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제26차 회의를 서면으로 개최하여, ｢2020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안)｣ 등 총 5개 안건을 심의․확정하였다.
「2020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안)」
｢2020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안)｣은 ｢제2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17~’21)｣을 토대로 정책여건 변화 및 문재인 정부 하반기 정책 추진방향을 고려하여 5대 중점전략 및 21대 핵심과제로 과제 체계를 전면 개편하였으며,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문화체육관광부·특허청 등 16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광역지자체의 지식재산 정책 추진계획을 종합하였다. 중앙행정기관은 시행계획에 따라 전년 대비 7.8% 증가한 총 7,151억원의 예산을 투자하게 된다.
올해는 특히 소재․부품․장비 분야 IP 경쟁력 제고, 우수 IP 기반 창업․사업화 지원 확대, IP 금융 활성화, 국내 IP의 글로벌 진출 등 신규 정책수요를 적극 반영하여 관련 사업과 제도적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2019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추진실적 점검·평가 결과(안) 및 2021년도 재원배분방향(안)」
2019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추진실적 점검‧평가의 대상은 2019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에 따른 15개 중앙행정기관의 73개 사업 및 17개 광역지자체의 추진실적이다.
이번 평가에서는 기존 ‘보통이상 등급’(3단계)에서 ‘미흡이하 등급’(5단계)을 도입하는 등 개선된 평가체계를 적용하였다. 또한 위원회 전문위원 등 총 54인으로 구성된 통합평가위원단이 심층적인 점검‧평가와 함께 ’21년도 지식재산 재원배분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2019년도 시행계획 점검‧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중앙행정기관 73개 사업 중 ‘최우수’ 2개(문체부, 특허청), ‘우수’ 6개 사업이 선정되었고, 17개 광역지자체 중에는 ‘최우수’ 1개(인천시), ‘우수’ 2개(서울시, 대전시) 기관이 선정(【붙임2】 참조)되었으며, 최우수‧우수 사업 등에 대해서는 예산 투자 증대 의견을 제시하였다.
위원회는 중앙부처와 지자체에 이번 평가결과와 사업‧제도 개선의견을 통보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중앙부처 및 지자체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한 위원회는 대내외 IP 환경 분석, ’19년도 추진실적 평가결과, ’20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안) 및 미래전망 등을 검토하여, IP 사업에 대한 예산 확대 또는 축소 의견을 담은 ’21년도 IP 재원배분 방향을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제시할 계획이다.
「인공지능(AI)-IP 특별전문위원회 구성·운영 계획(안)」
위원회는 세 번째 안건으로 ｢인공지능(AI)-IP 특별전문위원회 구성‧운영 계획(안)｣을 심의‧의결하였다. AI 기술개발이 가속화되면서, AI에 의해 창출되는 새로운 IP의 등장과 함께 AI의 발명자‧저작자로서의 적격성 및 AI 기계학습에 사용된 데이터의 저작권 보호 여부 등 AI 관련 IP 이슈가 대두되고 있다. 또한 AI에 의한 새로운 IP 보호로 혁신의 유인을 제공하면서 공공의 사회‧경제적 혜택도 증진토록 기존의 IP 법‧제도의 보완 및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AI 관련 IP 창출‧활용을 촉진하고 균형 있는 IP 보호 기반 마련을 위해 ｢인공지능(AI)-IP 특별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범부처 IP 법‧제도‧정책 개선방향(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특별전문위원회는 인공지능 분야의 연구개발 전문가, IP 전문가, 산업계 및 정부 관계자 등 20명 이내로 구성되며, 향후 1년간 운영할 계획이다.
특별전문위원회를 통해 도출된 IP 이슈별 개선방향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법령 개정안, 중장기 로드맵 수립 등 실효성 있는 실행계획(안)을 마련하여 내년 3월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2020년도 지식재산 이슈 정책화 추진계획(안)」
｢2020년도 지식재산 이슈 정책화 추진계획(안)｣은 위원회 산하 5개 전문위원회(창출, 보호, 활용, 기반, 신지식재산)가 발굴한 ’20년도 정책화 추진 과제 10개에 대한 관계부처의 추진계획을 담았다.
매년 전문위원회 위원이 전문지식과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차년도에 추진할 정책이슈를 직접 발굴‧연구하여 관계부처에 제안‧권고하며, 관계부처는 이를 검토하여 추진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한다. 금번 관계부처의 추진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은 위원회에 보고될 예정(’21.3월)이다.
「2019년도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KIPnet) 운영 결과(안)」
위원회는 IP 주요 이슈에 대한 현장 소통 및 논의를 위해 IP 유관기관, 산업별 협회 등 119개 기관이 참여하는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KIPnet)｣를 운영하고 있다.
2019년도에는 KIPnet 분과 협의회를 총 16회 개최하고, ‘제2회 지식재산의 날’(’19.9.4) 기념식을 통해 학계‧일반대중을 대상으로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IP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였다.
｢2019년도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KIPnet) 운영 결과(안)｣은 특허 빅데이터 기반 R&D 기획 및 유망기술 발굴 등 6개 주제에 대한 정책 대안을 담았으며, 이를 관계부처에 제공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을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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