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2주 연속 하락... 김기현·이재명 지지층 강세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주언 기자 | 한국갤럽이 24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주 연속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1∼23일 기준으로 조사된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긍정 평가하는 응답은 33%로, 11월 3주차에 비해 1%p 하락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11월 2주차부터 2주 연속으로 하락하며 33%로 기록되었다. 윤 대통령 직무수행 부정 평가는 59%로, 직전 조사보다 3%p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외교', '국방/안보', '경제/민생' 등을 이유로한 긍정 평가는 각각 40%, 6%로 나타났다. 반면에 '경제/민생/물가', '외교', '전반적으로 잘못한다' 등을 이유로한 부정 평가는 각각 18%, 11%, 8%로 조사돼 부정적인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정치적 성향별로는 보수층 58%, 중도층 24%, 진보층 16% 등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 대구·경북에서 긍정 평가가 54%로 부정 평가(34%)보다 많았다. 그러나 나머지 지역에서는 모두 부정 평가가 더 많았다. 연령별로는 60대(긍정 50%·부정 44%)와 70대 이상(긍정 63%·부정 26%)에서만 긍정 평가가 더 많았다. 이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역할 수행 평가도 조사됐다. 김 대표에 대한 긍정 평가는 26%, 부정 평가는 61%로 나타났으며, 국민의힘 지지자 기준으로는 53%에서 46%로 7%p 내렸다. 반면 이 대표에 대한 긍정 평가는 31%, 부정 평가는 60%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자 기준으로는 61%에서 60%로 1%p 내렸다. 이번 여론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1명을 대상으로 하는 등의 방식으로 실시되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p로 집계됐다.
- 주언 기자
- 2023-11-24 12:42
-
다음, 검색 시 '콘텐츠제휴' 언론사 기본값으로 변경…언론 다양성에 논란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주언 기자 | 포털 사이트 다음이 뉴스 검색 서비스에서 콘텐츠제휴 언론사의 기사를 우선적으로 보여주는 기능을 도입했다. 이로써 검색 시 전체 언론사 대신 콘텐츠제휴 언론사의 기사가 먼저 나오게 되며, 이에 대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다음은 22일 오후에 내놓은 공지에서 "이용자의 선호도를 고려하고 양질의 뉴스 소비 환경을 위해 뉴스검색 설정 기능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6개월 간의 실험 결과를 기반으로 검색 결과의 기본값을 전체 언론사에서 콘텐츠제휴 언론사로 변경하게 되었다. 지난 5월에는 '다음뉴스 보기' 탭을 통해 콘텐츠제휴 언론사의 기사만을 보여주는 기능을 도입한 바 있으며, 해당 기능이 사용자들로부터 호응을 얻은 결과, 검색 기본값까지 변경하게 되었다. 다만, 이에 대응하여 '전체' 옵션 탭을 새롭게 추가하였다.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뉴스제휴 언론사의 기사 소비량이 전체 언론사 대비 22%p 더 많았고 이전보다 그 격차가 더 벌어졌다"며 "다음뉴스 보기를 클릭한 이용자의 비율이 '전체뉴스 보기' 대비 95.6%로 높게 나타나, 뉴스제휴 언론사의 기사와 설정값을 유지하려는 이용자의 니즈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네이버도 지난 8월에는 '모바일 메인 언론사'와 'PC 메인 언론사' 기사들만 따로 볼 수 있는 검색 옵션 기능을 도입하였다. 네이버는 이에 대해 "사용자의 질의와 원하는 검색 결과가 다양해지면서 검색 옵션 기능을 더 세분화해 제공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러한 변경에 대해 일각에서는 언론 다양성 감소와 소수의 콘텐츠제휴 언론사에 대한 혜택 부여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네이버와 다음이 대기업격인 CP사들에게만 일감을 몰아주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 언론의 건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두 포털의 검색 옵션 변경은 이용자 편의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언론 다양성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다.
- 주언 기자
- 2023-11-23 14:26
-
![[속보] "이스라엘 50여 명, 팔레스타인 150여 명, 인질 석방 합의 도출"](//www.dailyan.com/data/cache/public/photos/20231147/art_17006189173661_59e809_118x118_c1.jpg)
[속보] "이스라엘 50여 명, 팔레스타인 150여 명, 인질 석방 합의 도출"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주언 기자 | 이스라엘 내각이 오늘 하마스와의 인질 교환을 위한 합의안을 승인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내각은 22일(현지시간) 내부 토론에서 카타르가 전달한 일시 휴전안을 표결로 승인했다고 하려츠와 예루살렘포스트 등 언론이 보도했다. 이번 합의안은 이스라엘 측 여성·어린이 인질 50여명과 팔레스타인 측 여성·어린이 수감자 150여명 간의 교환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하려츠는 정부 고위 소식통을 인용해 합의에 따라 하마스가 5일 동안 30명의 어린이, 8명의 어머니, 12명의 여성을 석방할 것으로 전했다. 그러나 예루살렘포스트는 최대 80명이 석방될 가능성을 언급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회의 전 "이번 합의안 승인은 어려운 결정이지만 옳은 결정"이라며 지지를 표명했다. 합의안은 이제 카타르로 전달되어, 이후에는 공식 발표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합의에 반대하는 이들이 24시간 이내에 이스라엘 대법원에 반대 청원을 할 수 있는 절차가 남아 있어 '즉각 석방'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합의 발표와 반대 청원 기간을 거쳐, 1단계 인질 석방은 23~24일쯤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계속되는 상황 변화에 대한 관심이 예상된다.
- 주언 기자
- 2023-11-22 11:09
-
'챗GPT'의 올트먼, 오픈AI 해임 후 MS 합류…새 AI팀 지휘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주언 기자 | 샘 올트먼 전 오픈AI 최고경영자(CEO)가 마이크로소프트(MS)에 합류한다. 20일(현지시간) MS CEO인 사티아 나델라는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올트먼 전 CEO는 지난 17일 이사회에서 갑작스럽게 해임되었으며, 해임 후 회사를 떠난 공동 창업자 그레그 브록먼과 함께 MS에서 활약할 예정이다. 나델라 MS CEO는 두 인재가 MS의 새로운 첨단 AI 연구팀을 이끌 것으로 기대했다. 챗 GPT의 창시자로 알려진 올트먼은 이날 MS 합류 소식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이에 대해 나델라 MS CEO는 자신의 트위터에서 "새로운 리더십 팀과 함께 일하게 되어 기쁘다"며 이들이 MS에서 어떤 역할을 맡을지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다. 전날 올트먼이 오픈AI 본사에서 회사 경영진과 만났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결국 오픈 AI는 에멧 시어를 임시 CEO로 지명하며 새로운 경영진을 구성할 계획을 발표했다. 나델라는 "에멧 시어와 함께 오픈 AI를 이끌어 나가는 새로운 리더십 팀에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로써 올트먼의 MS 합류와 함께 양 회사 간의 협력이 강화될 전망이며, AI 분야에서의 선도적인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주언 기자
- 2023-11-21 10:56
-
한일 정상, 스탠포드 대학서 혁신과 기술 협력 논의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주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현지시간 11. 17, 금), 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함께 스탠포드 대학을 찾아 한일, 한미일 간 첨단기술 분야 협력에 대한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스탠포드 대학의 3개 연구소가 주최로, 한일 양국 정상을 초청하여 성사되었다. 한일 정상 좌담회에는 스탠포드 대학 관계자와 대학생 등 400여 명이 참석하며, 양 정상이 제3국에서 공동으로 행사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대통령은 발언에서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한미일 간 '포괄적 협력체'를 지향하기로 한 것을 강조하며, 원천기술과 첨단기술, AI와 디지털 거버넌스 정립, 탄소저감과 청정에너지 분야에서의 3국 간 공조와 공동 리더십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는 한미일 3국이 경제 안보와 기술 분야에서 협력해 나가기로 한 약속을 바탕으로, 반도체, AI, 청정에너지, 양자 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을 추진해 나갈 희망을 표명했다. 좌담회 후, 양 정상은 전미 국무장관인 콘돌리자 라이스 후버연구소장과의 대화에서 탄소중립, 청정에너지, 양자 기술, 스타트업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스탠포드 대 학생들의 질문에 답하며 한미일 3국이 국제 협력을 선도해야 함을 강조했다. 행사 전에는 대통령과 총리가 스탠포드 대학에서 활동 중인 한일 스타트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으며, 국경 없는 스타트업 지원에 대한 정부의 노력을 소개하며 양국 스타트업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한일 정상 좌담회는 양 국 정상이 미국의 미래세대와 첨단 산업, 혁신 기술에 대해 소통함으로써 한미일 3국이 미래 성장동력인 첨단 과학 기술 분야의 협력 방향을 모색하는 중요한 기회가 됐다.
- 주언 기자
- 2023-11-20 10:55
-
방통위, 글로벌 OTT 정상들 한자리에..., '2023년 국제 OTT 포럼' 개최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주언 기자 | 11월 16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가 주관하는 '2023년 국제 OTT 포럼'이 서울 중구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는 '상상 이상의 스트리밍'(Streaming Beyond Imagination)이라는 주제로 열렸으며, 넷플릭스, 홍콩 뷰(Viu), 다존(DAZN), 카날+(Canal+), 유넥스트(U-NEXT) 등 국내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사업자들이 참석하여 다양한 정보와 전문지식을 공유하고 국제적 협력을 증진하는 자리였다.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 이 행사는 급변하는 미디어산업 환경 속에서 국내 OTT 기업들이 K-콘텐츠를 타고 해외시장에 나가 글로벌 미디어 강국으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포럼에서는 총 5개 세션으로 구성되었으며, 특별 세션 순서에서 글로벌 스포츠 콘텐츠 전문 OTT인 DAZN(다존)의 창립자인 존 글레져(John Gleasure) 수석부회장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새롭고 혁신적인 방법을 찾는 데 집중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이러한 집중과 통찰력은 스포츠 스트리밍 산업의 미래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예상했다. DAZN(다존)은 작년 기준하여 3조590억원의 매출을 달성한 성과를 자랑하며 미래에 대한 비전을 공유했다. 또한, 세션 3에서는 유럽, 아프리카 등 31개국에 진출한 프랑스 대표 미디어 그룹 카날+의 최병욱(Uky Choi)수석 부사장은 비방디(Vivendi) 미디어 그룹의 OTT를 포함한 미디어의 수익화 전략을 소개하며 “급변하는 미디어 시장에서 글로벌 대기업들에게 얼마만큼 다양한 환경의 콘텐츠들을 잘 지켜내느냐에 따라 글로벌 미디어 시장을 사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가장 좋은 예로 “Canal+와 my Canal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을 이겨냈기에 가장 좋은 사례 중의 하나다”라고 말했다. 포럼을 마치고 존 글레져(John Gleasure) 부회장과 최병욱(Uky Choi)수석부사장은 오랜기간동안 만남을 준비해온 이번 만남은 한국 사회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입장을 밝혔다. SNS 기자연합회 김용두 회장과의 2차 특별 만남은 앞으로의 미래방향과 미디어가 사회에 미치는 올바른 방향과 송출확장을 통한 사회적 가치를 찾는 부분에도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누는 계기가 되었다. 김용두 회장은 존 글레져(John Gleasure) 회장과 포럼 참석 후 함께 삼성동 SNS 기자연합회 사무실로 이동했다. 환담 자리에서 존 글레져(John Gleasure) 회장과 김용두 회장은 아시아지역 미디어 채널과 외신 채널과 관련해 긴밀한 협력관계를 이어가자고 서로 의견을 모았다. 앞으로 서로 상호 간에 사회적 가치를 올바로 세워가는 일에도 협력하며, 미디어의 전 세계 망을 통한 한국의 성장을 위해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존 회장은 밝혔다. 또한, 사업 리더들의 도전정신과 배려 사람의 품격에 대한 문제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도 중요하며, 빠르게 발전하는 미디어 속에 결국 인간 존중의 삶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두 회장은 “이번 존 글레져(John Gleasure) 회장과 만남은 우리나라의 미디어 콘텐츠가 글로벌 콘텐츠로서의 미래방향모색과 경쟁력을 갖게 되는 계기를 마련한 자리였다.”라고 말하며, 또한 “앞으로 SNS 기자연합회는 국내의 콘텐츠 시장이 아닌 글로벌 스텐드 언론 미디어 채널을 만들어나가는 소통창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환담 소식을 전했다.
- 주언 기자
- 2023-11-17 19:54
-
납북자대책위원회, 11년 만에 재개...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주언 기자 | 통일부는 오늘(11월 14일) 오전 10시30분, 국무총리 훈령에 따라 「납북자 대책위원회」를 11년 만에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납북자ㆍ억류자ㆍ국군포로 문제」를 범정부 차원에서 논의하며 진행되었다. 이번 회의에는 부위원장인 강종석 인권인도실장이 주재하고 국무조정실,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국가정보원, 경찰청 등 7개 부처의 국장급 고위공무원과 대한적십자사 국제남북사업본부장 등 총 8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이 회의는 지난 8월 18일 한미일 정상 회담에서 '납북자ㆍ억류자 및 국군포로 문제'의 해결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다짐한 공동성명 채택을 계기로 열렸다. 통일부는 이에 따라 9월 8일에 납북자대책팀을 설치하고 국내외에서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협조를 촉구해왔다. 납북자대책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날 국가가 자국민을 보호하는데 소홀한 측면이 있었으며, 특히 억류자 가족들의 피해와 아픔을 위로하기 위한 조치가 더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최초로 억류자 가족들을 납북피해자로 인정하고 위로금을 결정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으나, 이는 시작에 불과하며 계속되어야 할 노력임을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납북자ㆍ억류자ㆍ국군포로 문제」에 대한 종합 대책을 논의하고 범정부 추진체계를 확립하기로 했다. 국가의 자국민 보호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 대내적으로는 상징사업 홍보와 국립 6.25 납북자기념관 방문 확대, 피해자 가족에 대한 지원, 종교계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국제적으로는 유관국 및 유엔에 납치ㆍ억류 문제의 공론화를 촉진하고 문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 미국 국무부와의 협력, 납북자ㆍ억류자ㆍ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권고서 발행 등의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확정된 종합대책을 기반으로 정부는 각 부처ㆍ기관별로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이행 추이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통일부는 피해자와 가족들의 고통과 아픔을 고려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강조했다.
- 주언 기자
- 2023-11-15 10:51
-
"윤석열 대통령, 청년들에게 '청년의 약속' 전하며 새마을운동 글로벌 확산 강조"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주언 기자 | 11월 12일, 윤석열 대통령이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된 '2023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청년의 약속’ 선포식'에 참석해 새마을지도자와 청년새마을 회원들을 격려했다. 이번 행사는 전국의 새마을지도자와 청년새마을세대가 함께 새마을운동의 비전과 가치를 새롭게 제시하고, 청년 세대가 새마을지도자들 앞에서 ‘청년의 약속’을 선포했다. '청년의 약속'은 새마을운동의 고귀한 정신과 가치를 공감하며 행복한 대한민국, 인류의 공동 번영을 위해 함께 잘 사는 따뜻한 공동체를 위한 ‘상생과 통합’, 기후 위기에 맞서 깨끗하고 아름다운 지구를 위한 ‘실천과 행동’, 세계 평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연대와 협력’을 다짐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축사에서 "새마을운동이 청년 미래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은 매우 기쁜 일"이라며, "우리 청년들이 새마을운동의 글로벌 확산을 이끌 것으로 믿으며 청년들이 글로벌 연대를 더욱 튼튼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또한 "과거 마을 개량과 농촌 혁신을 선도한 새마을운동이 이제 고도 산업 사회에서 도시와 직장, 산업체에서 혁신을 주도하는 운동으로 발전하고, 이러한 혁신 운동이 지구촌 곳곳으로 확산되어 대한민국을 글로벌 중추국가로 우뚝 서게 할 것"임을 강조했다. 행사에서는 안심순찰대와 고부사랑 고부나들이 등 활동의 공로를 인정받은 최경옥 전남 새마을부녀회장 등 4명에게는 새마을훈장을, 새마을문고 관리 및 작은도서관 개관 등 활동의 공로를 인정받은 김성희 새마을문고중앙회 대구시서구지부회장 등 5명에게는 새마을포장을, 임명률 등 2명에게는 대통령 표창을 수여했다. 이번 행사에는 곽대훈 중앙회장을 비롯한 전국 광역시‧도지부 회장 등이 참석하였으며, 정부에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국민의힘 김기현 당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안철수 의원, 송석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통령실에서는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등 총 7,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휴식없는 긴박한 분위기에서 행사가 진행되었다.
- 주언 기자
- 2023-11-13 12:42
-
3년간 지속된 끝없는 사법리스크 삼성그룹 이재용회장 부당합병 의혹 17일 결심공판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성용 기자 | 삼성전자(005930) 이재용회장 사법리스크 1차결론이 오는 17일 1심 결심공판이 열릴예정이다. 삼성물산, 제일모직 부당합병 의혹관련은 판결에 따라 이재용회장의 경영활동의 행보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무죄판결이 내려지면 경영활동 속도가 붙겠지만 유죄판결시 또다시 경영활동에 브레이크가 걸릴수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17일 이재용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전자(005930) 외 피고인 14명에 대한 심리를 마치고 검찰의 구형과 이회장의 최후 진술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2015년 삼성물산(028260)과 제일모직 합병을 검찰은 이재용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무리하게 합병을 추진하고 회계부정, 부정거래에 개입한 협의가 있다며 20년 9월 기소했다. 또한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의 회계부정에 따른 분식회계 협의도 기소돼 두사건이 병합처리됐다. 검찰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이 불공정했고, 그로인해 삼성물산 주주들이 피해를 보았다고 보고있다. 더불어 합병비율이 인위적으로 이재용회장 승계구도에 유리하도록 정해졌다고 판단했다. 이재용회장측은 합병 비율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진행됐으며, 삼성물산이 3조원이 넘는 부실이 발생한상황에서 합병을 해야하는 타당성이 있다고 반박했다. 승계또한 연관된 내용도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재판의 결과에 따라 반도체 시장의 침체가 이어지고 글로벌 첨단기술 패권경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용회장의 경영활동이 법원판결에 달려있는 상황이다. 3년째 삼성전자 이재용회장은 사법리스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유죄판결이 나온다면 경영활동은 그야말로 적신호가 켜질전망이다. - 삼성전자 이재용회장 분식회계 회계부정 불공정합병 17일 결심공판 사법리스크 꼬리 물고 "삼성중공업 건설현장 사건은폐 사망사고" 김두찬씨의 국회기자회견 - 39만회시청 기자회견영상 철저한 조사 진상규명 댓글이어지며 역주행 " 진상규명 목소리 높아져" 이번 재판과 함께 다시 재조명되고 있는 강남역에서 5년째 시위중인 김두찬씨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뉴스가 재주목 받으며, 사법리스크의 위험성을 더 키우고 있다. 김두찬씨의 목숨을건 투쟁이 다시 재주목 받으며 철저히 조사되어야 한다는 댓글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당시 삼성중공업 대표는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전혀 상관도 없는 자신의 회사에 사망사고를 뒤집어 씌우고 결국 자신을 전과자까지 만들고 회사까지 부도가 나게 했다. 여러기업에 스카웃제의를 받았던 촉망받는 국가기능장 출신의 대표를 일류기업으로 함께 상생하자고한 그 모습과는 달리 영화에서나 나올만한 기가막힌 일이 자신에게 일어났다고 김두찬씨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는 하루도 빼놓지 않고 강남역에서 삼성그룹의 비양심적 행위와 불공정 경영을 규탄하는 시위를 5년째 이어가고 있다. 삼성그룹은 계열사들이 돌아가며 개인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하고 있다. 삼성그룹 이재용회장의 준법경영에 관련한 크고 작은 사법리스크는 경영리더로 부상한 이후 떠나질 않고 있다. 강남역 김두찬씨의 주장에 관한 이렇다할 공식답변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삼성그룹 관계자 또한 김두찬씨의 사건에 관련하여 이렇다할 말을 할 사안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지속적인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김두찬씨의 행보에 계열사 고소외 삼성측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관심사다. 김두찬씨 산업재해 사망사건에 관련한 영상은 39만회 시청을 기록하며 재주목 받고 있다. 이뉴스는 홍콩언론에서도 다루어지며, 국내에서도 이번 사법리스크와 함께 재주목을 받고있으며, 철저히 규명되어야한다는 댓글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시대흐룸은 전 세계적으로 준법경영과 오너의 책임있는 행동에 관한 목소리와 변화에 대한 요구가 더 커지고 있다. 힘의 지배계층에 서있는 기업경영자들이 사건이 발생했을때 책임있는 자세와 적극적인 대처능력을 통해 사건을 파악하고 리스크를 없애는 일도 오너가 해야하는 중요한 사항이다. 또한 삼성전자 이재용회장도 전 구속수감시에도 준법경영의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하고 준범감시위원해의 권고를 충분히 헤아려 경영에 복귀하면 사회적 가치실현과 준법경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준법감시위원회의 권고는 다시 삼성그룹내에서 무늬만 존재하는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생겨나고 있다. 큰 기업에는 늘 문제가 존재할 수 밖에 없다. 그것이 당연한것일수도 있다. 하지만 문제를 풀어가는 그 과정속에서 오너가 가지는 책임경영과 준법경영의식은 위기때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에 따라 그기업의 성장과 직결되는 시대에 놓여져 있다. 삼성전자 이재용회장은 지금 그 시험대에 올라있는듯하다. 과연 지속적인 사법리스크와 많은 논란속에서 책임있는 모습을 어떻게 보여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이재용회장의 진심어린 최후진술이 삼성그룹의 브랜드에 걸맞는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미지클릭) 김두찬씨 국회 기자회견 동영상보기
- 이성용 기자
- 2023-11-10 06:27
-
"윤석열 대통령, GTX로 수도권-충청-강원 ‘초연결 광역경제생활권’ 구상"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주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오후 경기도 화성 동탄역에서 내년 3월 개통 예정인 GTX A노선을 점검하며, GTX 열차 안에서 수도권 지역 주민들과의 '광역교통 국민 간담회'를 개최했다. GTX 열차는 지하철과 유사한 좌석과 내부 구조를 가지면서도 시속 180km의 고속 주행이 가능한 신개념 열차로,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통해 수도권과 충청, 강원을 잇는 '초연결 광역경제생활권'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간담회에는 동탄신도시 주민을 비롯해 수도권 각 지역에서 20여 명의 국민이 참석하여 광역교통과 관련된 어려움과 고통을 논의했다. 대통령은 대선 당시 김포 골드선을 타고 출근길의 어려움을 해결하겠다고 약속하고, GTX를 완공하여 수도권 어디서나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통행권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1월 국토교통부의 연두 업무보고에서는 GTX A 노선이 내년 초에 수서-동탄 구간이 개통되어야 하며, C노선은 2023년 말, B노선은 2024년 초에 착공되어야 한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현재는 내년 3월 GTX A노선 개통을 위해 공사를 진행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GTX A, B, C 노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A노선은 내년 3월 수서역에서 동탄역까지 먼저 개통하고, B노선과 C노선은 각각 내년 초와 연말에 착공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은 "내년 3월에 GTX A노선이 개통되면 동탄에서 수서까지 19분 만에 도달하게 된다"며, 교통비 지원에 대해서도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하는 K-패스 사용자는 중앙과 지방 정부가 분담해 출퇴근 이용자에게는 20%, 등하교하는 청년들에게는 30%, 저소득층 등 어려운 서민들에게 53% 할인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또한 "GTX를 통해 수도권과 충청, 강원을 하나의 '초연결 광역경제생활권'으로 묶어 줌으로써 30분 출퇴근, 전체로는 1시간 안에 중부 이북 지역을 다닐 수 있게 하겠다"며, 교통연구원의 예측에 따르면 GTX가 21만 명의 고용과 30조 원의 생산유발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출퇴근 애로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며, 대통령은 교통인프라 구축에 재정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교통인프라 사업 추진 주체를 효율화하기 위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방안을 주문했다. 대통령은 "광역교통 인프라 사업은 제대로 쓰일지 안 쓰일지 모르는 공항과 달리 눈앞에 다가온 것을 하는 것이므로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은 예타를 단축하는 방안을 법제화하라"고 국토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간담회가 종료된 후, 대통령은 GTX-A 개통을 위해 노력하는 현장소장 등과 열차 시험 운전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을 것을 당부했다.
- 주언 기자
- 2023-11-07 12:23
-
"대검·특허, '기술유출 피해액' 산정 토론회…가치평가 체계 마련에 박차"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주언 기자 | 특허청(특허청장 이인실)과 대검찰청(검찰총장 이원석)이 국가정보원 후원으로 '기술유출 피해액 산정 가치평가 도입을 위한 토론회'가 지난 11월 3일에 열렸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기술유출 피해액의 산정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두 기관이 협력하여 국내외의 전문가들과 소통하며 발전 방향에 대해 의논했다. 기술유출 범죄는 기업의 노고와 투자가 소멸되는 중대한 피해를 가져오는데, 이에 따른 피해액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로 지적되어왔다. 현재까지는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실질적인 예방 효과가 미비한 상황에서 국내 기업의 기술유출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토론회에서는 외국 사례를 통한 피해 및 손해액 산정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한편,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피해금액 산정과 기술유출과 지식재산 가치평가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 졌다. 국정원, 산업부, 경찰청 등의 관계 기관과 지식재산 가치평가를 수행하는 기관의 실무자들도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 박현준은 "기술유출은 기업 뿐 아니라 국가 안전과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범죄"라며 "현재 피해액을 특정하기 어려워 양형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 검찰은 기술가치를 산정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정책국장은 "기술은 국가 경쟁력의 중요한 요소이며, 현재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기술유출 피해액의 산정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대검찰청 등과 협력하여 기술유출 피해액의 가치평가 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검찰청과 특허청의 공동 개최하는 '기술유출 피해액 산정 가치평가 도입을 위한 토론회'는 현재의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심각한 사회적 문제에 대한 진지한 대응을 보여주는 계기로 평가된다. 기술유출은 기업과 국가의 경제, 안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범죄로 인식되어왔고, 이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산정 기준 마련은 무엇보다 급하게 처리되어야 하는 과제 중 하나로 꼽힌다. 국내 원천기술 및 수많은 대한민국 특허기술이 해외로 유출되어 심각한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카카오톡 원천기술 관련 MIU 대표이사인 오준수 의장의 특허 기술이 국내 카카오회사를 통해 중국으로 넘어가 심각한 "국부유출이 일어난 상황이 가장 큰 사례"라고 할 수 있겠다. 현재까지의 솜방망이 처벌이 예방 효과가 제한적이었던 점과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액 산정이 어려워 실질적인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던 문제에 대한 논의가 토론회에서 진행되는 것은 긍정적이다. 더불어 국내외의 전문가들과 기관 간의 협력을 통해 효과적인 산정 방법과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얻어진 결과는 국가 경쟁력과 기업의 안전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단순히 가치평가 체계를 마련하는 것뿐 아니라 이를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데에도 힘이 실려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국내 기업 및 기술 개발 생태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보호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향후 이러한 노력이 법적으로도 충분히 반영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의 지속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 주언 기자
- 2023-11-06 10:42
-
"윤석열 대통령, 소상공인 저리융자 자금, 내년 예산에 4조 원 반영”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주언 기자 |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된 '2023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새로운 계획을 발표했다. 대통령은 경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정부의 새로운 지원 대책을 소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된 행사에서 "고금리로 인한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저리융자 자금 4조 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또한,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특단의 지원 대책도 마련 중이라고 전했다. 지난주 대통령실이 수십 곳의 민생 현장을 찾아 어려운 국민들의 소리를 듣고 나서, 대통령은 "끊임없이 오르는 대출 금리와 인건비로 생사의 기로에 있다"며 국민의 어려움에 공감을 표현했다. 또한, 대통령은 코로나 시기에 정부가 선지급했던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8000억 원의 환수금을 전액 면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추가적인 경제 부담을 덜어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조치로 평가될 것이다. 에너지 및 원재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가스요금 분할 납부제 도입과 노후화된 냉난방기 6만 4000개의 교체를 위한 예산 편성 등 다양한 부분에서도 대통령은 소상공인들을 지원할 계획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은 연중 상시 운영되는 전 국민 소비 축제와 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 행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번 소상공인대회에는 다양한 업종의 소상공인 2000여 명이 참석했으며, 관련 부처 장관, 국회의원, 경제수석 등 다수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여 행사를 지원했다.
- 주언 기자
- 2023-11-05 00:21
-
尹 대통령, “방위산업은 안보와 경제 뒷받침하는 국가전략산업”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주언 기자 | 17일 오전, 서울공항에서 열린 '2023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서울 ADEX)' 개막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방위산업은 안보와 경제를 뒷받침하는 국가전략산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행사는 동아시아 최대 규모의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로 알려져 있으며, 글로벌 미래 항공우주기술과 국내 방위산업의 발전을 선보이는 장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대통령은 축사에서 "우리 방위산업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며 새로운 역사를 써 가고 있다"고 언급하며 국내 방위산업과 항공우주산업의 성과를 높게 평가했습니다. 특히 KF-21 전투기, FA-50 경공격기, M-SAM, L-SAM, K-9 자주포, K-2 전차, 수리온 헬기, LAH 소형무장헬기, 레드백 장갑차, 천무 다연장로켓 등 국내 개발 무기체계를 소개하며 참석한 대표단과 기업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또한, 대통령은 "방산수출 전담 조직 신설과 방산수출전략평가회의를 통한 국가안보실의 주도로 범정부 차원의 방산수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고 강조하며 방위산업의 '첨단 전략산업화'를 위한 노력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방산 협력이 단순히 무기 수출을 넘어 장비와 부품공급, 교육훈련, 연구개발 분야까지 확장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우리 방위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마련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대통령은 미래 전장 환경에서의 승리를 위해 '항공우주 기술과 AI 디지털 기술'을 강조하며, 관련 산업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우주항공청의 신설과 민관 협력을 강조하여 항공우주산업의 도약을 이끌어 나갈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57개국 정부대표단뿐만 아니라 국내 주요 방산기업과 미국의 록히드마틴, 보잉, SAAB, WB Group 등 역대 최대 규모인 34개국 550개 기업이 참여했습니다. 국내 개발 항공기와 미국의 F-22 스텔스 전투기, EA-18G 전자전기, U-2 정찰기, C-5M 전략수송기, E-3C 조기경보통제기 등 다양한 장비가 전시돼 국방과학기술의 역량과 무기체계의 우수성을 선보였습니다.
- 주언 기자
- 2023-10-18 14:02
-
정부 “IAEA, 오염수 2차 방류 ‘특이사항 없이 진행 중’ 평가”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주언 기자 |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16일 “국제원자력기구(IAEA) 측은 삼중수소 농도, 오염수 유량 및 해수 취수량 등을 고려했을 때, (오염수) 2차 방류가 특이사항 없이 1차 방류와 유사하게 진행 중이라고 평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박 차장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지난주에 개최된 정기 화상회의에서 한-IAEA 정보 메커니즘 이행 내용을 전하며 "IAEA는 상류수조 도장 팽창은 방류의 안전성에 직접 영향을 주는 요인은 아니지만, 관심을 두고 살피겠다"고 언급했다. 이어서 "지난 1차 방류 이후 비어있는 K4-B 탱크군에는 아직 4차 방류 대상 오염수가 유입되지 않은 상태이며, 향후 교반·순환 및 시료 채취시에 IAEA가 입회할 예정임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강백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장은 회의를 배석한 채 "국민 우려가 많은 (일본의) 신선 수산물은 해외직구로 판매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국장은 "소비자가 자가 소비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해외판매자로부터 직접 구매하는 제품은 수입신고대상이 아니며, 정식 수입단계에서 운영 중인 수입규제도 적용되지 않는 해외직구 식품"이라며, 지난 8월에는 일본산 수입금지 식품 해외직구 127건을 적발하여 해당 판매업자에게 판매 사이트 차단 조치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또한 온라인 플랫폼 운영업체가 자율적으로 협력하여 수입금지 식품이 검색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소비자에게는 정식 수입통관 절차를 거친 안전한 식품을 구매하도록 권고했다. 마지막으로 국장은 "부득이하게 해외 직접 구매가 필요한 경우 식약처가 운영 중인 '식품안전나라 올(ALL)바로’ 사이트를 참고해 위해식품 정보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 주언 기자
- 2023-10-17 10:45
-
카카오그룹과 11년째 카톡 특허 분쟁... 새로운 국면 전환, 소송사기로 이어지나?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정언 기자 | 2021년 12월, 대법원(2021후10923 등록 무효)의 심리불속행 기각을 당한 위기상황에서 중소기업 MIU 오준수 대표가 돌파구로 청구한 특허명세서의 정정을 지난 2월 특허심판원이 인정했다. 반면 이에 맞서 청구된 카카오그룹(김범수 전 의장)의 정정 무효심판에 대하여는 지난 7월 기각했다. 기각의 이유는 무효 사유가 없다는 다 아는 사실에 카카오그룹(김범수 전 의장)이 아무런 입증자료의 제출 없이 정면으로 반하여 주장만 함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결국 소송 사기의 성립이 법적 증명으로 인정된 셈이며, 게다가 지난 2021. 8. 24. 판결한 특허법원 사건(2021허1196 등록 무효)의 판단에 위법함이 명백하게 존재하지만 대법원에서 심리도 없이 상고를 기각했음이 하급심에서 입증되는 이례적 상황이 성립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서울고등법원 2023초재2260(소송 사기) 사건으로 재판 중이며, 또한 지난 9월 국민권익위에 청원 사건(1 AA-2309-0092274)으로 특허청 감사실에 이송된 불성실 변리 행위(거짓된 소 제기) 신고로 그 처벌에 대하여 카카오그룹에 대한 감사가 처리기한을 수차례 연장하면서까지 진행 중이다. 카카오그룹 김범수와 MIU의 오준수 대표가 11년째 이어오고 있는 특허 분쟁으로 인해 기술탈취 소송이 더욱 복잡한 국면에 진입했다. 카카오그룹은 카카오톡의 원천기술을 놓고 오준수 대표와 특허 분쟁을 벌이고 있음에도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가 최근 카카오그룹의 특허 무효소송 패소로 인해 세상에 비로소 보도화(20203년 9월 4일 연합뉴스 기사) 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2021년 1월 12일 김범수 카카오 의장은 "ESG 중심 경영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사회에 ESG 위원회를 신설해 회사의 지속 가능 경영 전략의 방향성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성과, 문제점을 관리·감독하겠다"라고 발표했다. 김 의장이 발표한 내용 중 지속 가능 경영 활동의 근간이 될 기업지배구조헌장에는 ▶시장에 의한 경영 감시 ▶이해관계자의 권리 보호 ▶내부감사기구, 외부 감사인의 의무 등 포함되어 있다. 김 의장은 "회사는 소비자 보호, 환경 보호 등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으며 또한 "회사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러한 김 의장의 발표 내용과는 달리 카카오그룹은 MIU 오준수 대표와의 원천기술특허 무효화 소송분쟁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권리와 권익을 무시하고 힘의 논리만을 내세우고 있는 대표적 ESG 불법 경영의 모델로 자리 잡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말과 행동이 다른 전형적인 기업 포풀리즘 악용사례로 지적되고 있는 이유이다. 카카오그룹 김 의장은 2010년 3월 카카오톡 출범 당시 원천기술 특허 관련하여 사전에 오준수 대표의 특허권 보유에 대해서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힘과 재력을 앞세운 특허 무효 소송을 통해 특허를 무력화하려 했다는 행위에 대해 ESG 경영 실천을 주장해온 김 의장의 이중적 행동이 도마 위에 올라 논란이 예고되고 있다. 오준수 대표는 지난 2005년 창업을 계기로 10억원 이상을 원천특허기술개발에 투자하여, 2006년부터 영상과 음악 등 멀티미디어 콘텐츠는 물론 인터넷 전화(m-VoIP)까지 가능한 올인원(All-In-One) 컨버전스 단말기 'HDPC'(MIU Phone) 시제품의 출시를 시작했다. 이에 따라 2007년부터 2009년에 이르며 연속해서 특허청장상(2007년),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사무 총장상(2008년), 지식경제부 장관상(2009년) 등을 수상한 대한민국의 우수 과학기술인재이다. 오준수 대표에 의하면 출원한 특허(등록번호 제10-0735620호)에 대한 소송분쟁은 1심 특허심판원, 2심 특허법원, 3심 대법원에서 오 대표 측이 그동안 원천특허기술개발에 전 재산을 다 쏟아부었다. 경제적 취약으로 법정대리인도 없이 홀로 고군분투하다 보니 대기업 카카오그룹 측의 힘에 연이어 패했다. 2013년, 오 대표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소멸한 특허(등록번호 제10-0735620호)는 카톡뿐 아니라 현재 넷플릭스 OTT 서비스의 원천기술"이라며 "나와 내 회사가 고꾸라져 나락으로 추락하는 힘든 상황을 겪게 되었다."고 하소연 했다. 또한 오대표는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막대한 국부를 창출할 기회가 사라졌던 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2020년 오 대표가 1차 특허 분쟁에서 사용했던 특허와 다른 원천특허(등록번호 제10-0818599호)로 공수처 탄생의 공정과 정의에 기대어 카카오에 또다시 특허침해 소를 제기하면서 2차 소송전이 시작됐다. 특허심판원(1심, 2020당2197)에서는 2020년 12월 특허권자인 오 대표가 법정대리인도 없이 홀로 싸워 승소했으나, 특허법원(2심)에서 결과가 뒤집혔고,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별도 심리도 진행하지 않고 특허법원 판결을 확정했다. 하지만 오 대표는 특허법원에서 지적한 무효 사유를 해소하는 정정 심판을 청구했고, 특허심판원은 지난 2월 이런 정정 청구 내용을 받아들여 특허권리 범위를 정정 확정했다. 카카오그룹은 이에 대해 특허심판원에 특허 정정을 무효로 하는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7월 패소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특허권자의 특허 청구 범위가 변경 확정되어 특허(등록번호 제10-0818599호)가 아직 존속 중인 상황에서 이것을 무력화시키는 무효청구가 기각되었다."라고 한다. 이번 무력화의 소 제기와 이에 대한 기각은 "특허 소송에서 이례적인 사례"로 언론에서도 다루어지며 전반적인 기업윤리경영과 특허침해, 특허기술탈취, 무단도용 등에 관련한 이슈를 통해 논란과 파장이 예고된다. 지난 8월 30일 윤 대통령은 ‘스타트업 코리아 전략회의’에서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는 중범죄”라며 “단호하게 사법 처리해야 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고 보복당하지 않게끔 국가가 지켜주겠다”고 했다. 김범수 카카오그룹 전 의장은 중소기업의 원천기술 특허를 사전에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허 무효화 제도의 허점, 즉 "객관적 증거도 없이 어떠한 거짓 주장으로도 소 제기가 성립되는 현행 행정절차와 법률을 통해 원천특허를 무력화하려 했다는 행동에 대해 대기업 오너로서 윤리경영 사회적 책임에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카카오그룹 측에서 보내온 내용에 의하면 ”특허의 유효성을 다투는 특허무효심결취소소송(2심)에서 무효판결을 받고 대법원에서도 상고 기각 판결(특허 무효)을 받음으로써, 특허가 유효하지 않음을 판결받은 바 있으며“, 또한 ”오준수씨는 특허무효에 대한 대법원의 환송 사건인 무효심판에서도 패소(특허 무효)하자 이에 불복하여, 환송 사건의 심결취소소송(2심), 정정심판(1심) 등으로 소송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고 사실관계만 알려드리며 카카오그룹측의 공식적인 입장은 없다고 전해왔다. 지휘 여하를 막론하고 특허에 관련한 무단탈취나 무력화, 특허침해, 무단도용 등은 이제 강력범죄로 규정하여 매우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국내에서도 형성되고 있다. 카카오그룹의 특허 무효소송을 통한 기술특허 무력화 시도 관련한 이번 특허 분쟁은 오 대표의 11년간 긴 싸움으로 수십억 원을 탕진하고 기업까지 위태로워진 그 긴 세월에 대해 그 어떤 것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겠지만 대한민국이 클린 경영, 클린 사회가 되기를 진정으로 바란다는 오 대표의 간절함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사회적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 정언 기자
- 2023-10-13 14:16
![[속보] "이스라엘 50여 명, 팔레스타인 150여 명, 인질 석방 합의 도출"](http://www.dailyan.com/data/cache/public/photos/20231147/art_17006189173661_59e809_118x118_c1.jpg)
데일리연합 | 등록번호 : 서울 아02173 | 등록일 2008년 7월 17일 | 대표전화 : 1661-8995
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620번지, 3층 (삼성동) | 발행인 : (주)데일리엠미디어 김용두
월간 한국뉴스 회장 : 이성용 | 주)한국미디어그룹 | 사업자번호 873-81-02031 | 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년로 148, 7층
모든 컨텐츠와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5월 12일 19시 3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