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산업통상자원부는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 하에서 주요 국제 통상규범의 발전동향을 점검하고 이를 반영한 자유무역협정(FTA) 대응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여한구 통상교섭실장 주재로 한국 국제통상학회(학회장: 안덕근 서울대 교수) 등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상반기 총 5~6회에 걸쳐 화상 워크숍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4월 17일(금) 개최된 제1차 화상 워크숍에서는 “디지털 통상규범의 발전 동향과 비대면 경제 대응방향”을 주제로, 최신 디지털 통상규범의 발전동향을 논의했으며, 코로나19 계기 소비자들의 온라인 소비 선호 급증에 따른 비대면 산업 성장전망 및 통상협상 측면에서의 효과적 대응방향을 모색하였다.
먼저 참석자들은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미국-일본 디지털무역협정 등 최근 주요 통상협정에 포함된 디지털 통상규범을 비교․분석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전망하였다.
특히, 코로나 19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비대면 산업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관련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바, 이러한 동향이 디지털 규범 등 국제 통상규범 발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었다.
또한, 새로운 디지털 통상규범 도입시, 현행 국내 법‧제도의 개정 필요성과 유통·물류, 의료, 금융 등 국내 주요 산업에의 기회요인과 위험요인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였다.
끝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비대면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디지털 통상규범 도입 및 서비스 시장 개방, 국가간 협력 확대 추진방향 등 향후 FTA 협상 측면에서의 대응방향을 논의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향후 급격한 통상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통상규범 업그레이드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투자, 지재권 등 핵심 통상규범을 주제로, 민‧관 합동 화상 워크숍을 시리즈로 개최하면서 전문가 및 업계 의견을 협상에 적극 반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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