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일 순창군수, 국회 찾아 농어촌기본소득 국비 상향 적극 건의

데일리연합 (SNSJTV) 임재현 기자 | 최영일 순창군수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를 찾아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국비 부담 비율 상향을 정식으로 건의했다. 이날 최 군수는 충남 청양군, 경기 연천군, 강원 정선군, 전남 신안군, 경북 영양군, 경남 남해군 등 타 지자체 군수 및 부군수들과 함께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을 면담하고, 현행 국비 40%에서 80% 수준으로의 상향 조정을 강력히 건의했다. 해당 시범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인구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위해 추진 중인 정책으로, 전국 69개 군 가운데 7개 군이 최종 선정됐다. 기본소득은 1인당 월 15만 원씩 2년간 지급되는 방식으로, 순창군 역시 선정 대상에 포함되어 주민들에게 큰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사업 구조상 국비 40%, 지방비 60%의 분담 비율은 기초지방정부 입장에선 상당한 재정 부담으로 작용한다. 실제로, 순창군의 재정자립도는 9.1%에 불과해, 기본소득을 안정적으로 지급하면서도 다른 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