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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인포그래픽으로본 돌봄부터 노후까지 생애주기별 지원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정부가 올해를 ‘혁신적 포용국가의 원년’으로 선언하고 돌봄부터 노후까지 생애주기별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돌봄 서비스를 대폭 확대해 오는 2022년에는 영유아 10명 중 4명이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에 다니고 맞벌이 가정 초등학생 10명 중 8명이 국가가 지원 방과 후 돌봄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또 보육·요양 등 사회적 수요가 많은 분야를 중심으로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늘리고 근로빈곤층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를 도입한다.

 정부는 19일 서울 노원구 월계문화복지센터에서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 등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 사회정책분야 최초의 전략회의인 ‘포용국가전략회의’를 개최하고 포용국가 3대 비전, 9대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발표한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은 포용국가 비전과 전략의 구체적 이행방안으로 정책 수요자인 국민의 관점에서 전 생애 기본생활 보장을 목표로 관련 정책을 재구조화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돌봄·배움·일·쉼·노후 등 생애주기별 필요한 지원을 강화하고 소득·환경·안전·건강·주거 등 기본적인 생활기반 분야에서 소외되거나 피해를 받는 사람이 없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자료출처=교육부·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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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행정체제통합지원단’ 신설로 교육 행정체제 통합을 적극 지원한다

데일리연합 (SNSJTV) 송은하 기자 | 교육부는 광역 시도 간 교육 행정체제 통합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교육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하여 3월 9일 ‘교육행정체제통합지원단’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지원단은 향후 추진될 광역 시도 간 행정체제 통합이 교육현장과 교육행정 전반에 안정적으로 안착하도록 교육 행정체제 통합지원의 방안 수립, 통합 지역에 대한 교육 지원 특례 검토·추진, 각종 제도 정비 등을 전담한다. 특히, 지원단은 통합 추진 과정에서 교육계와의 소통을 강화하여 교육 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고, 통합 지역의 교육자치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도교육청 등과의 정례적인 소통 통로(채널)를 구축하고, 현장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지원단은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여, 산하에 부단장과 기획총괄팀·통합지원팀의 2개 팀을 둔다. 기획총괄팀은 통합 관련 방안 수립 및 지원 특례 검토·추진, 교육계 소통 및 대국민 의견 수렴, 관계기관 협업·조정 등의 총괄 역할을 수행한다. 통합지원팀은 통합 지역의 조직·재정·인사제도 정비 지원, 시스템 통합 방안 수립 등을 전담한다. 한편, 각 시도교육청에서도 행정체제 통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