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성용 기자 | 여행 플랫폼 마이리얼트립이 작가의 동의 없이 사진을 사용해 저작권 침해 논란에 휩싸였다.
해당 사진의 작가는 “마이리얼트립이 파트너 작가의 작품을 무단으로 이용해 상품 홍보에 활용해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나섰다.
마이리얼트립 이동건 대표는 “2030세대를 넘어 전 연령대 한국인이 사용할 수 있는 여행 슈퍼앱으로 거듭나겠다”라며 기업의 성장 의지를 강조했지만, 동시에 작가의 저작권을 존중하지 않은 행동에 대한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10년 전 창업 이후 꾸준한 성장을 거듭하며 사용성을 개선하고 인공지능(AI)을 도입한 마이리얼트립은 최근에는 사용자 편의를 대폭 확대하고자 노력해왔다. 그러나 작가와의 저작권 분쟁은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에 도전적인 과제를 제기하게 되었다.
현재 마이리얼트립은 파트너와의 제휴를 통해 제공되는 사진을 자사 상품에서 사용하면서 법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상품 홍보물에서 사용된 사진이 해당 상품과 무관한 다른 패키지에서도 사용된 점이 저작권 침해의 중요한 증거로 부상하고 있다.
해당 작가의 상품인 '사이판 PIC에서 3박 5일 추억, 달빛 담은 우리가족 인생사진'의 사진이 무단으로 다른 상품인 '사이판달빛스냅/최대 2팀'의 홍보물에서도 사용되었다. 이로 인해 저작권침해죄와 부정발행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마이리얼트립은 "사진 소유자에게 사진을 게시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사용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상품 안내 페이지에 명시된 "촬영사진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며, 저작권 사진작가와 예약자 모두에게 있습니다"는 조항을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작가와 마이리얼트립 간의 입장차가 법적 분쟁을 유발하고 있으며, AI 시장에서 콘텐츠 저작권 문제가 더욱 두드러지는 상황에서 마이리얼트립의 이번 사태는 여행업계에서도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마이리얼트립은 사용자 편의성 뿐만 아니라 콘텐츠 이용에 있어 법적 측면에서도 신중한 대처가 필요해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 작가는 최근 법원에서의 유사한 사례를 언급하며, 작은 차이로도 법적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저작물 이용허락 문제에 대한 신중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경고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