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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경제포커스] 원격진료와 자율주행 활성화 위해 본격 실증에 착수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와 세종 자율주행실증 규제자유특구가 전문적인 특구사업자를 보강하고 원격진료와 자율주행 활성화를 위해 본격 실증에 착수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제4차 규제자유특구 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통해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와 세종 자율주행 규제자유특구의 사업자를 추가로 지정했다.

  먼저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특구는 코로나 19로 인한 의사와 환자간 감염을 차단하고 의료기관 접근이 어려운 산간벽지 고령.만성질환자 등에 대한 원격의료 실증을 위해 1차병원 7개를 추가하고, 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원격관리 시스템 전문기업 2곳과 연세대 원주산학협력단 등 대학산학협력단 4곳을 특구사업자로 추가했다.

  그간 원격의료를 담당하는 1차 병원 참여 부족으로 원격의료사업이 좌초되는 것 아니냐는 일부 우려가 있었지만, 이번 1차 병원이 7개가 추가 참여하여 당초 계획대로 5월말부터 본격적인 실증사업이 착수될 계획이다.
 
  세종 자율주행규제특구의 경우도 국산 자율주행차량 운영 사업자((주)오토노머스에이투지, ㈜팬텀AI코리아)가 추가 참여하고 자율주행 도로안전 인프라 강화 및 관제시스템 운영사(네이버시스템(주))를 새로 추가하여 실증을 통해 국내 자율주행기술 혁신의 기회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번에 새로이 세종 특구에 참여하는 팬텀AI코리아는 ’16년 실리콘밸리에서 창업한 스타트업으로 해외에 설립했던 유망기업이 국내로 역진출하여 국내 미래차 산업발전에 동참한다.

  팬텀AI코리아는 정부의 특구 인프라 지원과 규제특례를 통해 신기술을 자유롭게 시험할 수 있다는 점을 높이 사 올해 2월 한국법인을 설립했다.

  팬텀AI의 우훈제 이사는 “미국은 인프라 지원이 전무하지만, 한국은 세종시에 교통관제시설, BRT 등 첨단교통인프라가 갖춰져 자금력이 부족한 스타트업에게 큰 도움이 되어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중기부 박영선 장관은 “이번 강원과 세종 특구의 특구사업자 보강을 통해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실증을 할 수 있게 되었다”며 “코로나 19로 세상이 멈춘 듯 보이지만 우리의 혁신 중소기업은 더 나은 세상과 미래를 위해 정진하고 있다”며, “코로나19를 헤쳐 나오면서 보여준 우리나라의 힘을 바탕으로 규제자유특구가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 스마트 대한민국의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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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일 순창군수, 국회 찾아 농어촌기본소득 국비 상향 적극 건의

데일리연합 (SNSJTV) 임재현 기자 | 최영일 순창군수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를 찾아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국비 부담 비율 상향을 정식으로 건의했다. 이날 최 군수는 충남 청양군, 경기 연천군, 강원 정선군, 전남 신안군, 경북 영양군, 경남 남해군 등 타 지자체 군수 및 부군수들과 함께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을 면담하고, 현행 국비 40%에서 80% 수준으로의 상향 조정을 강력히 건의했다. 해당 시범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인구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위해 추진 중인 정책으로, 전국 69개 군 가운데 7개 군이 최종 선정됐다. 기본소득은 1인당 월 15만 원씩 2년간 지급되는 방식으로, 순창군 역시 선정 대상에 포함되어 주민들에게 큰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사업 구조상 국비 40%, 지방비 60%의 분담 비율은 기초지방정부 입장에선 상당한 재정 부담으로 작용한다. 실제로, 순창군의 재정자립도는 9.1%에 불과해, 기본소득을 안정적으로 지급하면서도 다른 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