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생활포커스] 주민등록등·초본, 토지(임야)대장등본 등 현금으로만 결제가 가능했던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결제가 카드나 모바일 간편결제까지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지방자치회관에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염태영 수원시장), 금융결제원(원장 김학수)과 업무협약을 맺고, 신용·체크카드 결제기능이 탑재된 무인민원발급기 확충에 협력하기로 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민원창구를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주민등록등·초본, 건축물대장 등 90종의 제증명을 쉽게 발급받을 수 있는 기기다. 읍·면·동 주민센터뿐만 아니라 철도역·터미널, 금융기관, 병원 등에 전국 4,218대가 설치·운영중이다. 2019년 한 해 동안 3천2백만건의 제증명이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될 만큼 많은 국민들이 사용하고 있다. 수수료 없이 발급되는 65종을 제외한 주민등록등·초본, 토지(임야)대장등본 등 25종의 유료 발급제증명의 경우 현금결제만 가능해 이용자들의 불편이 있었다. 행정안전부와 금융결제원은 카드결제시스템을 개발해 지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건강포커스] 근로복지공단은‘국가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된 공단 대구병원이 오는 2.28.(금) 13:00부터 코로나19 경증환자에 대한 진료와 치료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공단 대구병원은 2.23.(일)‘국가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된 이후 환자 전원 및 지원 대책을 수립하여 신속히 200병상을 확보하였고 이는 대구지역 지정 780병상 중 26%에 해당한다. 현재 대구지역 코로나19 확진자는 677명으로 병상이 부족하여 자가 격리중인 확진자는 309명에 이른다. 공단은 진료에 필요한 인력 166명을 인천 병원 등 9개 소속병원 의료 인력과 정부지원 인력으로 의사 31명, 간호사 121명, 병리사 8명, 방사선사 6명을 확보하였다. 또한, 직원 보호를 위해 병동 업무시설 보강 공사 및 임시사무소(컨테이너박스 40개) 설치, 전기․통신 등 설비 공사도 신속하게 추진하여 진료에 차질 없도록 진행하고 있다. 공단 의료노동조합에서도 노조 전임자 3명(간호사)이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적극 동참하며 소속 간호사들의 안전과 현장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공단은 코로나19 대응 관련 ‘중앙대책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생활포커스] 환경부는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했거나, 안전기준 확인․신고를 하지 않고 시중에 유통된 54개 업체 100개 생활화학제품을 적발하여 최근 회수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지정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환경부는 시장에 유통 중인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표시기준 준수여부를 조사했다. 위반제품 100개 중 11개 제품은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머지 89개 제품은 시장 유통 전에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신고하지 않았거나, 표시기준을 위반했다. 특히, 문신용 염료 6개 제품에서 사용제한 물질인 니켈이 최대 50mg/kg 검출됐으며, 다림질 보조제 2개 제품에서는 사용제한 물질인 아세트알데하이드가 최대 33mg/kg 검출되었다. 환경부는 이들 제품이 다시는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과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 판매·유통 금지를 요청했다. 위반제품 제조․수입업체는 ‘화학제품안전법&rsq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건강포커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주택, 마을회관 등 전국 2,000곳의 실내 라돈 농도 저감 관리를 위해 2020년도 라돈 무료 측정 및 저감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라돈은 지각의 암석 중에 들어 있는 우라늄이 몇 단계의 방사성 붕괴 과정을 거친 후 생성되는 무색‧무미‧무취의 자연방사성 물질이다. 주택 등 실내에 존재하는 라돈의 80~90%는 토양이나 지반 암석에서 발생한 라돈 기체가 건물 바닥이나 벽의 갈라진 틈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라돈 무료 측정 및 저감 지원 사업’은 △현장 라돈 무료 측정 지원 △라돈 알람기 보급 및 라돈 저감 시공 △라돈 저감시공 사후관리 △라돈 저감효과 평가 등으로 구성됐다. 2012년부터 한국환경공단이 환경부의 사업을 대행해 추진해왔다. 특히, 올해부터는 라돈 저감 지원 대상을 기존 1층 이하 주택에서 전국 모든 주택(단독, 다세대, 연립, 아파트 등) 1,700곳으로 전면 확대했다. 또한, 마을회관 및 경로당 등 주민 공용시설 300곳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라돈 알람기 보급 및 라돈 고농도 건물 저감시공 대상도 지난해 300곳에서 500곳으로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생활포커스] 28일 15시부터 여수시 화양면에서 화정면까지 17km를 잇는 국도 77호선 화양-적금 도로의 차량통행이 시작된다. 천혜의 자연경관을 만긱할 수 있는 새로운 관광벨트 구축으로 여객‧물류비 절감 등 지역경제 및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도77호선 ‘화양-적금’ 도로건설공사는 여수 지역 4개 섬(조발도, 둔병도, 낭도, 적금도)을 5개의 해상교량으로 연결하는 사업으로, 2011년 12월 착공한 이래 8년여 동안 총 사업비 3,907억 원이 투입되었다. 이번 개통으로 2016년 개통한 팔영대교(1.4㎞, 여수화정면적금도∼고흥영남면)와 연계되어 고흥군에서 여수시까지 해상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되었다. 고흥-여수 간 기존도로 대비 거리 55km가 단축되고 시간은 80분에서 30분으로 51분이 줄어들었다. 특히, 이번 해상 연결로 섬·해양 관광자원으로의 접근성 향상은 물론, 다양한 모습의 해상교량과 주변에 조성된 전망공원이 다도해해상공원 자연 경관과 어우러져 지역의 상징물로 작용하게 되어 여수‧고흥을 찾는 관광객 증가와 함께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생활포커스] 행안부는 최근 지자체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처 이런 내용을 담은‘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2020년 사업계획’를 확정했다. 또한, 각종 규제로 인해 지역개발이 정체된 접경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 마련과 주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해 2011년부터 관계부처와 함께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계획수립 이후, 지난 9년(2011~2019년) 동안 약 3조원을 투자하여 관광자원 개발, 산업단지 조성, 교통기반(인프라) 확충 등 접경지역의 발전과 소득증대에 기여했다. 올해는 LPG 배관망 설치공사 같은 신규사업 10건 117억원을 포함해 4개 분야(△생활SOC확충 등 정주여건 개선 △생태·평화관광 활성화 △균형발전기반 구축 △남북협력기반 조성) 53개 사업 2,16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먼저 정주여건 개선 분야에는 접경지역의 부족한 문화·복지시설 확충을 위해 민간과 군인이 공유하는 거점형 ‘주민복지문화센터’ 7개소(연천·양주, 인제 등) 설치비 270억원 등 15개 사업에 644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앞으로 안전점검 등 건축물 관리에 대한 궁금한 점, 화재안전보강사업의 신청부터 계획 수립까지 「건축물관리지원센터」에서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5월 1일「건축물관리법」시행에 따라 건축물관리를 위한 정책과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를 「건축물관리지원센터」로 지정하였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자체 보유한 건축물점검‧진단 기술, 인재교육원 운영 노하우 및 건축구조‧건축사․에너지평가사 등의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부실점검을 방지하기 위한 점검결과를 평가하고, 지자체 담당자 등을 지원할 콜센터를 운영할 것이다. 아울러, 건축물관리점검자 교육을 시행하고, 건축물 해체‧철거 공사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해체계획서 검토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소방기술사․건축구조기술사 등의 전문 인력을 통해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의 신청뿐만 아니라 현장조사·보강공법 선정·예상비용 산출 등의 전문 컨설팅, 성능보강계획 수립까지 일괄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성능보강 결과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시공현장 또는 공사완료 건축물을 대상으로 모니터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생활포커스] 행정안전부와 대한적십자사가 재난으로 트라우마를 입은 피해자나 목격자들의 심리회복을 위한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행정안전부는 23일 대한적십자사와 이런 내용을 담은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운영」 업무협약을 맺었다. 행정안전부는 2007년부터 재난으로 인한 피해자 등의 심리적 조기안정과 일상생활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재난심리회복지원”사업을 실시하여 왔으며 2016년부터 사업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대한적십자사에 일괄 위탁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안부와 대한적십자사는 2016년 대한적십자사내에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재난 피해자 등의 심리회복과 일상 생활 복귀를 지원하고 있다. 대한적십자사는 그동안 전국 15개 시도지사에 회복지원센터를 설치하고 1,356명의 전문상담인력을 활용해 전문 재난심리상담을 실시했다. 올해는 대전세종과 광주전남지사가 분리돼 17개 지사에서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가 운영될 예정이다.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는 2016년 대한적십자사로 일괄 위탁된 후 강원 동해안 산불 1,799건, 아프리카돼지열병 1,971건, 태풍 미탁 2,046건 등 2019년 말까지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생활포커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종이 기반의 대국민 고지·안내문을 스마트폰으로 손안에서 볼 수 있도록 ‘페이퍼리스 촉진 시범사업’을 오는 3월 31일(화)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 공모를 통해 대국민 파급력이 높은 대민 업무분야 6개 내외 기관과 전자화 고지 대상 서비스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관에게는 최대 2억 원이 지원된다. 특히, 올해는 공공・행정기관의 대국민 고지·안내문 뿐 아니라, 사업대상을 민간분야로 확대해 종이문서 발행에 소모되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전자문서 이용 환경을 사회 전반으로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처음 시범사업을 통해 7개 행정‧공공기관의 우편 고지・안내문을 모바일 기반으로 고지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지원했으며, 특히, 카드사・VAN사 등 민간사업자 컨소시엄을 통해 김밥천국 등 소상공인 가게에서도 종이영수증 대신 전자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제는 관행적으로 발행・고지하는 종이 고지서를 과감하게 모바일 기반의 수단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라며, 과기정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건강포커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0년 2월 21일 16시 현재, 확진환자 48명이 추가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 참고. 국내 신고 및 관리 현황 (2.21일 16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 구분 총계 확진환자현황 검사현황 계 격리해제 격리중 사망 계 검사 중 결과 음성 2.21.(금) 09시 기준 14,816 156 16 139 1 14,660 2,707 11,953 2.21.(금) 16시 기준 16,400 204 17 186 1 16,196 3,180 13,016 증감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생활포커스] 고용노동부는 2월 21일(금) 「퇴직연금 수수료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을 마련․추진한다고 밝혔다. 현행 수수료 부과기준은 퇴직연금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 또는 수준이나 운용성과와 관계없이 적립금 규모로만 결정되어 퇴직연금사업자는 서비스 질이나 운용성과를 높이려고 노력하기 보다 수익과 직결되는 적립금 유치 경쟁에 치중하고 있다. 또한, 대기업에 비해 협상력이 부족한 중소․영세기업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어 퇴직연금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최근 저금리 기조에 따른 수익률 저조로 사업주와 노동자가 수수료 부담을 더 크게 느껴 수수료에 대한 비판 여론도 커지고 있다. 장기간에 걸쳐 운용되는 연금제도의 특성상 퇴직연금의 수수료 수준은 은퇴 이후 연금수령액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따라서, 노동자의 노후소득 재원을 늘리기 위해 퇴직연금 수수료를 합리적으로 정하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고용노동부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수준이나 운용성과 등에 따라 수수료를 합리적으로 정하도록 하여 퇴직연금 운영성과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성을 높이고, 자율경쟁을 통해 수수료 수준이 적정하게 정해지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그동안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했던 개발행위허가(건축물의 건축, 토지형질변경(절토, 성토, 포장 등) 등 토지이용 행위를 하려는 경우 국토계획법에 따라 행정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 민원을 앞으로는 인터넷으로 신청하여 처리결과를 조회하고 준공검사필증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전문업체 등 대리인도 온라인으로 개발행위허가 민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인허가 진행경과를 문자로 알려주는 등 개발행위허가 시스템을 개선하고 2월 24일부터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http://www.upis.go.kr/iuweb)에서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1. 이번에 개선되는 주요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대리인의 온라인 민원 신청 서비스> 민원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위임장 첨부)이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에 접속하여 개발행위허가 민원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민원인(대리인 포함)은 단계별 민원 진행상황을 조회하고 신청 내용에 대한 수정 및 자료를 보완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인허가 처리결과를 확인(허가서)하고 준공 시 준공검사필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전자결재 연계 및 전자협의> 온라인으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건강포커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 김강립 부본부장은 2월 19일 (수) 오후 6시 30분 서울 마포에서 대한병원협회, 중소병원협회와 간담회를 갖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지역 확산 방지를 위한 전략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날 간담회에서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계획과 의료계 협력사항을 논의하였다. ① 지역사회 환자 조기발견 및 촘촘한 감시체계 구축 새로운 사례정의(6판, 2.20 시행예정)에 따라 감염의심자가 빠짐없이 진담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였고 지역 내 선별진료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에 대비하여 대형병원 등 선별진료소 추가 확충 방안을 논의하였다. ② 의료기관 및 의료진 감염 방지를 위한 대응조치 의료진 마스크 착용 등 의료기관 행동요령 준수와 외부인의 의료기관 출입 자제, 병문안 관리 강화 등을 논의하였고 의료기관 내에서 호흡기 환자와 다른 환자의 동선이 분리․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할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국민들이 감염 불안을 덜고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 강화 방안을 함께 모색하였다.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은 “코로나19의 전파양상을 감안할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생활포커스] 정부는 2월 17일(월)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외식기피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식업계 지원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코로나 19 대응 외식업 긴급지원방안」을 발표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 분야 코로나19 대응 전담팀을 구성하여 관련 동향 및 업계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현장 간담회 및 민관 대응반 회의에서 수렴한 업계 건의사항 등을 반영하여 대책을 마련하였다. 정부는 불안심리 확산에 따른 외식소비 위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외식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코로나19 발생 이후 고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식업체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경영안정 지원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매출 감소로 단기적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외식업체 지원을 위해 농식품부의 외식업체육성자금을 금리를 0.5%p 인하하여 긴급 지원하고, 지원 규모도 수요에 맞춰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2.12일 발표한 중기부의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200억원) 및 특례보증(1,000억원) 신규 공급 등 외식업체가 활용할 수 있는 정책자금 집행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외식업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건강포커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0년 2월 15일 오전 9시 현재, 추가 확진환자는 없이 28명 확진, 6,853명 음성, 638명은 검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확진자의 접촉자는 총 1,785명(442명 격리)으로 이 중 11명이 환자로 확진되었다. 또한, 7번째 환자(91년생, 한국 국적)와 22번째 환자(73년생, 한국 국적)는 증상 호전 후 실시한 검사 결과 2회 연속 음성이 확인되어 금일부로 격리해제 된다. 1·2차 임시항공편으로 우한시로부터 귀국한 교민들의 격리해제에 관한 사항도 안내하였다. 1차 임시항공편 입국자 368명 중 확진환자 2명을 제외한 366명은 2월 15일 부로 격리해제 되었으며, 2월 1일 2차로 입국한 333명은 진단검사 결과 전원 음성으로 확인되어, 2월 16일 격리 해제 후 퇴소할 예정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며칠 동안 확진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지역사회 및 의료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염사례 차단에 집중할 시기라고 밝혔다. 중국에서 지역사회 유행이 지속되고 있고, 싱가포르, 일본에서는 해외여행력 등 역학적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은 사례가 발생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