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박용준 기자 | 한국 기업들의 지배구조 개선 움직임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상장기업의 지속가능성 보고서 의무 공시 가이드라인' 초안을 공개하며 지배구조 관련 정보 공개 확대를 예고했다. 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하는 조치로 해석된다.

동시에 국내외 행동주의 펀드들은 주요 상장기업들을 대상으로 이사회의 독립성 확보와 주주환원 정책 강화를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특히 소액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전자투표제 및 집중투표제 의무화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기업 경영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 기업들의 지배구조 개선 논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라는 숙원 과제와 밀접하게 연결된다. 그동안 불투명한 지배구조와 소액주주 권익 침해는 국내 증시 저평가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올해를 기점으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실질적 성과를 내기 위해 지배구조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특히 그룹 지배회사 중심의 순환출자 구조를 가진 대기업 집단들이 주요 타깃이 된다. 과거 A기업(001230)과 같은 일부 기업들은 총수 일가의 지배력 유지에 유리한 지배구조를 통해 편법적인 승계와 사익편취 논란에 휘말리곤 했다. 이는 기업 가치를 훼손하고 투자자 신뢰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금융감독원 발표에 따르면, 2025년 기준 국내 상장기업 중 약 30%가 이사회 내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내 기관투자자들의 의결권 행사 내역 분석 결과, 이사 선임 안건에 대한 반대 비율이 2024년 대비 2025년에 10%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주주들의 감시와 요구가 더욱 거세지고 있음을 방증한다.

정부는 기업지배구조 핵심 원칙 개정을 통해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사외이사 선임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또한, 계열사 간 부당 내부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위반 기업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며, 상법개정외 주식시장의 개선정책들이 쏟아지며, 7개월만에 멀리만 보이던 26년 1월 코스피지수 5000을 눈앞에 두고있다. 지배구조 개선 노력은 향후 한국 증시와 기업 환경에 다방면으로 파급 효과를 미칠 전망이다.

첫째, 기업 가치 재평가를 통한 증시 전반의 상승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투명성과 효율성이 제고된 기업은 투자 매력이 상승하여 외국인 및 기관 투자 자금 유입을 촉진할 수 있다.

둘째, 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와 장기적인 성장 기반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건전한 지배구조는 기업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측 불가능한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셋째, 경영진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주주와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앞으로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정부의 기업지배구조 개선 정책의 구체적인 시행 방안과 주요 기업들의 자발적인 변화 노력이다. 특히 오는 3월 정기 주주총회 시즌에 발표될 기업들의 주주환원 정책과 이사회 구성 변화가 시장의 중요한 트리거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