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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사회포커스] 국가보조금 맞춤형서비스 구축 사업 시작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정부24에서 정부 보조금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가칭)국가보조금 맞춤형서비스 구축 사업이 시작된다. 

 행정안전부는 정부혁신 과제(‘20.02.18., 국무회의)중 하나인 국가보조금 맞춤형서비스 구축사업을 27일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각종 국가보조금 정보를 알기 위해 일일이 웹사이트나 주민센터를 찾아야 했던 국민 불편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보조금 맞춤형서비스는 정부24 회원이 사전동의할 경우,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활용하여 국민 개개인이 받을 수 있는 보조금 내역을 찾아서 알려주는 시스템이다. 

 먼저,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을 통해 집행되는 공공서비스 등록기준·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국가보조금 서비스목록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또한, 개인·가구의 특성과 기초생활수급·농어업인 여부 등 행정기관이 보유한 자격·수급정보를 연계하여 개인 맞춤형 안내를 제공한다.

 이번 사업은 3차년도 중 첫해 사업으로, 우선 국고보조금 중 개인·가구에게 직접 전달되는 현금·현물·이용권·서비스 중심으로 안내하고,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농림축산식품부·고용노동부 등 범부처가 구축사업에 협력할 계획이다.

 올해 말 시범서비스 개통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는 전체 국민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더불어, 인터넷 검색·확인이 불편한 정보소외 계층이 맞춤형 서비스를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센터 등 방문을 통한 안내도 병행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사회적 약자가 몰라서 정부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서비스 제공방식을 대폭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더 쉽고 편리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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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에너지 패권' 선언, 베네수엘라 석유 직접 통제 나선다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의 막대한 원유 자산을 사실상 미국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파격적인 구상을 현실화하고 있다. 니콜라스 마두로 전 대통령의 실권 이후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에너지 자원을 직접 관리하겠다고 선언함에 따라, 글로벌 에너지 시장은 유례없는 격랑에 휩싸일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공식 성명을 통해 "현재 베네수엘라가 보유한 약 3,000만에서 5,000만 배럴 규모의 원유를 미국이 확보했다"며, "이 원유를 국제 시장 가격으로 매각하고 그 수익금은 미국 대통령인 본인이 직접 통제하여 양국의 이익을 위해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단순한 자원 확보를 넘어, 타국의 핵심 국가 자산을 미 행정부가 직접 운용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되어 국제법적 논란과 함께 시장의 충격을 자아내고 있다. 현재 베네수엘라 현지에는 미국의 해상 봉쇄와 제재로 인해 선적되지 못한 원유가 대량으로 저장되어 있는 상태다. 블룸버그 등 주요 경제 매체들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석유 메이저 기업들을 투입해 노후화된 베네수엘라의 유전 시설을 현대화하고 생산량을 끌어올리는 작업을 조만간 착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