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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영광군, 기초연금 사각지대 해소 및 수급률 상승 추진 - 영광군청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 상향 안내, 수급희망자 이력관리 시행

영광군(군수 김준성)에서는 기초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연금 수급 연령 도래자에 대한 적극적인 신청안내 및 기초연금 수급 희망자 이력 관리제를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이력관리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소득초과 등으로 탈락하신 분에 대하여 향후 5년간 매년 소득 및 재산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수급 가능으로 예측된 어르신께 기초연금 신청을 안내하여 연금수급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지금까지는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한번 탈락하신 분들은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이 매년 인상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몰라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아 수급이 가능한 상황임에도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 사례가 발생하였으나 올해부터는 기초연금 신청과 함께 수급희망자 이력관리 신청서를 제출하면 선정 기준액 인상 시에 이를 안내하여 수급 자격을 갖춘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군에서는 2016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이 단독가구 월 100만원, 부부가구 월 160만원(2015년 기준 93만원, 148만 8천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지난 2014년 7월 이후 소득 인정액이 초과되어 기초연금 수급에서 탈락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수급이 가능한 경우를 파악 기초연금을 신청토록 안내하여 연금 수급률을 높여 나가기로 하였다.

기초연금 신청은 영광군에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으로 신분증과 본인 계좌 통장 사본, 소득, 재산, 부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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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개발 속도 조절 논의 확산: 윤리적 우려와 기술 발전의 균형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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