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민제 기자 | 정부가 지속적인 사교육비 경감 정책을 추진함에도 불구하고, 국내 사교육 시장은 팽창을 거듭하며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최근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이는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상승으로 이어지는 양상이다.

특히 초등 저학년부터 영재학교, 과학고, 그리고 대입 핵심인 의대 입시까지 전방위적인 사교육 의존도가 심화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이러한 현상은 공교육의 정상화를 바라는 국민적 열망과 배치되는 지점이다.

사교육비 증가는 단순히 교육비 부담을 넘어 저출생 문제, 교육 불평등 심화 등 사회 전반의 구조적 문제와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고액 사교육이 성행하고, 특정 시험 대비반은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을 호가하는 등 계층 간 교육 격차를 심화시키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는 사교육 유발 요인으로 지목된 '킬러 문항' 배제 정책을 추진하고, 공교육 내 방과후 학교와 EBS 등을 통한 학습 지원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교육부 사교육 경감 대책)

그러나 이러한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생과 학부모는 여전히 치열한 입시 경쟁 속에서 불안감에 사교육 의존을 멈추지 못하고 있다.

사교육 시장은 정부 정책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며 새로운 학습 수요를 창출하거나, 기존 고액 사교육을 음성화하는 방식으로 시장의 건재함을 과시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규제만으로는 사교육 시장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현실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따라서 보다 근원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장기적 해법은 결국 공교육의 질적 향상과 입시 제도의 합리적 개선에 달려있다.

학교 교육만으로도 충분히 학생들이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신뢰를 주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원 역량 강화, 교육 과정 다양화, 학생 맞춤형 교육 제공 등이 필수적이다.

또한, 대학 서열화와 학벌주의가 견고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대입 경쟁의 강도를 완화할 수 있는 전향적인 입시 제도 개편 논의도 병행되어야 한다.

사교육비 문제 해결은 단기적 정책만으로는 불가능하다. 교육, 사회, 경제 전반에 걸친 복합적인 접근과 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난제 중 하나이며,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과제이다.