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관광기금 신용보증부 특별융자는 5월 중순 총 규모 1,000억 원이 전부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2월 19일부터 4월 10일까지 1,421건, 828억 5천만 원이 신청되어 702건, 378억 5천만 원이 집행 완료됐다. 이번 특별융자는 주로 여행업계가 혜택을 받았는데, 전체 집행 대비 건수로는 82.2%, 규모로는 77.4%를 차지한다.
특히 신청부터 실제 지급에 이르기까지 처리시일이 너무 길어 애로를 겪고 있다는 현장의 의견에 따라 신용보증재단 인력을 보강(약 340명)하고 자금 집행 주기 단축(주 1회→주 2회), 농협 대행창구 확대(전국 1,138개 지점) 등을 시행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년보다 4배 이상 많은 융자 신청 건수(서울지역 신청 규모는 주 44,000건 이상)로 인해 특별융자를 신청한 관광업계가 여전히 불편을 느낄 수 있다. 이와 관련 문체부는 4월 9일경에 290명 규모의 단기직원이 신용보증재단으로 채용된 점을 고려할 때, 4월 중순 이후면 현재보다 더 빠른 처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광기금 상환유예 역시 4월 말에는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며, 2월 17일부터 4월 10일까지 682건, 1,539억 원 규모의 상환유예가 확정됐다. 관광기금 상환유예는 호텔업계가 주로 혜택을 받았는데, 호텔업계 집행은 472건, 1,343억 원으로, 전체 규모의 87.2%를 차지한다.
관광기금 일반융자는 3월 2일부터 4월 10일까지 633건, 3447억 9천만 원이 신청되어 126건, 617억 9천만 원이 집행 완료됐다. 대다수 신청이 3월 말경에 들어온 것을 감안할 때 4월 중순이면 집행규모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문체부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업계를 위해 ‘여행업’과 ‘관광숙박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했으며, 현재까지 여행업계 4,919개사가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했다. 이는 메르스 당시 294개사 신청 건에 비하면 무려 16.7배가 증가한 것이다.
또한 호텔업 재산세 감면, 유원시설업 재산세 감면, 지자체 소유 국제회의시설 임대료 감면 등을 위해 지자체에 지속적으로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이에 따라 ▲ 대구시, 자영업 등을 대상으로 지방세 감면(3. 15.), ▲ 경북 의성, 개인사업자 대상 주민세 감면(3. 23.)을 발표하는 등 지자체에서도 지방의회 의결로 세제를 감면하고 있다.
코로나19로 관광호텔의 등급 심사 진행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긴급 개정, 호텔등급심사를 4월 말부터 감염병 종료 시까지 유예(약 호텔 350개 대상)한다.
그 외 호텔, 유원시설, 야영장, 관광두레사업체 등에 손소독제를 배포(2만 1천 개)하고, 관광안내소에 마스크를 배포(5천 개)했으며, 품질인증업소에 대한 방역서비스 제공(400개 업체)을 완료했다. 생활방역 전환에 대비해 안전한 관광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추가 방역 지원 대책도 시행할 계획이다.
코로나19 대책 한눈에 확인가능, 경영·노무·세제 등 분야별 전문 상담 제공
코로나19 대책이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관련 자료는 주 단위로 갱신될 예정이다. 또한 관광기업지원센터에 신청하면 회계사‧노무사 등 관련 전문가에게 경영‧노무‧세제 등 분야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문체부는 그동안 이러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광현장 방문(1. 27.~/8회)과 업계와의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따른 영상회의(3. 27.~/4회), 시도관광과장회의(4. 2. 영상회의) 등을 진행했다. 각 업계의 건의사항 총 78건을 접수해 이 중 여행업‧관광숙박업 특별고용유지업종 지정, 호텔 등급평가제 유예, 유원시설 안전성 검사 수수료 감면 등 59건을 반영했다. 숙박업 산업용 전기요율 적용 등 아직 반영하지 못한 건의사항은 관계부처와 계속 협의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소통창구를 활용해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 청취하며 현장 애로를 해소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문체부 최보근 관광정책국장은 “관광업계와의 현장소통을 강화해 업계 애로사항이 신속하게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다른 업종보다 피해가 큰 관광업계의 어려움을 감안해 코로나19 이후 관광내수시장 활성화 대책도 선제적으로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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