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사이버대, 주호영 의원 찾아 '장애인복지법 개정' 촉구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홍종오 기자 | 대구사이버대학교 이근용 총장과 주요 보직자 및 직원, 언어치료학과 교수 및 학생, 총학생회 등 대학 관계자 150여 명은 지난 7일 오전 11시경 대구 수성구 소재 주호영 의원 사무실을 방문해 학교 측 의견을 개진하고 진행 중인 법안 개정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거리 시위를 진행했다. 이에 앞선 지난 6일에는 주호영 국회의원 사무실을 방문하고 최근 '언어재활사 시험 시행계획공고처분 취소의 소'가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로 원격대학의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박탈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지난 11월 29일 주호영 국회의원 포함한 11명의 국회의원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고 현재 위원회 심사 중이다. 특히 대구사이버대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원격대학이 학교의 한 종류로 명확히 포함되어 있음을 강조하며, 이와 상충 되는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이 법적 모순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일부 원격대학뿐 아니라 전체 원격대학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온라인 교육이 주류로 자리 잡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등 다른 국가자격

• 홍종오 기자
• 2024-12-10 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