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대비 중국 입국 유학생 관리 및 국가직공무원 시험장 방역 등 총 2건의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50억원 지출안을 2.25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2.18일(화) 의결한 긴급방역 대응조치 및 우한 교민 임시시설 운영지원을 위한 목적예비비 1,041억원에 이은 추가 대응조치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대학과 중앙정부·지자체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이번 주부터 집중 입국하는 중국 유학생을 관리할 수 있도록, 현장의 부족한 인력 확보 및 방역물품을 국고로 지원 관리인력(25억원): 유학생 입국 후 14일간 기숙사 또는 자가 격리 조치할 계획으로, 격리 대상 유학생 관리를 위한 현장인력 인건비(2,376명) 방역물품 등(15억원): 유학생 관리인력에 지급할 방역용 마스크·손소독제·체온계(3억원) 및 기숙사 방역비용(12억원) 공항부스 운영(2억원): 유학생 입국 직후 행동요령 안내·일회용마스크 지급 등 촘촘한 관리망 구축을 위한 부스 운영비용(인천국제공항 2개 터미널 각 2개소, 총 4개소) 총 42억원을 배정했다.
2~3월중 실시예정인 `20년 국가직 공무원 시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시험장 방역비용 등 지원 시험·출제장 방역(5억원): 소독, 방역물품(마스크·체온계 등) 구입 시험실 분리운영(4억원): 발열 등 유증상 수험생 대상 별도 시험실 운영을 위한 임차비용 및 감독관 수당등에 9원원을 배정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2월말~3월초 집중 입국할 중국인 유학생 관리 및 대규모 인원 응시가 예상되는 공무원시험 방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급한 조치”라고 강조하며, 목적예비비가 현장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대학과 유기적이고 견고한 공조체제를 강화할 것을 관계부처에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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