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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정미 대구시의원 "120억 원이 넘는 초등돌봄교실 예산, 과연 아이들을 위해 제대로 쓰이고 있는가?"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홍종오 기자 | 대구시의회 육정미 의원(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2월 12일 열린 제305회 정례회 5분자유발언에서 초등돌봄교실 사업으로 235개교에 12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사업 목적에 맞지 않게 예산이 사용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교육이 아니라 '돌봄' 중심으로 초등돌봄교실 운영 시스템을 전환할 것을 대구시교육청에 촉구했다. 육정미 의원은 "초등돌봄교실은 사정상 돌봄이 필요한 어린 학생들을 안전하게 돌보기 위해 시작된 것으로, 사교육비 경감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시작된 방과후학교와는 그 운영 목적이 다르다"고 설명하며, 초등돌봄교실은 돌봄전담사와 함께 '돌봄'이 중심임을 강조했다. 육 의원은 "현재 대구시에는 235개 초등학교에 총 635개 돌봄교실이 운영되고 있으나, 돌봄전담사는 389명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애초부터 대구는 타 시도와 다르게 '1교실 1돌봄전담사' 방식으로 운영하지 않고, 교실이 두 곳 이상인 경우 최소 한 곳에는 '특기적성수업'을 운영해 돌봄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다"며 잘못된 운영 방식을 꼬집었다. 돌봄전담사를 배치하는 대신에 만든 특기적성수업은 학교별 위탁운영을 '대
- 홍종오 기자
- 2023-12-12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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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정미 대구시의원 "대구로, 자격상실한 업체와 계약연장...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홍종오 기자 | 대구시의회 육정미 의원(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5일 열린 제303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민생활종합플랫폼 협약의 원천무효와 대구로페이의 사용 방식을 바로잡아 줄 것"을 촉구했다. 육정미 의원은 9월 6일 시정질문에서 "시장님의 일문일답 거부와 장황한 모두발언 등으로 중요한 부분을 질의하지 못해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됐다"고 발언의 취지를 밝혔다. 육 의원은 "대구로 사업은 사업 초기부터 특혜시비에 휘말렸으며, 사업성이나 지속가능성을 살펴볼 때 협약기간 만료시기에 끝나는 것이 타당하나 오히려 대구시는 ‘시민생활종합플랫폼’ 협약을 통해 사업범위를 확장했다"며, "업체가 '대구로' 브랜드를 '대구로꽃배달', '대구로카드' 등 사익을 위해 사용하고 있지만 대구시는 이를 제재하지 않았으며, 대구로앱 내 유료광고도 당초 협약부터 허용해줬다"고 강조했다. 또한 육 의원은 당초 대구시가 '대구형배달앱' 사업자로 선정한 인성데이타와 이후 '택시앱' 사업과 '시민생활종합플랫폼' 사업을 협약한 인성데이타는 법인번호와 자본금이 다른 기업일 뿐 아니라 배달앱협약 제21조에서 명시한 사업권 양도 조건을 충족
- 홍종오 기자
- 2023-09-19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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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정미 대구시의원 "협약·절차 위반한 대구로 사업, 전면 백지화해야"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홍종오 기자 | 대구시의회 육정미 의원(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6일 제303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대구로앱 관련 사업의 협약 위반과 특정 업체 밀어주기 등의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면서 대구시의 2023년 4월 27일 시민생활종합플랫폼협약이 원천 무효임을 주장하고 나섰다. 육정미 의원은 대구시가 '대구로'를 무분별하게 확장하는 과정에서 공모 절차 위반뿐만 아니라 서비스사업자(업체)가 사업변경승인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2021년 체결한 '대구형 배달 플랫폼 구축·운영 협약' 제21조 '협약상 지위 양도 금지' 위반을 묵인하고 오히려 방조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현재 배달앱협약을 체결한 업체는 자회사 바이크뱅크와 합병해산한 상태이고 연이어 협약을 체결한 신설법인 업체는 같은 이름의 다른 법인이라고 밝히면서 이것 자체가 대구시의회와 대구시민을 기망하고자한 의도가 다분하며, 결과적으로는 2021년부터 시작된 대구로 사업이 전반적으로 앞으로 내세우는 공공성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고 그것의 방향은 오직 업체 덩치키우는 것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육 의원은 협약서 상의 조건을 충족
- 홍종오 기자
- 2023-09-06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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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정미 대구시의원, '교사 교육활동 보호 방안 논의 간담회' 개최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홍종오 기자 | 대구시의회 육정미 의원(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3일 오후 시의회에서 지역 교원단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해 교사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실질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의견을 나누었다고 전했다. 이날 육 의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이하 전교조 대구지부) 김도형 지부장 외 4명, 대구교사노동조합(이하 대구교사노조) 이보미 위원장 외 4명 등 교원단체 관계자들 및 대구시의회 이재화 의원과 함께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교권 침해와 관련한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두 단체는 공통적으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운영 개선, ▲교원책임보상보험의 지원범위 확대, ▲교실 내 녹음전화기 설치, ▲교육활동방해 학생 분리조치 규정 보완 등을 위해 시의회 차원에서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 외에도 전자민원창구 개설을 통한 민원의 효율적 대응, 아동학대 관련 교원 보호를 위한 전담조직 설치, 교원의 과도한 행정업무 경감 등도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방안으로 제시했다.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참석한 이재화 의원(서구2)도 교사로 퇴직한 가족을 예로 들며, 학교 구성원 모두가 함께 교권 보호를 위해
- 홍종오 기자
- 2023-08-04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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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정미 대구시의원 "서촌초 통폐합, 학생 수만이 기준인가?"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홍종오 기자 | 대구시의회 육정미 의원(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6일 열리는 제301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대구시 교육청을 상대로 서촌초등학교 통폐합 추진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획일적인 작은 학교 통폐합 정책을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육정미 의원은 이번 5분 자유발언에서 "대구시 교육청의 작은 학교 통폐합 정책에는 오로지 학생 수에 따른 경제논리만 남아있다"고 지적한 뒤, 현재 서촌초 통폐합은 학교 및 학생들의 특성과 차별성 등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음을 밝힌다. '대구 행복학교 1호'인 서촌초등학교는 팔공산 자락에 위치한 우수한 자연환경 속에서 아토피·비염·천식 등 환경성 질환을 가진 학생들이건강하고 행복하게 생활하고 있는 천혜의 교육여건을 갖춘 학교라는것이 육 의원의 설명이다. 이어, 육 의원은 "대구교육청은 서촌초 지역에 인구 유입이 거의 없고 학령인구 감소를 예상해 인근 학교와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으나, 서촌초가 아토피 특성화 학교라는 점을 보고 먼 지역에 살면서도 일부러 이주해 서촌초를 선택한 학부모들이 있는 등 학생 수 감소라는 획일적인 기준으로 접근할 대상이 아니다"고
- 홍종오 기자
- 2023-06-15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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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정미 대구시의원 "학교 급식노동자도 소중...건강과 안전 보장해야"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홍종오 기자 | 육정미 대구광역시의원(교육위원회, 비례)은 16일 제29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현재 학교급식실 실태와 문제점을 지적하고, 조리종사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육 의원은 “각급 학교 조리종사원들은 식사 준비부터 뒷정리까지 온몸을 쉴새 없이 움직이고, 열악한 노동환경과 부족한 인력 상황 속에서 고강도 노동을 감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리종사원들은 높은 노동강도와 만성 과로로 인해소위 ‘골병’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특히 고온다습한 급식실 환경과 요리할 때 발생하는 유독한 연기나 가스 등으로 폐 질환을 비롯한 각종 질병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육 의원은 “대구시 교육청은 급식실 환기시설을 기준에 맞도록 철저히 점검해 보완하고, 노후되고 위험한 조리기구들은 조속히 교체하는 등 급식종사자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홍종오 기자
- 2023-02-16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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