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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9일, 취임 일 주년을 맞은 문재인 대통령은 1년차 지지율 83%로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에도 문 대통령은 지난해 치러진 제 19대 선거에서 41.08%란 비교적 낮은 득표율로 당선되었지만, 정권 초 지지율은 80%대 중반까지 치솟았고 현재도 70~80%라는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

문재인 정부 1년에 대한 평가는 이념과 가치에 따라 다를 것이고, 이해관계에 따라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평가가 교차 할 것이다. 분야마다 정책집행의 폭과 속도가 다르고 저마다 평가하는 기준이 상이하니 한 마디로 잘하고 못하고를 따지기는 힘들 것이다.

특히 지난 4월에 열린 남북정상회담으로 더욱 굳건 해져있는 지지층은 문재인 정부 분야별 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항목도 외교안보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의 리서치에 따르면 남북정상회담 성과(35%) 외에도 문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긍정 평가하는 이유는 북한과의 대화 재계(14%), 대북정책 안보(9%), 외교 잘함(8%), 국민공감노력(5%) 등이라고 한다.

직무에 대해서 부정 평가를 받은 것을 살펴보면 ‘경제와 민생 문제 해결부족’이 22%로 나타났고, 문 대통령의 취임 1년 분야별 평가에서 외교 분야는 가장 우수했지만 경제 분야는 비판적 평가를 받았다. 말 그대로 문재인 정부의 문제는 경제임이 드러난 셈이다.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제적 어려움은 더욱 심각하다는 것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물론 경제분야는 갑작스럽게 큰 성과를 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고, 국회에서의 제도개선과 법률적 뒷받침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경제가 실종됐다, 경제 전문가가 사라졌다는 말이 나올 만큼 불만이 커지고 있는데, 국민들의 정서를 제대로 읽고 있는지 질의하고 싶다.

남북정상회담으로 시작한 한반도 평화협정의 발걸음이 6월에 열릴 북미회담 또한 평화협정도 경제적 해법으로 풀어야 한다.

▲북한은 풍부한 자원과 질 좋은 노동력 ▲우리는 자본과 기술력, ▲북한을 새로운 생산기지로 자리매김, ▲ 중국 및 해외에 진출해 있는 기업을 한국과 북한에 유치, 했을 시, 우리의 중소기업은 최소한 인력으로의 고통은 사라질 것이며, 남한의 고급기술자, 청년 일자리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서둘러 통일을 운운하기보다는 먼저 경제적인 협력과 통합을 우선해서 추진하는 것이 남북을 하나로 묶는 것이 곳 경제 해법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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