의 대설특보가 발령되면 탐방로를 전면 통제하고 있다. 국립공원공단은 설경 감상을 위해 국립공원을 방문하는 탐방객의 요구가 계속됨에 따라 공원별 현장여건을 고려한 저지대 탐방로, 사찰, 안전이 확보된 설경 경관지역 등 96개 구간을 지난해 시범 개방했다. 올해 개방하는 구간은 지난해 설경 명소인 지리산 뱀사골계곡(반선~요룡대) 등 39개 구간을 포함하여 탐방객이 많이 찾는 설악산 백담계곡(수렴동대피소 일원) 등 23개 구간을 새로 지정했다. 올해 개방되는 대표적인 설경명소로는 ▲지리산 성삼재 ~ 노고단 일대, ▲오대산 선재길, ▲태백산 천제단 일대, ▲설악산 장수대분소 ~ 대승폭포, ▲ 치악산 세렴폭포 일대, ▲ 소백산 죽령 ~ 연화봉 ▲ 변산반도 내소사 전나무숲길 등이 있다.
- 이권희기자 기자
- 2019-12-23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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