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이기삼 기자 | 정권교체 후 짧은 시간안에 상법개정을 보완해가며, 대한민국 경제사상 첫 코스피 5000을 돌파하며 올해 한국 경제를 둘러싼 회복론이 시장과 정책 당국 간 엇갈린 진단을 받으며 쟁점으로 부상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발표한 '2026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상저하고 흐름을 예상하며 하반기에는 수출 중심의 완만한 회복세를 전망했다. 한국은행은 지정학적 리스크와 국내 소비 위축 가능성을 언급했다. 불확실성이 상존한다는 신중론을 견지했다.

정부의 경제회복론은 주로 인공지능(AI)과 첨단산업 분야의 수출 증대, 대기업들의 공격적인 투자 계획에 기반을 둔다. 특히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 등 주요 반도체 기업들은 AI 반도체 수요 증가에 힘입어 생산 및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했다. 이는 긍정적 신호로 해석된다. 민간 소비 부문에서는 고금리 장기화로 인한 가계 부채 부담과 부동산 시장 불안정성이 여전히 회복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 또한 인건비 상승과 원자재 가격 변동성으로 여전히 경영 환경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한국은행이 지난 2025년 12월 발표한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2026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1%로 예측됐다. 이는 잠재성장률을 하회하는 수준이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 2025년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대비 2.8% 상승했다. 물가 안정 목표치(2.0%)를 상회한 수치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세제 지원 및 규제 완화 패키지'를 준비 중이다.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 투자 세액공제 확대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이러한 정책들이 가계 및 중소기업의 체감 경기 회복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2026년 경제회복론의 향방은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실제 회복 속도와 AI 관련 수요의 지속성이다. 내수 진작을 위한 정부의 구체적인 소비 활성화 대책과 가계 부채 연착륙 방안의 실효성이다. 그리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하 시점과 그에 따른 국내 금융 시장의 반응이다. 이들 요인들이 상호작용하며 한국 경제의 진정한 회복 여부를 판가름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